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일본 발언
2026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데 그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다섯 번 이상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3월 14일 날 호르무즈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달라, 우리는 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 했습니다.
그다음 4월 1일 날 한국은 미국이 핵 보유국 북한 옆에서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 날 나토만이 아니다,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
총리가 지난 2월 22일 날 관례대로 정무관을 파견했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3월 12일입니다―앞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 관료를 파견하겠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갈 거다, 이런 정말 저희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앞으로 밀고 나갈 그럴 태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분명한 기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문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케시마……
총리가 지난 2월 22일 날 관례대로 정무관을 파견했었지요.
2025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전부가 지금 거의 다 차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일본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정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타임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번―9일 후지요―4·2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총 14만 명이고 그중에서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의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나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은 외국인에게 이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시지요?
2024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일을 이해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도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받은 돈 얼마 없는데도 우리의 10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팬데믹이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도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받은 돈 얼마 없는데도 우리의 10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팬데믹이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5년 주기로 팬데믹이 왔으니까 이제는 몇 년 안 남은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 내 로비활동을 해리스 못지않게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또 네 번째는 기시다 전 총리도 사실은 총리 시절에 미국 방문할 때 그냥 단순히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일본이 투자했던 그런 토요다라든지 혼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에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결과가 참 놀랄 만한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우리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심지어는 일본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 내 로비활동을 해리스 못지않게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또 네 번째는 기시다 전 총리도 사실은 총리 시절에 미국 방문할 때 그냥 단순히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일본이 투자했던 그런 토요다라든지 혼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에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은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 정부니까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결과가 참 놀랄 만한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우리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심지어는 일본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일들이 트럼프 1기 때 일을 했었던 야마다 시게오를 주미일본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강성의 아소 다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또 이번 대선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선은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 정부니까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도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별로 고민이 없지만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 전략이 정말로 고민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주일본대사관 행정직원 C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청각장애 민원인 A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데 청각장애분이시니까 답변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원 C씨가 언성을 높이고 서류만 꺼내서 보여 주는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7명 사망, 2명 실종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오사카 앞쪽의 앞바다, 태평양 쪽인데 거기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계산한 자료를 봤는데요.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칠팔십 % 그다음에 지진의 예상되는 규모는 7～8 그리고 예상 피해 규모는 사망자·실종자 합해서 23만 명 그리고 붕괴 건물 209만 채 이렇게 일본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도쿄와 그 인근, 그러니까 수도권 말이지요.
향후 30년 내 지진이 일어날 확률 70% 그리고 예상 규모는 7.3 그리고 예상 피해 규모는 사망자 2만 3000명 그리고 경제 피해액 약 95조 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871억 원 정도, 9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려면 민간 차원에서도 보다 쉽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정부와 대사관이 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협의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하고 이미 패스트트랙 운영하면서 그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국 간에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ODA 지원 실적 중에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76%, 27억 3200만 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ODA 지원 실적 중에서 일본, 독일, 미국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76%, 27억 3200만 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3000만 불.
방어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NCG 합의가, 그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호주에서 오커스(AUKUS)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한미 핵 협정 관련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이건 그것 자체가 플루토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 삼고 지금 미국에서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후핵연료들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023
사실 저도 이 신규 사업이 뭔가 봤더니 ODA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도적인 수요의 그런 ODA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는 아마 내년 되면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이미 많이 증가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소득 수준 유사한 다른 나라들이 어떤가 봤더니 캐나다 같은 나라도 벌써 우리 3배 정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일본은 11억 불, 8배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ODA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차원의 ODA 같으면 우리도 우리 수준과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펀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250만 불 내다가 이제 이번에 1억 불, 4배를 증가시켰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
일본의 60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펀드에 일본은 60억 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고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증가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걸 티 내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격과 위상에 걸맞게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정도,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가 적합하지 이렇게 깎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후버연구소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한 10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오히려 그 확률이 더 올라가고 더 취약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에 하나 대만이 침공됐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그게 시간이 절반밖에는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사실은, 미군을 동원하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한국인 셈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격을 한다면 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주독일북한대사관이 움직여서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아실 텐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몇 유럽 국가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표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대사님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대사님들끼리 한번 화상이라든지 모이셔 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어느 정도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방법들이 어떤 점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일 양국 최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이것 자체를 외교적으로 풀기는 민주주의체제하에서 매우 한계가 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제시하신 해법이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의 지원 재단이 징용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약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민법 469조 1항에 당사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삼자변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3년 10월 현재 외교부가 신청한 총 10건의 공탁 중에서 8건이 불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술로써 충분히 우리가 자체 개발 가능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내는 것.
그다음 또 세 번째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는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사실 지금 현재 야당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쓰고 남아 있는 핵연료들 지금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포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예전의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냈지 않습니까?
2022
아시다시피 글로벌펀드가 여러 질병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서 신인도를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에서 국제표준이나 규칙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인데요.
저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 60억 달러, 프랑스 16억 달러, 독일 12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그런데 한국은 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래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보다 거의 4배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한미 양자 간에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자간 협의체를 만드는 거지요.
작년에 보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외교안보 쪽의 전직 고위 관리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자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나토의 핵기획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만들자, 대상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일본․호주 그렇게 제안을 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자간 안보협력 기제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위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외국에 있는 여러 외교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국제 공여에 대해서 자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꽤 외국에 팽배해 있는 것 아마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하고, 바꾸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ODA 내용 자체도 그냥 명목상 돈을 쓴다는 것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 여러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순서를 좀 바꿔서 외국과 협의 전에 먼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옳은 순서라는 내용입니다만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ODA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위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외국에 있는 여러 외교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국제 공여에 대해서 자기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꽤 외국에 팽배해 있는 것 아마도 외교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7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6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대표적인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벌써 1994년부터 시작했고 중국․일본․영국․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플랜 수립입니다.
영국, 프랑스 10년 장기플랜 수립하고 일본, 중국 20년 장기플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이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역 편중, 콘텐츠 부족, 쇼핑․숙박비․음식비로 거의 대부분 경비들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계속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세계유산 등재지 외국 방문객 추이를 보면 세계유산 등재된 곳들 외국 관광객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신 적 없으시지요?
관광공사 사장께서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관광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일관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경우 20년 장기계획 그리고 영국․프랑스 10년 장기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찾아보면 관광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계속 발표합니다.
즉 단기간 땜질식 성과 위주 계획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관광공사에서 별다른 실효성 대책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이 지금 2013년 25위에서 2015년 29위로 떨어졌고 또 동일한 시기에 일본․중국은 경쟁력이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콘텐츠 부족입니다.
쇼핑․숙박․음식 해서 거의 84%입니다.
대중국 의존도도 지금 계속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참 대비됩니다.
일본은 중국․한국․대만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도 지금 문제입니다.
쇼핑․숙박․음식 해서 거의 84%입니다.
대중국 의존도도 지금 계속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참 대비됩니다.
일본은 중국․한국․대만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도 지금 문제입니다.
평균 체재기간도 중국 관광객의 경우 줄어들고 쓰는 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SCI 논문 숫자만 보면 세계 12위입니다만 논문 피인용 횟수를 보면 31위 수준입니다.
응용연구 분야는 더 한심합니다.
지금 사업화 성공률이 20% 정도라서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악화되는 인구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추지 않고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최대의 역삼각형 구조 그래서 거의 50%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나머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이어져서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을 찾은 일본 수상 오히라에게 40년 뒤 중국은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지난해 말로 1200조를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 무장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결과입니다.
둘째, 신산업 전략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
그런데 이후에 식약처가 3월 4일 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러시아가 후쿠시마 근해 포함해서 일본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조업할 때 명태가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고 또 선원들이 만약에 명태가 잡힌다면 다시 놔줄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 식약처가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일본산 수산물 수준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시민단체가 그래서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 넘겨 주십시오.
다음 화면.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 8월 2일 날 말씀하셨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우려가 제기되니까 총리께서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괴담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서 처벌함으로써 괴담 근절하도록 해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5일 뒤 8월 7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공식 확인하고 9월 9일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괴담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 정부 발표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 화면.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 8월 2일 날 말씀하셨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우려가 제기되니까 총리께서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괴담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서 처벌함으로써 괴담 근절하도록 해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5일 뒤 8월 7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공식 확인하고 9월 9일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괴담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 정부 발표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이 카톡 화면 보시면 러시아산 수입 명태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았다는 내용인데 당시 해양수산부가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세슘 검출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왜 많이 검출됐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후쿠시마 근처를 포함해서 일본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식약처가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부 내 분위기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식약처가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부 내 분위기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식약처가 밝힌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9월 15일 정부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2013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상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논의 중이어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흘린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약품 간의 병용 금기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간의 병용 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후생성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건강식품과 의약품과의 병용에 관한 안전성 평가 연구’, 저기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8년에 자살사망자 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급증했는데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유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후생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실사를 위한 것이었고, 1609번의 해외 출장이 그것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많은 출장이 있었는데 우리 식약처에서 그동안 일본 수산물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일본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식약처의 이러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3년간 식약처가 280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실사를 위한 것이었고, 1609번의 해외 출장이 그것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많은 출장이 있었는데 우리 식약처에서 그동안 일본 수산물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일본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식약처의 이러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김익중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견됐고,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김익중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견됐고,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