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 의대 증원 발언
2015
이러다가는 앞으로 아마 15년, 20년 지나면 진짜 생명을 다루는 아주 위급한 환자 수술할 외과의사를 필리핀이나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보건복지 여당 간사할 때 흉부외과의 기술료를 100% 인상, 일반외과를 50% 기술료 인상, 아마 유례가 없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는 비전이 없다 보니까 물론 전공의 시절에 일부 수당을 더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인책은 크게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1년 후에 국정감사에서 그 흉부외과 100% 인상한 그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병원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걸 질타를 하다 보니까 당장 그다음 날부터 한 500만 원을 흉부외과 레지던트 전공의한테 지원하는 병원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바로 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외과 계통의 특히 지금 저도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지만 산부인과 계통 이런 데의 전공의한테라도 일정 부분의 수당을 더 주고, 카톨릭대학병원 같은 데는 일반외과 의사를 500만 원 수당을 주고 외국에 연수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참고를……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 수술한다면 8시간이 5개 같으면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선택진료비가 과다 책정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도 외과 계통 의사지만 사실은 어지간한 수술은 선택진료……
교수가 인투베이션도 안 합니다.
전공의가 다 해놓고 전부 선택진료를 교수가 한 것으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취과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제 가족이 입원을 했는데 나는 선택진료를 수술 집도의를 했는데 이게 마취과에서 다……
지금 여기 대학병원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서 거의 영재라 하는 사람도, 서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레지던트를 그 과의 주임교수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받고 온……
제 은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 2학년 때 검정고시 수석해서 월반해서 서울대학 의대를 4등으로 들어갔던 그런 분인데도 전공의를 서울대학 산부인과에서 안 했다고 해서 교수로 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뭡니까, 학문의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통의 제자들하고 죽……
2014
국립대병원을 설립할 때는, 아마 진주 경상대학병원을 지금 창원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학병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또 무슨 센터, 외상센터, 심장센터, 호흡센터 이런 것을 몇 백 억씩 다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교육은 사실은 전공의 교육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후에 대학병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또 무슨 센터, 외상센터, 심장센터, 호흡센터 이런 것을 몇 백 억씩 다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교육은 사실은 전공의 교육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대학병원이 실습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의 한 3, 4학년 실습 일부, 간호대학생 실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보직교수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병원에 겸임을 해서, 부속병원은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임해서 실습을 지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의대교수 업무의 대부분이 진료입니다.
그리고 전체 11개 국립대병원, 치대 포함해서, 겸직교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임상교수가 병원에 14.6%, 전임의 9%, 전공의 36.8%, 인턴 10.4%, 진료교수 6.1%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국감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질의가 전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질의였습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대병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는 의대 정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감축 및 동결 방침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등의 정원은 10개 국립대학 992명, 31개 사립대학 1198명 해서 총 2248명으로 총 3240명인데 여기에 한의대 정원 750명을 더하면 연간 4000명의 의대 졸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7.5%인 반면에 의사 수는 40%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 공급 과잉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10년간 약 40% 증가하여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적정한 의사 정원을 통해서 우수한 의료인을 배출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는 의대 정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감축 및 동결 방침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등의 정원은 10개 국립대학 992명, 31개 사립대학 1198명 해서 총 2248명으로 총 3240명인데 여기에 한의대 정원 750명을 더하면 연간 4000명의 의대 졸업자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