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연금개혁 발언
2015
저는 좀 다른 건입니다.
지난 10월 5일 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공단의 석연치 않은 매도․매수 행위, 공단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한 합병 비율보다 실제 합병 비율이 낮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점, 그리고 공단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임원을 만난 점, 합병에 대해 찬성할지 여부를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다양하게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설이 나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매매 행태를 보니까 20일 거래일 중에서 20일을 팔았습니다, 1월 달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병설이 나돌 때마다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일자별로 합병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해 보면 4월 20일 정도에 만약에 합병이 결정이 됐다면 0.41 대 1 정도로 합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3～24일 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수직 하락했고 그리고 또 5월 8일에서 22일 연속 11일 계속 매도를 하면서 0.3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 주가 하락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까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35 대 1로 합병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직전 한 달간 주가 흐름입니다.
붉은색이 주가이고 푸른색 막대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했던 주식입니다.
보시면 18거래일 중에서 15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합병이 결정되는 직전 5일 동안은 총 5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해서 결과적으로는 합병비율을 낮추는 데 일조했고 결과적으로 삼성가에 7900억 이익을 안겨 줬다는 그런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병 찬성 결정 시점 이전인 7월 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세 번째로는 만남 직후에 무리하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는 삼성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켜 줬다, 약 8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국민연금이 일조를 해서 삼성가에 7900억 정도 수혜를 안겨 준 부분인데요.
0.35 대 1로 합병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직전 한 달간 주가 흐름입니다.
경영권 승계였다고 보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다른 의견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서 합병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만나셨지 않으셨습니까, 합병의 당사자도 아닌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도 찾아보면 거기에 ‘합병 무산 시 경영권 승계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에는 주식을 매각해서 합병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비율이 정해진 이후에는 주주총회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의결권을 확보한 다음에 합병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왜 합병 찬성 결정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가를 하락시키고 합병비율 낮추기에 일조하면서 삼성가에 7900억 원 이익을 안긴 점은 1차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에는 주식을 매각해서 합병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비율이 정해진 이후에는 주주총회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의결권을 확보한 다음에 합병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또 내년 예산도 복지부가 당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 4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기초연금 개악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876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기초연금 개악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876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 받았지만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금년 6월 31%로, 이 수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보 대상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그만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만큼 어르신들이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 받았지만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금년 6월 31%로, 이 수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보 대상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그만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세 번째 사례, 기초연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선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셨는데요, 실제로는 이 공약 파기하고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후퇴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선공약 파기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배포한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복지부의 진정한 모습인지 국민들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논란처럼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재정의 장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적립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배의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또 기초연금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4
그리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보시면 정규직은 둘 다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40% 이상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1207만 명 중에 건강보험 가입 못 한 사람 28만 명, 고용보험 가입 못 한 사람 169만 명, 산재보험 가입 못 한 사람 225만 명입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아주 이 정도로 많이 있고 또한 그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산재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이런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즉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지국이 아닌가, 그리고 장관님 실제 역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지국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1656만 2000명이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떠냐?
지금 현재 보장성 62%에 불과하고 또 6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 중지된 사람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사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사각지대들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되는 1656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가 1037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는 68.5%로 늘어나게 되고 개인연금 가입자가 800만 명 정도인데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사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사각지대들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되는 1656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적연금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가 1037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는 68.5%로 늘어나게 되고 개인연금 가입자가 800만 명 정도인데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면 국민 4명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까지 포함한다면 국민 4명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즉, 노후소득 보장 양극화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적인 연금을 활성화하기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장관께서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하셨지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40%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이 높고 그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률이 낮다 보니 오히려 형편 좋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고 보는데요.
사각지대 해소정책 중 우선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도 이렇게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가 고용 불안 그리고 낮은 보험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 50.2%인 1656만 2000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가입률이 높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소득보장률이 낮은 이유가 현재 고용상황이 불안정하고, 그것은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요.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광범위한 사각지대인데요.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에 보시면 우리 국민연금제도 설계상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장기재정 추계를 한 결과로 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해 18.6%, 절반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32년에 23.4%로 정점을 찍고 2050년 이후에는 21.5% 정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광범위한 사각지대인데요.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에 보시면 우리 국민연금제도 설계상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률이 낮다보니 민간 실손형 보험상품들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에서도 결국은 이런 민영화 내지는 자본시장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찾아 주시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정상화하고.
이러한 종합대책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75% 수준이다가 2020년에는 80% 수준으로 증가하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사적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위협할 규모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률이 낮다보니 민간 실손형 보험상품들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에서도 결국은 이런 민영화 내지는 자본시장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8월에 발표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로 국민연금 보완하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도 사실은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에 514조에서 2020년에 847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한 사적연금은 386조에서 680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도 사실은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에 514조에서 2020년에 847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한 사적연금은 386조에서 680조가 됩니다.
그 비중이 2015년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중에서 사적연금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합니다만 퇴직연금은 회사나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를 받지만 퇴직연금은 결국은 사기업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0.5에서 1.4%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만약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노후소득 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7.26%,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3.40%로 2.14배 차이가 납니다.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1.86배 정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에 사적연금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서 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연구원장님, 국민 입장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 뭐가 더 유리합니까?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정도 이내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규자금 1% 이내 규모로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정도 이내에서, 그리고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세하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청풍리조트․실버론인데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실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개인정보 통합관제와는 무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일을 위탁사업비로 기간제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유출 방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여야정 협의에서 다시 또 저희가 고심한 끝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안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7월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옹고집으로 버티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면 소득에 연계한 차등 지급은 어떠냐는 그런 중재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연계하는 차등 지급안은 저희들은 훨씬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재정 과부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을 하신다면 이 방법은 실제로 시행 초기 재정 부담이 정부안 98% 수준으로 적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 20만 원씩 균등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번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 그만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번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 그만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가 오히려 더 강화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안에서는 지난 몇 개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그 안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협상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 차등지급안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여야정 협의회에서 다시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망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다양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에서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한걸음도 진전된 그 어떤 논의도 지금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재정 과부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저희들 안대로 소득에 연계한 차등지급안으로 하면 시행 초기 재정 부담은 정부안의 98% 수준으로 더 적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협상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 차등지급안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여야정 협의회에서 다시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망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다양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13
그런데 첫 번째 재정 형편상 이제 70%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방법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소득 연계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재정 절감 효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담보하는 그런 정책보다 소득 연계 방법으로 그렇게 중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꾸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정책판단을 하고 또 정책목표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구태여 논란이 많은 방법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과의 연계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중기계획에 따라서 시행되고 평가도 뒤따라야 합니다.
비급여 관리체계는 실질적인 건강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수가제도도 같은 목표하에서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 분야, 의료 분야, 복지 분야 간에 연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 감사기간 동안 여기 계신 차관님 그리고 처장님 그리고 여러 기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위해서 행정부와 우리 국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 주셨던 복지부의 조신행 서기관님, 식약처의 신재식 사무관, 그리고 건보공단의 배민구 차장, 국민연금의 장재오 차장, 심평원의 양희정 차장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끝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관과 청장의 의견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유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른 어떤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더 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그 규모나 중요성에 걸맞게 보완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도 다시 한번 더 개인정보 보호정책 점검해서 추후에 큰 사고 생겨서 신문에 나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집행과 국가의 역할도 강조드렸습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 따라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들 찾아야 됩니다.
아마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민원들은 신청 없이도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입법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지금 업무 절차들을 개선해서 가입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아마도 장애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장애가 수급조건이기는 하지만 고려하더라도 7만과 21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단이 장애인 등급판정을 시작한 2011년 4월 이후에 3급 이상 장애판정 수를 보시면 25만 536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세 이상 60세까지 장애인 비율 48.5%를 곱하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입비율 54.6%를 곱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6만 7624명 정도가 신규로 장애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7만 명 정도의 장애연금 수급자를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문제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애인연금과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겠는데요.
보수적으로 한번 산정을 해 보기 위해서 3급 이상 장애인만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3급 이상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21만 5343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만 명 전후의 수급자 수와는 그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장애가 수급조건이기는 하지만 고려하더라도 7만과 21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단이 장애인 등급판정을 시작한 2011년 4월 이후에 3급 이상 장애판정 수를 보시면 25만 5369명입니다.
3급 이상 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21만 5343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만 명 전후의 수급자 수와는 그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장애가 수급조건이기는 하지만 고려하더라도 7만과 21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단이 장애인 등급판정을 시작한 2011년 4월 이후에 3급 이상 장애판정 수를 보시면 25만 536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세 이상 60세까지 장애인 비율 48.5%를 곱하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입비율 54.6%를 곱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6만 7624명 정도가 신규로 장애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수급자 수가 7만 명 정도로 지금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장애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되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애인연금과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겠는데요.
보수적으로 한번 산정을 해 보기 위해서 3급 이상 장애인만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인구 중 3.2%가 수급자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등록장애인 중 14%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즉, 장애인 빈곤 문제가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보면 심각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자면 형편이 더 어려운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오히려 더 낮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가 형편이 더 나은 분들이 더 많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가입하지 않아서 결국은 국가가 형편이 더 나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민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전체 2916만 명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1923만 명, 즉 65.9%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집단과 장애인과의 연금가입률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올해 상반기까지 53만 명 장애등급 심사해서 43만 명 등급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현재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는 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문제를 넘어서 공단 업무의 본류인 국민연금과 장애인 문제를 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명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장애인 비율은 48.5%로 1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미래 세대가 고령화시대에 증가하는 여러 가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조세 그것들을 다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를 해야 할 겁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서 계층 간, 세대 간 공평한 비용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조화하는 개혁이 돼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구조를 설계하시거나 또는 제도를 만드실 때 소득재분배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면 후세대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도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고령화시대에 증가하는 여러 가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조세 그것들을 다 부담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를 해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면 후세대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도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는 일이 저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후세대 부담 문제인데요.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을 저기 표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입이 빠른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연금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는 일이 저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후세대 부담 문제인데요.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을 저기 표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정부안이 사실은 사태를 좀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자나 또는 미가입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구조적인 면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가입하시고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면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가입하시고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면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든지 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구조적인 면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가입하시고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면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든지 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구조적인 면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든지 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구조적인 면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보여 주는 수식인데요.
많이 보셨던 식일 겁니다.
저기서도 아실 수 있듯이 1998년 연금 개혁 시에 B값의 비중을 0.75에서 1.0으로 올렸습니다.
잘 아시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보여 주는 수식인데요.
많이 보셨던 식일 겁니다.
저기서도 아실 수 있듯이 1998년 연금 개혁 시에 B값의 비중을 0.75에서 1.0으로 올렸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A는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그리고 B는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인 셈인데요.
저기서 A＋B가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저기서도 B값의 가중치가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것일 겁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의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보여 주는 수식인데요.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콜센터 시스템을 포함해서 5개 시스템이 아직 암호화를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업무 시스템은 일부만 적용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00만 명 넘고 있고 이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다른 큰 금융기관에서 이미 사고들이 생겼습니다만 중국 해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또 외국으로 팔려 나가고 하면 정말 큰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신인도 하락도 굉장히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이 보유하고 계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콜센터 시스템을 포함해서 5개 시스템이 아직 암호화를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업무 시스템은 일부만 적용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00만 명 넘고 있고 이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다른 큰 금융기관에서 이미 사고들이 생겼습니다만 중국 해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또 외국으로 팔려 나가고 하면 정말 큰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신인도 하락도 굉장히 엄청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내 연금’이라든지 또 영국의 ‘연금통합센터’, 저기 잠깐 요약을 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스웨덴 경우는 개인이 자신의 총연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벌써 거의 10년 전 2004년부터 시행을 했고 영국의 경우에는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했지만 인터넷 방식은 아니고 통합연금 내역서를 발송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쨌든 두 시스템 목적 모두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진행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살펴보니까 특히 사적연금 쪽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에 좀 곤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비용 부담의 문제, 서비스 주체를 둘러싼 갈등들, 미리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연금 정부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계신 ‘내 연금’ 사이트 아실 겁니다.
4년 전에 오픈해서 작년 한 해만 8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 이용해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본인이 스스로 입력해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계신 ‘내 연금’ 사이트 아실 겁니다.
4년 전에 오픈해서 작년 한 해만 8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 이용해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본인이 스스로 입력해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2012년 10월에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보니까 저 사이트 이외에도 공사연금 정부연계 포털,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그리고 퇴직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그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연계 포털을 구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사장께서는 현재 진행 상황 아십니까?
직원 300인 미만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도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면서 보험료 지원을 저소득층이 아니라 기업에 우선하는 것 저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저는 자영업자에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 국민연금 자격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62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 중에 월 소득 130만 원 미만이 21만 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식당․미용실․가게 등을 운영하는 분들인데요, 차관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두루누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 먼저 저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4000억 가까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가입한 사람도 6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못 받았던, 안 하거나 못 했던 저소득 근로자 중에 67만 명이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바인데요, 저소득 취약 계층이라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성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묻고 싶은 점이, 정부안 핵심이 사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개인이 받는 연금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하위 70% 지급은 공약을 어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현재 제도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할 때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40%에 기초노령연금 10%를 합쳐서 50%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지게 돼서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소득보장 측면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기초연금 논의할 때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김연명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안을 요약하자면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소득하위 70% 지급은 공약을 어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현재 제도보다 못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