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음은 대미투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텍사스라든지 또는 원전에 대한 그런 대미투자에 대한 합의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핵잠이나 농축이나 재처리 같은 것들은 외교부 스스로도 이게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전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군대에서도 상응조치하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사이버 해킹 제재에 대해서는 한미일 외교부장관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저는 당연히 또 장관께서 NSC에다가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3국 외무부장관끼리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익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북한 지뢰에 대해서, 그 현안 중에 북한 지뢰도 들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군대에서도 상응조치하겠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미가 원팀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 장관을 둘러싼 경솔한 책임 공방에만 매몰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국의 대북 정보 역량이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과 대응은 곧 국가안보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형성된 70년 동맹을 불신의 관계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해극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책임 있는 해명보다는 문제 제기의 저의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단발성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정책, 비무장지대의 활용,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안보정책의 조율 실패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한 장관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의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한미 간 적개심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 정찰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부적절성입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 정찰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부적절성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 주장하더라도 주무 장관이 동맹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안보 자해극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데 그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다섯 번 이상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3월 14일 날 호르무즈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달라, 우리는 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했습니다.

그다음 4월 1일 날 한국은 미국이 핵 보유국 북한 옆에서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 날 나토만이 아니다,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다섯 번 이상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3월 14일 날 호르무즈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달라, 우리는 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했습니다.

그다음 4월 1일 날 한국은 미국이 핵 보유국 북한 옆에서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 날 나토만이 아니다,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

그리고 또 4월 11일 날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이런 일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

총리가 지난 2월 22일 날 관례대로 정무관을 파견했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3월 12일입니다―앞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 관료를 파견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갈 거다, 이런 정말 저희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앞으로 밀고 나갈 그럴 태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분명한 기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문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케시마……

총리가 지난 2월 22일 날 관례대로 정무관을 파견했었지요.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열리지요,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그 훈련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해야 된다, 미국은 원래대로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지난해 5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2회,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여기 계신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18페이지에 세 번째 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아까 조정한 정도면 저도 적합하다고 보고요.

단지 부대의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3년간 법카로 간담회라고 명칭을 해 놓고 이걸 다 밥값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페이지 4번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원활할 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현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 정도로 하고 정말 다행히 남북관계가 원활해질 때 그때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페이지 4번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원활할 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현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는 18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저는 기본적으로는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이 3년 동안 법인카드로 밥값만 1억 3600만 원을 썼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회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올려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이렇게 올려 준 예산 가지고 또 지난 3년간 했던 식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편법적인 일이 또 생길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18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저는 기본적으로는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단이 3년 동안 법인카드로 밥값만 1억 3600만 원을 썼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평화를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증액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대 교수님 한번 만나 뵈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증액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대 교수님 한번 만나 뵈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건 나왔는데요.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의 삭감 의견이라든지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삭감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전부가 지금 거의 다 차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일본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정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타임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전부가 지금 거의 다 차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일본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정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타임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재·압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결국은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 만약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이벤트성으로 흐르게 되고 자칫하면 굉장히 큰 외교적인 부담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딜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김정은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북·미 회동을 미국의 대북 핵보유국의 출발점이라고 또 선언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올해 IAEA 총회에서 과기부1차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통한 원전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우선 지난번 8·15 경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어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을 기조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 국가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후보자께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외 없는 북한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북한 핵군축 용인입니까?

사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전작권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한미 연합작전 태세가 약화될 것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자산의 높은 미국 의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유사시의 포탄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 최소 21조 원은 있어야 이 전작권 비용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우려 그리고 또 전작권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보니까 이번―9일 후지요―4·2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총 14만 명이고 그중에서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의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나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은 외국인에게 이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시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석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만약에 전체가 6개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그래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협상들을 미국과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감국가 리스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사안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처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부분 6개월 내에 세계 각국의 외교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4년 내내 지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감액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제대로 현실화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증액 의견을 냈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연번 3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을 제대로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다시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2024년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연번 10번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증액을 주장했던 이유가 최근에 교육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서 그 자녀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연번 9번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인데 저는 정부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다시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2024년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과학기술외교 강화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보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과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의 2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증액하자고 했는데 제가 국감을 가 보면 항상 문제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인력 보충을 위해 가지고 미달 인원만이라도 공무직 충원을 하자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일을 이해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도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받은 돈 얼마 없는데도 우리의 10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팬데믹이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도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받은 돈 얼마 없는데도 우리의 10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팬데믹이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5년 주기로 팬데믹이 왔으니까 이제는 몇 년 안 남은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 내 로비활동을 해리스 못지않게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또 네 번째는 기시다 전 총리도 사실은 총리 시절에 미국 방문할 때 그냥 단순히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일본이 투자했던 그런 토요다라든지 혼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에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결과가 참 놀랄 만한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우리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심지어는 일본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 내 로비활동을 해리스 못지않게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또 네 번째는 기시다 전 총리도 사실은 총리 시절에 미국 방문할 때 그냥 단순히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일본이 투자했던 그런 토요다라든지 혼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에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은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 정부니까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결과가 참 놀랄 만한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우리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심지어는 일본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또 이번 대선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선은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 정부니까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도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별로 고민이 없지만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 전략이 정말로 고민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주일본대사관 행정직원 C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청각장애 민원인 A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데 청각장애분이시니까 답변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원 C씨가 언성을 높이고 서류만 꺼내서 보여 주는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7명 사망, 2명 실종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오사카 앞쪽의 앞바다, 태평양 쪽인데 거기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계산한 자료를 봤는데요.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칠팔십 % 그다음에 지진의 예상되는 규모는 7～8 그리고 예상 피해 규모는 사망자·실종자 합해서 23만 명 그리고 붕괴 건물 209만 채 이렇게 일본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도쿄와 그 인근, 그러니까 수도권 말이지요.

향후 30년 내 지진이 일어날 확률 70% 그리고 예상 규모는 7.3 그리고 예상 피해 규모는 사망자 2만 3000명 그리고 경제 피해액 약 95조 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871억 원 정도, 900억 정도 되겠네요.

대사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국감 때 바로 그 순간에 600명 정도를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강제 북송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23년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2000～26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24년 8월에 쿤밍에서 북한이탈주민 15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하니까 그 수는 아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민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서로 정책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테러 경보가 상향된 공관이 5개거든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중국 선양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선양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금도 사실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니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금도 사실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점이 되는 곳이니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96년에 평양의 달러 위조 공장하고 북한 마약밀매 실태조사를 하던 국정원 파견 영사가 피살이 됐었고 그리고 2011년에는 선양과 가까운 단둥에서 탈북자를 돕던 선교사가 의문사를 당했는데 부검 결과 북한 공작원들이 많이 쓰는 독극물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사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 협력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큰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전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한국의 난방 기업들의 진출 문제 이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서로 정상회담 할 때도 오고 갔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러시아를 선택했냐 그걸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장관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러시아 선택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 그걸 중요하게 봤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공용어들이, 여기서 러시아어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정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려면 민간 차원에서도 보다 쉽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정부와 대사관이 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협의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하고 이미 패스트트랙 운영하면서 그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국 간에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ODA 지원 실적 중에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76%, 27억 3200만 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ODA 지원 실적 중에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76%, 27억 3200만 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3000만 불.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인도가 사실 첨단산업에 고급 인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IT 쪽에도 보면 전문인력만 55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유니콘 기업도 11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계 3위 수준의 스타트업 강국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실제로 최근 5년간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정말 급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관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이 22년부터 러시아라는 새로운 우군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오늘도 신문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사실 2020년부터 해외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여 개 국가에서 10만 명 이상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연간 5억 달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얼마 안 됐지요.

9월 18일 날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여 개 국가에서 10만 명 이상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연간 5억 달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얼마 안 됐지요.

9월 18일 날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행동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작년 9월에 김정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서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의를 논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그 직후부터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우주 개발이라든지 군사, 공군 현대화라든지 방공망·잠수함 등 무기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바로 4일 후에 북한에서 이렇게 성명 발표했지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원인이 미국과 서방국 때문이다’ 그리고 또 ‘NATO가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행동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작년 9월에 김정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서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의를 논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그 직후부터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 가사 분담이 굉장히 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 책임지는 비율이 27% 정도 그리고 또 함께 하더라도 그 비율이 33%, 합해서 60% 정도로 갈수록 아내가 가사에 쓰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 지금 또 문제가 탈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이분들이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76% 정도가 일반 국민들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 12.9% 정도밖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도 64.4% 정도라는 그런 겁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 책임지는 비율이 27% 정도 그리고 또 함께 하더라도 그 비율이 33%, 합해서 60% 정도로 갈수록 아내가 가사에 쓰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 지금 또 문제가 탈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이분들이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76% 정도가 일반 국민들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 12.9% 정도밖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도 64.4% 정도라는 그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일반 국민들은 74개월 정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33.2%로 절반이 안 되고 남성도 44%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역시 여성, 남성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도 일반 국민이 8.4%인 데에 비해서 여성 24%, 남성 22.5%로 아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노무에 종사를 하고 그 처우 또한 굉장히 열악하다 그 자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이유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까?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편견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 등이라든지 여러 취업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탈북 여성들이 이중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3년 이상 근속률인데요, 2023년 것 보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정착하면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률이 아주 낮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를 인지해서 바로잡고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재판 진행 중이고 감사원 최종 발표가 작년 12월 7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 씨를 방치하고 이 씨가 피살되어서 소각된 뒤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통수권자인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지거나 유족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건의 주무 기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경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1일 1시 58분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 근무 중에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되셨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0분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되고 20시 50분 다시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등산곶 인근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1시 40분에서 22시 50분 사이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소각된 사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정부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들은 답변이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인공지능 정상회의 개최국 수임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국제행사가 개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복이 돼서 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소된 2023년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양자컴퓨팅 이런 모든 것들을 다뤄야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 도덕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건지, 외국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회의가 꼭 필요한데 그런 외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집행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저도 의사 입장에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때 탈북민 숫자가 3배나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삼사십 %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올해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 거점으로 성장 중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동차산업 비중이 무려 64%에 달합니다.

방어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NCG 합의가, 그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호주에서 오커스(AUKUS)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한미 핵 협정 관련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이건 그것 자체가 플루토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 삼고 지금 미국에서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후핵연료들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보면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AI 반도체 부분에서의 팹리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첨단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 AI 팹리스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몰려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신규로 UPS 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 게 코로나가 물러가면 사실은 이렇게 화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남북 대화가 대면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UPS가 없다고 해서 지금 기존 시설이 작동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UPS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보조 장치여서요 이게 없어도 사실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신규 사업이 뭔가 봤더니 ODA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도적인 수요의 그런 ODA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는 아마 내년 되면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이미 많이 증가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소득 수준 유사한 다른 나라들이 어떤가 봤더니 캐나다 같은 나라도 벌써 우리 3배 정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일본은 11억 불, 8배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ODA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차원의 ODA 같으면 우리도 우리 수준과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펀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250만 불 내다가 이제 이번에 1억 불, 4배를 증가시켰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

일본의 60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펀드에 일본은 60억 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고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증가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걸 티 내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격과 위상에 걸맞게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정도,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가 적합하지 이렇게 깎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제1하나원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설계는 잘했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금방 이렇게 북한 이탈하신 그 주민 대상으로는 기초직업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미 하나원에서 퇴소한 분들까지도 포함한 전 북한이탈주민,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3만 3882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심화직업훈련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3년간 심화직업훈련을 이렇게 3만 3000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9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떠냐?

제가 후버연구소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한 10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오히려 그 확률이 더 올라가고 더 취약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에 하나 대만이 침공됐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그게 시간이 절반밖에는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사실은, 미군을 동원하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한국인 셈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격을 한다면 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다음 달부터 북한-중국 국경 개방이 되어서 이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반간첩법 개정과 북․중 국경 개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항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탈북민 관련 활동까지도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표창,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올해 7월부터 발효된 중국의 반간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올해 7월부터 발효된 중국의 반간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원전 수주 아닙니까?

보고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1원전, 2원전, 3원전 중에 1원전은 이미 러시아가 2010년부터 건설 중이고 이제 곧 가동이 될 테고요, 3원전은 중국하고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2원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대사관 측에서 원전 수주에 대해서 하시는 노력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이 움직여서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아실 텐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몇 유럽 국가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표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대사님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대사님들끼리 한번 화상이라든지 모이셔 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어느 정도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방법들이 어떤 점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번 계기가 이번에 우리가 유치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참석차 교황님께서 방한하실 거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 방문도 타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계속 계기가 있을 건데요.

어떤 언론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유흥식 추기경님 오찬 때도 그랬고 또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북 의사가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밝히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은 문제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번 계기가 이번에 우리가 유치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참석차 교황님께서 방한하실 거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 방문도 타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 임금근로자 근속기간이 72개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또 분야별 취업 현황인데요.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2022년 기준해서 3만 3882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일반 국민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용률이 거의 60% 정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 한번 띄워 주시지지요.

9조입니다.

9조 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현실 및 당초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9조입니다.

9조 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현실 및 당초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다음, 같은 법 16조 1항 4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급은 가, 나, 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급은 고위직 종사자 그래서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 신변 위해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나급은 신변 위해를 당할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다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변 위해․위협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서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급은 가, 나, 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급은 고위직 종사자 그래서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 신변 위해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나급은 신변 위해를 당할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다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변 위해․위협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서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점을 오늘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 결정된 분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그 신변 위해도에 따라서 신변보호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가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전달되어서 국정원장은 임시 보호조치와 보호 결정을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호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지켜야 그것이 합의지 한쪽은 지키지만 다른 쪽은 마음대로 어긴다면 그건 합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지요.

사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7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 26일 날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에 군사분야 남북회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총 17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 26일 날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에 군사분야 남북회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합의 이행에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합의 이행에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020년 1월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됐지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북 합의 이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또 지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나 또는 연합훈련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대비 태세를 현저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준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장관께서는 9․19 선언 당시에 우리 측 대표단, 그러니까 김도균 대북정책관이 협상대표였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군에 검토하라고 넘겼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대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대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일 양국 최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이것 자체를 외교적으로 풀기는 민주주의체제하에서 매우 한계가 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제시하신 해법이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의 지원 재단이 징용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약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민법 469조 1항에 당사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삼자변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3년 10월 현재 외교부가 신청한 총 10건의 공탁 중에서 8건이 불수리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전 위협이나 거기에 따른 대북 지원 위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중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1일에 중국 내에서 방첩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중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1일에 중국 내에서 방첩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을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지금은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2016년에 4차 핵실험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위성사진 그리고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런 공장이 10곳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3배 정도가 늘어서 30곳 정도의 그런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결국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고민해 보신 바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결국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고민해 보신 바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탈북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 5년 후에 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3000원을 자기가 가지고 7000원은 남에게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생활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 너무 모른다, 이게 아마도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후보자께 통일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가 통일전략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이 7년 정도 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만 원을 주면 그 1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얼마 정도 나눌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3000원은 남한테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킹 역량이 가장 강한 나라가 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다 가장 인접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저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산업기술 보안 기반구축 사업이 31억 원 배정이 될 예정인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억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대기업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술로써 충분히 우리가 자체 개발 가능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내는 것.

그다음 또 세 번째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는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사실 지금 현재 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쓰고 남아 있는 핵연료들 지금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포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예전의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냈지 않습니까?

우선은 산업부 이창양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실 보고자료를 보면 거의 다 반도체라든지 아주 일부의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미래 성장동력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쪽대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보다도 훨씬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일부장관께 9․19 선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9․19 선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19 선언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9․19 선언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쪽대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펀드가 여러 질병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서 신인도를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에서 국제표준이나 규칙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인데요.

저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 60억 달러, 프랑스 16억 달러, 독일 12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그런데 한국은 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래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보다 거의 4배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생각을 해 보면 그 원인이,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인권이라든지 중국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외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다든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미 양자 간에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자간 협의체를 만드는 거지요.

작년에 보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외교안보 쪽의 전직 고위 관리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자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나토의 핵기획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만들자, 대상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일본․호주 그렇게 제안을 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자간 안보협력 기제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또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DSCG가 처음 만들어진 게 벌써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9월 8일 날 북한이 핵을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EDSCG가 처음 만들어진 게 벌써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9월 8일 날 북한이 핵을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법제화 이전과 이후는 이제 대응이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한미 간의 북핵 대응은 협의체가 있지요, 차관급 협의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달 9월 16일에 3차 회담이 열려서 정례화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의 북한의 가치가 증대되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게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떤 방향,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항상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미관계가 긴밀해질 때만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 공간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원칙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 문 정부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면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이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처했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 자처했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행하게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떤 방향,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9․19 공동선언 발표하고 다음 날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김정은이 트럼트 대통령께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를 평양으로 다시 보내 주셔서 앞으로 단계를 논의하고 계획하자’라고 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계는 절대악인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국가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 식민지, 괴뢰정부이고 정상회담 카드만 활용하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고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연도별 남북 교류협력 위반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9건, 박근혜정부 때 14건, 문재인 정부 때 1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가 저렇게 거의 없는 형편인데 그 많은 밀반입 북한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건지, 문재인 정부의 법 적용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도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공동 주최했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1차 대회에서 북한 미술품 42점이 전시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먼저 40여 점 미술품들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이 되고 결국 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3점 정도가 더 추가로 반입이 됐는데 반입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공개 전시에 부적절하다는 통일부 의견으로 이 그림들은 행사 기간 동안에 전시되지는 못 했던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당갑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에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점 밀반입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물품을 반입을 할 때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분당갑 안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에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점 밀반입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물품을 반입을 할 때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수출 6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손실이 저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왜 반도체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사실은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건너오는, 미국에서 허용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종속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눈치를 보면서 양쪽 다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도 안 되고, 표준에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기술자산에도 소외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요구는 들어주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외교부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위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외국에 있는 여러 외교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국제 공여에 대해서 자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꽤 외국에 팽배해 있는 것 아마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하고, 바꾸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ODA 내용 자체도 그냥 명목상 돈을 쓴다는 것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 여러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순서를 좀 바꿔서 외국과 협의 전에 먼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옳은 순서라는 내용입니다만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ODA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위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외국에 있는 여러 외교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국제 공여에 대해서 자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꽤 외국에 팽배해 있는 것 아마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외교장관님, 통일장관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많은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외교통일위원회에 보임된 이후에 제가 첫 참석하는 회의이니 만큼 오늘은 질의보다는 인사말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하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주요한 주제가 결산 심사에 대한 것인데 제가 예산결산소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소위에서 제가 20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 의견 밝히고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대표적인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벌써 1994년부터 시작했고 중국․일본․영국․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플랜 수립입니다.

영국, 프랑스 10년 장기플랜 수립하고 일본, 중국 20년 장기플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이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역 편중, 콘텐츠 부족, 쇼핑․숙박비․음식비로 거의 대부분 경비들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계속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세계유산 등재지 외국 방문객 추이를 보면 세계유산 등재된 곳들 외국 관광객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신 적 없으시지요?

2007년 전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는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정 전 방식으로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 문화예술인 100인 이상이 요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사장께서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관광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일관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경우 20년 장기계획 그리고 영국․프랑스 10년 장기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찾아보면 관광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계속 발표합니다.

즉 단기간 땜질식 성과 위주 계획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관광공사에서 별다른 실효성 대책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이 지금 2013년 25위에서 2015년 29위로 떨어졌고 또 동일한 시기에 일본․중국은 경쟁력이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콘텐츠 부족입니다.

쇼핑․숙박․음식 해서 거의 84%입니다.

대중국 의존도도 지금 계속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참 대비됩니다.

일본은 중국․한국․대만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도 지금 문제입니다.

쇼핑․숙박․음식 해서 거의 84%입니다.

대중국 의존도도 지금 계속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참 대비됩니다.

일본은 중국․한국․대만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도 지금 문제입니다.

평균 체재기간도 중국 관광객의 경우 줄어들고 쓰는 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SCI 논문 숫자만 보면 세계 12위입니다만 논문 피인용 횟수를 보면 31위 수준입니다.

응용연구 분야는 더 한심합니다.

지금 사업화 성공률이 20% 정도라서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악화되는 인구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추지 않고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최대의 역삼각형 구조 그래서 거의 50%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나머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서만 최근 5년 사이에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 개에서 55만 개로 11만 개나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수)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납니다.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 법조 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서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배운 법조계부터 전관이라는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이어져서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

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 8000명이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습니다.

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전념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을 찾은 일본 수상 오히라에게 40년 뒤 중국은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서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남권 신공항 관련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지난해 말로 1200조를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는 등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지난해 말로 1200조를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교체 시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업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에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 방어체계의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 무장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 무장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결과입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는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의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사드 배치문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는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 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또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안보 불안 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불안 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산업 전략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좀 다른 건입니다.

지난 10월 5일 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공단의 석연치 않은 매도․매수 행위, 공단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한 합병 비율보다 실제 합병 비율이 낮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점, 그리고 공단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임원을 만난 점, 합병에 대해 찬성할지 여부를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다양하게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설이 나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매매 행태를 보니까 20일 거래일 중에서 20일을 팔았습니다, 1월 달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병설이 나돌 때마다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일자별로 합병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해 보면 4월 20일 정도에 만약에 합병이 결정이 됐다면 0.41 대 1 정도로 합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3～24일 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수직 하락했고 그리고 또 5월 8일에서 22일 연속 11일 계속 매도를 하면서 0.3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 주가 하락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까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35 대 1로 합병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직전 한 달간 주가 흐름입니다.

붉은색이 주가이고 푸른색 막대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했던 주식입니다.

보시면 18거래일 중에서 15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합병이 결정되는 직전 5일 동안은 총 5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해서 결과적으로는 합병비율을 낮추는 데 일조했고 결과적으로 삼성가에 7900억 이익을 안겨 줬다는 그런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병 찬성 결정 시점 이전인 7월 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세 번째로는 만남 직후에 무리하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는 삼성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켜 줬다, 약 8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국민연금이 일조를 해서 삼성가에 7900억 정도 수혜를 안겨 준 부분인데요.

0.35 대 1로 합병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직전 한 달간 주가 흐름입니다.

경영권 승계였다고 보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다른 의견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서 합병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만나셨지 않으셨습니까, 합병의 당사자도 아닌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도 찾아보면 거기에 ‘합병 무산 시 경영권 승계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에는 주식을 매각해서 합병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비율이 정해진 이후에는 주주총회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의결권을 확보한 다음에 합병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왜 합병 찬성 결정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가를 하락시키고 합병비율 낮추기에 일조하면서 삼성가에 7900억 원 이익을 안긴 점은 1차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에는 주식을 매각해서 합병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비율이 정해진 이후에는 주주총회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의결권을 확보한 다음에 합병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동결입니다.

여전히 표준보육 비용 94%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올해 총 보육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맞춤형 보육사업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절감된 만큼 보육료 현실화에 쓰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9일 메르스 사태로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던 시기에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됩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우리나라 복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정작 사회보장에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복지 후퇴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싹 바꿔 버렸습니다.

또 내년 예산도 복지부가 당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 4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기초연금 개악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876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기초연금 개악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876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 받았지만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금년 6월 31%로, 이 수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보 대상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그만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 받았지만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금년 6월 31%로, 이 수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보 대상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그만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세 번째 사례, 기초연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선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셨는데요, 실제로는 이 공약 파기하고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후퇴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선공약 파기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배포한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복지부의 진정한 모습인지 국민들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논란처럼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논란이 일었던 담뱃값 인상, 일사천리로 밀어 붙였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비가격정책이 지지부진하다면 정부정책에 대해서 국민 신뢰는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담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제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담배제품 안전관리방안 계획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 부처 간 중복규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담배규제법안 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계획 대비 4조 3000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겁니다.

사실상 첫해인데 첫해부터 예산이 5조 가까이 적게 편성됐다면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를 지금 이 정부가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공약가계부를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해서 18조 원을 마련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27조 원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 원 재원 마련하겠다고 공약가계부에 있는데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고 복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빈곤이, 그리고 의지박약이 있는 것도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도 증가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했으니까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그런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고 그게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 저는 그 말에서 그런 철학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시늉만 하고 때워 보겠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또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그 어머니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형식만 갖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는가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확고한 신념들을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복지국가를 위한 투자가 이번 예산안에서 미흡합니다.

5조 원 정도 증가한 51조 9000억이 내년 예산인데요, 대부분이, 88.1%가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예산 같은 경우를 하나 예로 들어 보면 연평균 지난 3년간 27.2% 정도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2.7% 증가에 불과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항목과 연관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연도별 세수결손액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13년에 8조 5000억, 그리고 올해 10조 7000억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도 3조 7000억 원 정도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대로 한 3년간 계속 저렇게 놔뒀다가 결국은 다음 정권으로 그 부담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고민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다섯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대보험 전체 가입한 사람은 982만 명에 지나지 않고 하나라도 가입한 2732만 명 중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는 점을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실 불가능한 대통령 고집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민부담률을 보시면 OECD 평균 34.1%인데 우리나라 25.9%로 8.2%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세부담률, 우리가 지금 5.2% 정도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적고 또한 사회보장기여금, 4대 사회보험 비용도 OECD 평균 9.1%에 비해서 3%가 낮은 6.1%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보시면 정규직은 둘 다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40% 이상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1207만 명 중에 건강보험 가입 못 한 사람 28만 명, 고용보험 가입 못 한 사람 169만 명, 산재보험 가입 못 한 사람 225만 명입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아주 이 정도로 많이 있고 또한 그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산재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이런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즉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지국이 아닌가, 그리고 장관님 실제 역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지국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1656만 2000명이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떠냐?

지금 현재 보장성 62%에 불과하고 또 6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 중지된 사람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사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사각지대들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되는 1656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가 1037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는 68.5%로 늘어나게 되고 개인연금 가입자가 800만 명 정도인데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사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사각지대들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되는 1656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가 1037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는 68.5%로 늘어나게 되고 개인연금 가입자가 800만 명 정도인데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면 국민 4명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면 국민 4명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즉, 노후소득 보장 양극화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적인 연금을 활성화하기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장관께서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셨지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40%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이 높고 그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률이 낮다 보니 오히려 형편 좋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고 보는데요.

사각지대 해소정책 중 우선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도 이렇게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가 고용 불안 그리고 낮은 보험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소득보장률이 낮은 이유가 현재 고용상황이 불안정하고, 그것은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요.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광범위한 사각지대인데요.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에 보시면 우리 국민연금제도 설계상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장기재정 추계를 한 결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18.6%, 절반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32년에 23.4%로 정점을 찍고 2050년 이후에는 21.5% 정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광범위한 사각지대인데요.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에 보시면 우리 국민연금제도 설계상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률이 낮다보니 민간 실손형 보험상품들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에서도 결국은 이런 민영화 내지는 자본시장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찾아 주시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정상화하고.

이러한 종합대책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75% 수준이다가 2020년에는 80% 수준으로 증가하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사적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위협할 규모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률이 낮다보니 민간 실손형 보험상품들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에서도 결국은 이런 민영화 내지는 자본시장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8월에 발표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로 국민연금 보완하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도 사실은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에 514조에서 2020년에 847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한 사적연금은 386조에서 680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도 사실은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에 514조에서 2020년에 847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한 사적연금은 386조에서 680조가 됩니다.

그 비중이 2015년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중에서 사적연금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에 사적연금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서 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연구원장님, 국민 입장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 뭐가 더 유리합니까?

또 다양성 부족도 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규정에서 허용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신규사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께서 복지사업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정도 이내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규자금 1% 이내 규모로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정도 이내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장기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설계해서 선택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방향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됩니다.

어제 또 다른 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두 차례만 서면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두 해 올랐다가 두 해 또 떨어졌다가 지금은 완전히 추락한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2차 연도 거의 말인데요, 내년에 2차 연도까지 하면 계획대로라면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현재 전혀 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장기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설계해서 선택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방향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복지 디폴트 위기감 조성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건데요.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제안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년간 거의 123조 원 썼습니다.

반면에 재정수입은 반대입니다.

중앙은 국세가 연 7.1%, 지난 4년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의 원인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5년간 18조 6000억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과세 비중이 44% 정도에 달한다는 점이 건전성 악화의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 감소의 원인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5년간 18조 6000억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과세 비중이 44% 정도에 달한다는 점이 건전성 악화의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재정 문제는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2018년에는 2013년에 대비해서 총 4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전세 5400만 원 이하 거주자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186만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고 있습니다.

총 860억 정도를 지금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가입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분들, 108만 8890원 이하를 받는 분들께도 보험료를 걷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자 168만 명에 약 430억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지금 현재 금융소득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한 분도 남김없이 건강보험료를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식약처가 3월 4일 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러시아가 후쿠시마 근해 포함해서 일본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조업할 때 명태가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고 또 선원들이 만약에 명태가 잡힌다면 다시 놔줄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 식약처가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일본산 수산물 수준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시민단체가 그래서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 넘겨 주십시오.

다음 화면.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 8월 2일 날 말씀하셨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우려가 제기되니까 총리께서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괴담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서 처벌함으로써 괴담 근절하도록 해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5일 뒤 8월 7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공식 확인하고 9월 9일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괴담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 정부 발표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 화면.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 8월 2일 날 말씀하셨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우려가 제기되니까 총리께서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괴담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서 처벌함으로써 괴담 근절하도록 해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5일 뒤 8월 7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공식 확인하고 9월 9일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괴담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 정부 발표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이 카톡 화면 보시면 러시아산 수입 명태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았다는 내용인데 당시 해양수산부가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세슘 검출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왜 많이 검출됐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후쿠시마 근처를 포함해서 일본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식약처가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부 내 분위기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식약처가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부 내 분위기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식약처가 밝힌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9월 15일 정부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실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개인정보 통합관제와는 무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일을 위탁사업비로 기간제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유출 방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여야정 협의에서 다시 또 저희가 고심한 끝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안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7월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옹고집으로 버티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면 소득에 연계한 차등 지급은 어떠냐는 그런 중재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연계하는 차등 지급안은 저희들은 훨씬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재정 과부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을 하신다면 이 방법은 실제로 시행 초기 재정 부담이 정부안 98% 수준으로 적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 20만 원씩 균등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번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 그만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번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 그만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가 오히려 더 강화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안에서는 지난 몇 개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그 안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협상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 차등지급안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여야정 협의회에서 다시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망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다양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에서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한걸음도 진전된 그 어떤 논의도 지금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재정 과부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저희들 안대로 소득에 연계한 차등지급안으로 하면 시행 초기 재정 부담은 정부안의 98% 수준으로 더 적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협상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 차등지급안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여야정 협의회에서 다시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망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다양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은 국민적 공감과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얼마 전 단행했던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보 중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얼마 전 단행했던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 주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민의 지원을 받되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 지수만큼 국고 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윤리 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대는 낡은 정치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여 소위 막말 국회, 방탄 국회를 뿌리 뽑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몇 번이나 문안을 손보았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 동질성에 집착하는 진영의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 민주화에 걸맞는 성숙한 내용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굳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87년 낡은 정치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엄중한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념과 진영 그리고 지역에 갇혀 현실과 합리적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