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북한 발언
2026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군대에서도 상응조치하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사이버 해킹 제재에 대해서는 한미일 외교부장관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저는 당연히 또 장관께서 NSC에다가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3국 외무부장관끼리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익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북한 지뢰에 대해서, 그 현안 중에 북한 지뢰도 들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군대에서도 상응조치하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미가 원팀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 장관을 둘러싼 경솔한 책임 공방에만 매몰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국의 대북 정보 역량이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과 대응은 곧 국가안보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형성된 70년 동맹을 불신의 관계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해극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책임 있는 해명보다는 문제 제기의 저의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단발성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정책, 비무장지대의 활용,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안보정책의 조율 실패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한 장관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의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한미 간 적개심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 정찰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부적절성입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 정찰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부적절성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 주장하더라도 주무 장관이 동맹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안보 자해극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다섯 번 이상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3월 14일 날 호르무즈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달라, 우리는 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했습니다.
그다음 4월 1일 날 한국은 미국이 핵 보유국 북한 옆에서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 날 나토만이 아니다,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
그리고 또 4월 11일 날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이런 일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열리지요,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그 훈련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해야 된다, 미국은 원래대로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지난해 5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2회,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여기 계신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2025
18페이지에 세 번째 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아까 조정한 정도면 저도 적합하다고 보고요.
단지 부대의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3년간 법카로 간담회라고 명칭을 해 놓고 이걸 다 밥값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페이지 4번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원활할 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현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 정도로 하고 정말 다행히 남북관계가 원활해질 때 그때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페이지 4번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원활할 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현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는 18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저는 기본적으로는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이 3년 동안 법인카드로 밥값만 1억 3600만 원을 썼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회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올려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이렇게 올려 준 예산 가지고 또 지난 3년간 했던 식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편법적인 일이 또 생길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18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저는 기본적으로는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이 3년 동안 법인카드로 밥값만 1억 3600만 원을 썼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평화를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증액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대 교수님 한번 만나 뵈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증액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대 교수님 한번 만나 뵈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건 나왔는데요.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의 삭감 의견이라든지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삭감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제재·압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결국은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 만약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이벤트성으로 흐르게 되고 자칫하면 굉장히 큰 외교적인 부담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딜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김정은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북·미 회동을 미국의 대북 핵보유국의 출발점이라고 또 선언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선 지난번 8·15 경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어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을 기조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 국가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전작권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한미 연합작전 태세가 약화될 것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자산의 높은 미국 의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유사시의 포탄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 최소 21조 원은 있어야 이 전작권 비용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우려 그리고 또 전작권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2024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감액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제대로 현실화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증액 의견을 냈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연번 3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을 제대로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다시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2024년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연번 10번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증액을 주장했던 이유가 최근에 교육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서 그 자녀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연번 9번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인데 저는 정부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다시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2024년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사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국감 때 바로 그 순간에 600명 정도를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강제 북송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23년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2000～26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24년 8월에 쿤밍에서 북한이탈주민 15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하니까 그 수는 아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민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서로 정책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테러 경보가 상향된 공관이 5개거든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중국 선양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선양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금도 사실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니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금도 사실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니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96년에 평양의 달러 위조 공장하고 북한 마약밀매 실태조사를 하던 국정원 파견 영사가 피살이 됐었고 그리고 2011년에는 선양과 가까운 단둥에서 탈북자를 돕던 선교사가 의문사를 당했는데 부검 결과 북한 공작원들이 많이 쓰는 독극물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사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실제로 최근 5년간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정말 급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관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이 22년부터 러시아라는 새로운 우군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오늘도 신문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사실 2020년부터 해외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여 개 국가에서 10만 명 이상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연간 5억 달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얼마 안 됐지요.
9월 18일 날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여 개 국가에서 10만 명 이상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연간 5억 달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얼마 안 됐지요.
9월 18일 날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행동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작년 9월에 김정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서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의를 논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그 직후부터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우주 개발이라든지 군사, 공군 현대화라든지 방공망·잠수함 등 무기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바로 4일 후에 북한에서 이렇게 성명 발표했지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원인이 미국과 서방국 때문이다’ 그리고 또 ‘NATO가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행동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작년 9월에 김정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서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의를 논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그 직후부터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 가사 분담이 굉장히 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 책임지는 비율이 27% 정도 그리고 또 함께 하더라도 그 비율이 33%, 합해서 60% 정도로 갈수록 아내가 가사에 쓰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 지금 또 문제가 탈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이분들이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76% 정도가 일반 국민들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 12.9% 정도밖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도 64.4% 정도라는 그런 겁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 책임지는 비율이 27% 정도 그리고 또 함께 하더라도 그 비율이 33%, 합해서 60% 정도로 갈수록 아내가 가사에 쓰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 지금 또 문제가 탈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이분들이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76% 정도가 일반 국민들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 12.9% 정도밖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도 64.4% 정도라는 그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일반 국민들은 74개월 정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33.2%로 절반이 안 되고 남성도 44%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역시 여성, 남성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도 일반 국민이 8.4%인 데에 비해서 여성 24%, 남성 22.5%로 아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노무에 종사를 하고 그 처우 또한 굉장히 열악하다 그 자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이유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까?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편견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 등이라든지 여러 취업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탈북 여성들이 이중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3년 이상 근속률인데요, 2023년 것 보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정착하면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률이 아주 낮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를 인지해서 바로잡고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재판 진행 중이고 감사원 최종 발표가 작년 12월 7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 씨를 방치하고 이 씨가 피살되어서 소각된 뒤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통수권자인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지거나 유족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건의 주무 기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경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1일 1시 58분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 근무 중에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되셨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0분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되고 20시 50분 다시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등산곶 인근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1시 40분에서 22시 50분 사이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소각된 사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정부의 대응입니다.
그다음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집행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저도 의사 입장에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때 탈북민 숫자가 3배나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삼사십 %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올해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2023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신규로 UPS 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 게 코로나가 물러가면 사실은 이렇게 화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남북 대화가 대면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UPS가 없다고 해서 지금 기존 시설이 작동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UPS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보조 장치여서요 이게 없어도 사실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제1하나원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설계는 잘했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금방 이렇게 북한 이탈하신 그 주민 대상으로는 기초직업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미 하나원에서 퇴소한 분들까지도 포함한 전 북한이탈주민,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3만 3882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심화직업훈련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3년간 심화직업훈련을 이렇게 3만 3000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9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떠냐?
예.
그리고 또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다음 달부터 북한-중국 국경 개방이 되어서 이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반간첩법 개정과 북․중 국경 개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항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탈북민 관련 활동까지도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표창,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올해 7월부터 발효된 중국의 반간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올해 7월부터 발효된 중국의 반간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번 계기가 이번에 우리가 유치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참석차 교황님께서 방한하실 거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 방문도 타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계속 계기가 있을 건데요.
어떤 언론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유흥식 추기경님 오찬 때도 그랬고 또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북 의사가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밝히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번 계기가 이번에 우리가 유치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참석차 교황님께서 방한하실 거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 방문도 타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 임금근로자 근속기간이 72개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또 분야별 취업 현황인데요.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2022년 기준해서 3만 3882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일반 국민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용률이 거의 60% 정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 한번 띄워 주시지지요.
9조입니다.
9조 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현실 및 당초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9조입니다.
9조 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현실 및 당초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다음, 같은 법 16조 1항 4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급은 가, 나, 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급은 고위직 종사자 그래서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 신변 위해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나급은 신변 위해를 당할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다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변 위해․위협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서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급은 가, 나, 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급은 고위직 종사자 그래서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 신변 위해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나급은 신변 위해를 당할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다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변 위해․위협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서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점을 오늘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 결정된 분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그 신변 위해도에 따라서 신변보호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가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전달되어서 국정원장은 임시 보호조치와 보호 결정을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호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지켜야 그것이 합의지 한쪽은 지키지만 다른 쪽은 마음대로 어긴다면 그건 합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지요.
사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7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 26일 날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에 군사분야 남북회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총 17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 26일 날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에 군사분야 남북회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합의 이행에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합의 이행에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또 지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나 또는 연합훈련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대비 태세를 현저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준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장관께서는 9․19 선언 당시에 우리 측 대표단, 그러니까 김도균 대북정책관이 협상대표였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군에 검토하라고 넘겼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대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대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중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1일에 중국 내에서 방첩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중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1일에 중국 내에서 방첩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을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지금은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2016년에 4차 핵실험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위성사진 그리고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런 공장이 10곳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3배 정도가 늘어서 30곳 정도의 그런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결국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고민해 보신 바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결국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고민해 보신 바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탈북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 5년 후에 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3000원을 자기가 가지고 7000원은 남에게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생활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 너무 모른다, 이게 아마도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후보자께 통일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가 통일전략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이 7년 정도 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만 원을 주면 그 1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얼마 정도 나눌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3000원은 남한테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킹 역량이 가장 강한 나라가 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다 가장 인접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저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산업기술 보안 기반구축 사업이 31억 원 배정이 될 예정인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억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대기업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2022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쪽대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보다도 훨씬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일부장관께 9․19 선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9․19 선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쪽대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 보면 그 원인이,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인권이라든지 중국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외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다든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또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DSCG가 처음 만들어진 게 벌써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9월 8일 날 북한이 핵을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EDSCG가 처음 만들어진 게 벌써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9월 8일 날 북한이 핵을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법제화 이전과 이후는 이제 대응이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한미 간의 북핵 대응은 협의체가 있지요, 차관급 협의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달 9월 16일에 3차 회담이 열려서 정례화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의 북한의 가치가 증대되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게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떤 방향,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항상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미관계가 긴밀해질 때만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공간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원칙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 문 정부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이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처했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처했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게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떤 방향,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9․19 공동선언 발표하고 다음 날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김정은이 트럼트 대통령께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를 평양으로 다시 보내 주셔서 앞으로 단계를 논의하고 계획하자’라고 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계는 절대악인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국가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 식민지, 괴뢰정부이고 정상회담 카드만 활용하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고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연도별 남북 교류협력 위반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9건, 박근혜정부 때 14건, 문재인 정부 때 1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가 저렇게 거의 없는 형편인데 그 많은 밀반입 북한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건지, 문재인 정부의 법 적용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도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공동 주최했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1차 대회에서 북한 미술품 42점이 전시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먼저 40여 점 미술품들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이 되고 결국 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3점 정도가 더 추가로 반입이 됐는데 반입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공개 전시에 부적절하다는 통일부 의견으로 이 그림들은 행사 기간 동안에 전시되지는 못 했던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당갑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에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점 밀반입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물품을 반입을 할 때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분당갑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에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점 밀반입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물품을 반입을 할 때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외교장관님, 통일장관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많은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외교통일위원회에 보임된 이후에 제가 첫 참석하는 회의이니 만큼 오늘은 질의보다는 인사말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하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주요한 주제가 결산 심사에 대한 것인데 제가 예산결산소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소위에서 제가 20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 의견 밝히고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17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2016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교체 시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업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에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 방어체계의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 무장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는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의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사드 배치문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는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 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또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안보 불안 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불안 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산업 전략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
국민 여러분!
통일은 국민적 공감과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 화해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과 무인항공기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6자 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과 무인항공기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과 무인항공기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 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 화해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 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 화해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 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 화해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과 무인항공기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은 과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