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가상자산 발언
2023
제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법을 제출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 시기가 미루어졌는데,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통과됐어요.
저도 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을, 제정안을 내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면 이제는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과세를 해야지요, 법도 통과됐는데.
합법화된 것 아닙니까?
위키트리 공동 창업한 공훈의와 함께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었던 후보는 수십억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아직 논의만 무성할 뿐 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정당국이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100% 모두 손실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처럼 손실 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100% 모두 손실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처럼 손실 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법을 다 조정할 겁니까?
저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이미 제출을 진작에 해 놓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등락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삼십 대가 육칠십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지요.
저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이미 제출을 진작에 해 놓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등락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삼십 대가 육칠십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2021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수익이 나면 과세해야 된다는 법안을 본 위원이 제출했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합법적 공간에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곤혹스럽고 논란도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여쭈려고 했는데 예결특위로 가신다고 해서 조금 곤혹스러운데요.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수익이 나면 과세해야 된다는 법안을 본 위원이 제출했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합법적 공간에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곤혹스럽고 논란도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거래 범죄자는 2019년 82명에서 지난해에는 748명으로 무려 812%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온라인 마약 거래를 급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신종마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데이터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 소유 기업들에 데이터세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묻고요.
이와 더불어서 플랫폼 기업 확대,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국제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개편 방안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직접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 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와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혜택들 중에서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식대, 자녀 보육비, 직무발명보상금, 우리사주 주식 인출금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