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세금 발언
2014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하면 큰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동안 세제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중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다 합의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를 이번에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신 법인세나 혹은 상속․증여세 문제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찬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나중에 끝나고 좀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세은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발표하신 자료 150쪽을 보면 정세은 교수님이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150쪽의 표3의 출처가 OECD 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 OECD 데이터 전체 소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따로 계산을 하신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갈려 있는 게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여당 쪽은,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과세 기반이 굉장히 좁아진 원인이 탈세나 체납이나 이런 것과 같은 지하경제가 양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비과세․감면 때문에 그렇고 또 금융 부분의 미진한 과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세율을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대안으로 삼는다면 법인세를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인상을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야당의 경우는 정부가 지금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무조건 소득세․법인세부터 인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감세 철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우철 교수께서 그동안 소득세도 그렇지만 법인세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25%를 최고세율 22%로 낮춘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혹은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즉 야당식 표현으로 따진다면 ‘부자감세 철회’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우리 진술인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증세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그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증세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그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훨씬 더 애로사항 없이 가능할 거라고, 증권전산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데일리 트레이드(daily trade)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인별로 합산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식양도차익이나 이 채권에 양도차익 과세를 했을 때 저는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하고 그것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옛날부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증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크지만 세수 효과가 별로 없고 결국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간 상황에, 그리고 공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내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경우 만약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증세를 이걸로 전환해서 없애는 게, 제가 캐나다도 그렇게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머지 기대효과는 세수 효과 혹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형평성 차원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엄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 삼자를 동시에 잘 고려해서 도입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도입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아니면 그 세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반드시 주주와 근로자와 소비자한테 나누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해서 부자를 봐준다라고 인식하는 나라도 없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준비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아니면 그 세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반드시 주주와 근로자와 소비자한테 나누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해서 부자를 봐준다라고 인식하는 나라도 없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준비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마무리 10초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혹시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재벌을 봐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기능을 하자면 법인세보다도 그 나머지 세목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배당소득 과세도 있을 거고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하고 법인에 대한 과세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은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게 만든 거는 우리 정부 당국이 증세라고 하는 개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세 없이 재원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왜 증세보다 그 이외에 재원조달,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그리고 금융부문 과세강화 이 세 가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된 상황 때문에 과세기반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인상한들 그 자체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성실하게 납부하던 많은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게 만든 거는 우리 정부 당국이 증세라고 하는 개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세 없이 재원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왜 증세보다 그 이외에 재원조달,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그리고 금융부문 과세강화 이 세 가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된 상황 때문에 과세기반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인상한들 그 자체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성실하게 납부하던 많은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입 측면에서 증세 문제하고 재원조달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총리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135조 공약가계부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증세하고 재원조달에서의 세입 확충하고 어떻게 다르며 그게 왜 모든 세입 확충도 마치, 세 부담 증가를 포괄적으로 다 증세로 인식하게끔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증세이고 하나는 지출의 삭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뭘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