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 법안이 상정이 되었고 상정이 되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이 절차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법안소위원장님께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소위에 당연히 정부나 또 여당이 참여해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낼 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사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야당 입장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부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이 법안이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최춘식 의원님이나 또 정희용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법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생산 조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이 법안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 제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서도 의결 기능을 빼고 심의 기능만 넣어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가격안정 부분이 정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양곡법에서 빼고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안법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당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또 관련된 일들을 정부에 촉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도 하고 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쌀값을 포함해서 양곡의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쌀값 문제가, 작년에도 쌀값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쌀값이 정부가 얘기했던 20만 원대가 유지가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고,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들의 가격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것도 역시 여야 간에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고 그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것을 할 때 당연히 여야 간에 협의에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타작물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선제적 수급계획에 생산조정에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생산조정에 관련된 법안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실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생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거나 혹은 쌀값이 폭락되는 경우의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양곡관리법상으로는 재량적 시장격리를 통해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 법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서 했는데 22년도 결과를 보면 그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해서 쌀값이 대폭 폭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내가 봤을 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낼 때 보니까 정부가 특별히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유를 들어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 재정이 많이 든다 그런 이유로 반대만 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었어요.
저는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오후에 해야 되나요?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답변 태도에 따라서는.
차관님, 현재 양곡관리법이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때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서 지금 그게 거부가 된 상태잖아요.
2022
이게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있고 또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 재배할 걸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주 자의적인 전제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 역시 농경연의 연구 결과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왜곡해서 하는 이런 연구 결과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양곡관리법 문제가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성과 절차 문제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7만 4300원에 비하면 한 1만 원 정도가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쌀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왔지만 실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게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량을 줄이면서도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또 재정 부담도 줄이는 이런 법안, 이런 제도라고 하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비서실장님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태국 정부가 태국 농민들로부터 약 1800만t의 쌀을 시가보다 한 40～50% 이상 비싼 값에 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계산해서 보면 1년 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양곡관리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장격리제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10월 3일인가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2011년에 태국이―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서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장관님도 함께 계셨습니까?
상임위 활동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쌀값 하락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쌀값 하락이 워낙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문제 해결하기를 정말 갈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양곡관리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또 사실상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쌀값 하락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쌀값 하락이 워낙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문제 해결하기를 정말 갈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양곡관리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또 사실상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의도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제로 작동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한 20% 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2021년도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현행법 취지로 보면 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지 말지 이런 게 전부 다, 할지 말지 언제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말하자면 아주 고무줄처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