안상수의 협치 발언
2018
그래서 이러한 협치를 분권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뭐 내각제니까 안 되고 대통령제니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느 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 혹은 총리와의 여러 가지 협치의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혹시 충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완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원제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등등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참고로 내각제를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각제를 가자는 것이 아니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고.
국회 불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불신이 된 거다,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된 거다.
따라서 협치에 기반한 책임총리로 간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잘 합의해 나가는 그런 관행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에 성공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결단을 하면 내각제로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는 국민적 합의가 어렵고 한국 정치의 지형상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화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는 토론과 합의에 근거한 협의 민주주의인 의원내각제․의회중심제보다 효율성과 권력의 집중이 요구되는 대통령제에 대한 필요가 인정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협치, 합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내각제가 더 적당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막상 권한을 주고 그러면 협치해서 잘 끝낼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여당이 정말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협치의 틀을 만들면 협조가 오히려 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정 수단으로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양원제 얘기를 안 했는데 국회 내에서 서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신중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양원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입법부와 정부가 극한적인 대립에 있을 때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생각해 보면 굳이 단원제하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원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더 높여 가는 방법으로 분권형을 추진하되 고려의 요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 방향이 맞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협치의 시대로 가자, 협치라는 것은 지금 다양한 욕구를 담는 그런 다당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협치가 전제가 되고 또 결과가 되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상당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를 뽑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의 권한을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정말 4․19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보다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진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협치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치를 깨는 게 대통령제 때문에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권력 분산을 하여간 확실히 해서 협치가 아니면 안 되게 해 나가면, 우리도 국회에서 보면 벼랑 끝으로 가다가 결국은 되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시의원 선거구제 통과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당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면서 이게 협치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협치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제로 해서, 통치의 시대로 해서 국회가 무력화되었던 것이 거꾸로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에 맞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이러면서 협치를 해 나가면 협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걱정도 하셨어요.
걱정, 옛날에 다 한 거예요.
불문곡직하고 와서 들러붙고 말싸움하다 안 되면 그냥 멱살을 잡으니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기인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분권이 협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씀하셨지만 그게 국회의 문제나 국회의원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마 대통령 지지가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4년제 중임제가 좋다 이러니까 또 그렇게 따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역사성을 가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또 제시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여론이 되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회는 그래도 서로 협치가 돼요, 존중도 하고.
몇몇 특별한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에 서로 존중도 하고 이래 가면서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되느냐?
결국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 사항이 있으면 여당은 그것을 무조건 집행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