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원장님, 오늘 아까 감사장 들어오면서 보니까 입구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회․시위하고 있는 연구자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예산 삭감해 놓고 결국은 지역보고 이걸 부담해서 하라는 얘기는, 더군다나 매칭사업인데, 지역의 농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에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청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지역특화작목법 실질적 입법 배경이 뭔지 압니까?
청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저로서는 그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대로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분류에서 자체육성품목으로 분류되거나 또 특화작목에서 제외된 게 14개 품목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삭감은 농업의 포기, 미래 포기, 지역 포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 농진청에서 지역특화작목을 재편했다면서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관련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말이 좋아서 선택과 집중이지 집중의 결과는 예산 증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의 대폭 삭감입니다.
지금 농진청에서 작목 분류를 재편해서 국비 지원 대상 작목의 수를 줄였지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국가 미래경쟁력을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예산 삭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삭감의 시기라든가 삭감 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절차 측면에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또 대통령이 26년도에 개항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 들어 보니까 26년 개항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감사원이 감사해서 밝힐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반시설 재점검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 기조를 보면 2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리님, 제가 봤을 때는요 명확한 내용이 없는 빅 픽처, 빅 그림을 가지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그림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지금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은 일곱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새만금 SOC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SOC 예산 78% 삭감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하는 기재부의 항명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그리고 국토부의 발언을 보면 실제로는 정부의 태도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게 결국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도로 넘기고 총리님의 빅 픽처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둘러대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8월 29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과는 다르게 잼버리가 결국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신속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 사업이 마치 잼버리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고 계략입니다.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보도와 정부 여당의 이런 발상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서 보듯이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조차 정치적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는 무책임․무능한 정권의 무사안일, 무식․무치의 결과입니다.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고 새만금과 전북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2017
그러면 그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에서도 협조를 해 줄 부분들은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흐름들은 인정해 주고 다만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부분은 별도로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의 어떤 존립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인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논의 부분들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