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연설 약속 발언
2017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6
서울서만 최근 5년 사이에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 개에서 55만 개로 11만 개나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수)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
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 8000명이 있습니다.
2014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얼마 전 단행했던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보 중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얼마 전 단행했던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빠른 판단과 흔쾌한 수용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협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지향합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치는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할 제안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신명나는 국회를 열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민의 지원을 받되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 지수만큼 국고 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즉시 여야가 합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여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리 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