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저출산 발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도 증가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출산율과 자살률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국가를 위한 투자가 이번 예산안에서 미흡합니다.

5조 원 정도 증가한 51조 9000억이 내년 예산인데요, 대부분이, 88.1%가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예산 같은 경우를 하나 예로 들어 보면 연평균 지난 3년간 27.2% 정도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2.7% 증가에 불과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항목과 연관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장기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설계해서 선택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방향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됩니다.

어제 또 다른 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두 차례만 서면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두 해 올랐다가 두 해 또 떨어졌다가 지금은 완전히 추락한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2차 연도 거의 말인데요, 내년에 2차 연도까지 하면 계획대로라면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현재 전혀 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장기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설계해서 선택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방향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복지 디폴트 위기감 조성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건데요.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제안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년간 거의 123조 원 썼습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꿈에 부풀어 구입한 주택은 감당하기 벅찬 금융부채로 빚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통계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통계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4년 전에 오픈해서 작년 한 해만 8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 이용해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본인이 스스로 입력해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2012년 10월에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저 사이트 이외에도 공사연금 정부연계 포털,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그리고 퇴직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그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연계 포털을 구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장께서는 현재 진행 상황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