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2024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등 부동산 대출은 작년 말에 385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돈이 7조 원에 이르는 등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부동산시장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바라고요.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국가재정도 국가경제도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 상태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낙수효과는 전혀 없고 정부의 세수 감소, 긴축․불용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1%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경제 운용이나 재정 운용을 맡길 수 있는지조차 심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서민들은 빚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수 펑크는 법인세 -23.3%에 양도소득세 -40.9%, 종부세 -19.5% 등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부자감세의 영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국세수입이 10조 이상 줄어든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최대 감소 수준인 것도 아시지요?
몇 조씩 그렇게 깎아 줘도 되는 겁니까?
대주주 기준 조정은 여야 합의로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는 기습적으로 브리핑하고 이틀짜리 행정예고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바로 통과시키고, 합의도 뒤집고 이중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시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수가 있어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한 부동산 PF 균열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 이어져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통계를 보고 분석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단은 자화자찬뿐이고 부동산 PF 위기상황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에다 또다시 부자감세를 단행하겠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수출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엉터리 세수 추계로 60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나고 국가채무는 97조가 늘어났고요.
공공기관 부채는 88조, 국책은행 부채는 83조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진단은 자화자찬뿐이고 부동산 PF 위기상황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에다 또다시 부자감세를 단행하겠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수출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엉터리 세수 추계로 60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나고 국가채무는 97조가 늘어났고요.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2022년부터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때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다, 위험하다, 부동산 PF 위기 심각하다, 터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후에 롯데건설은 둔촌주공 사업장 7000억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정권 시에 미래재단을 주도하고 삼성 합병을 주도했는데 그때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고요.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대폭적으로 단행했는데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몰랐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을 남들에게 모두 회피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소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야 협상을 무시하는 금투세 폐지 정책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비겁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했으면 합니다.
2023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자는 위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파탄으로 밀어 넣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자는 위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도 없던 내용이고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데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본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본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예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예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주주가 1만 3368명이었습니다.
지난 21일에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군사작전식으로 강행하고 결국에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한마디로 졸속행정에 졸속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뒤 2주도 안 되었는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군사작전 하듯이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19일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유동수 간사가 통합과세 부분에 대해서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했고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은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사항임을 인지해 달라고 지적하자 최상목 후보자는 분명히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후보는 부동산 PF,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라고 했지만 정작 정책금융을 풀고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DSR,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담보대출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가계부채를 증폭시킨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총선까지는 부동산값이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더 악화되어 손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PF 시장 연체잔액이 2023년 9월 말 현재 3조 2500억 정도입니다.
2022년 말의 1조 5500억에 비해서 1년 사이에 2배로 리스크가 늘었습니다.
아시나요?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취임한 후에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 펑크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자감세를 할 것입니까?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취임한 후에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 펑크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일 것입니다.
최상목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금융투자업계 대표신데 정부 성격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업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과세 체계까지 바꾸려는 로비를 하거나 정부의 부자감세에 장단을 맞춰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윤 정부가 금투세 유예 법안을 낸 후 금투협 회장께서는 2년 유예된 기간 동안 금투세가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금투협이 대주주 기준 상향 논의에 편승하기보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는데 너무나 안이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황이나 디폴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더더구나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자 감세 취소는 안 된다, 횡재세도 안 된다, 금투세는 의견 수렴이지만 사실상 추진 중입니다.
부자들만 챙기는 정책을 앞장서서 해 오고 있어요.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탈중국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초부자 감세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참으로 놀란 것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과 함께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 선언인 베를린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적인 탈중국 마드리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발 빼고 미국 말도 안 들었습니다.
반중․반러 결집인 유럽 군사동맹 나토 회의가 열리는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왜 그렇게까지 탈중국 선언을 해야만 했는지 해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설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탈중국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초부자 감세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참으로 놀란 것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과 함께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 선언인 베를린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적인 탈중국 마드리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공항을 통해서 새만금의 물류체계 기반을 조성 중인데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꼭 반드시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4일간의 네덜란드 순방 때 같이 간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이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총궐기대회에 앞서서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새만금 공항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정부가 이미 아주 뒤로 미루는 등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복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3년도 안 되었습니다.
2050년 사업 완료 목표로 2030년까지 새만금 개발률을 78%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새만금 공항은 2028년에 개항하고 신항만부두는 6선석 중 2선석을 2025년까지 건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상징인 물류수송 국제공항 예산을 89%나 삭감했다는 것은 아예 새만금사업 전체를 유야무야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공항을 통해서 새만금의 물류체계 기반을 조성 중인데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의 하나였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을 당하고 적정성 재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보다도 훨씬 늦은 2022년 예타 면제된 가덕도공항 예산 5363억도 전액 반영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100억, 울릉공항 900억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철도․고속도로․공항 사업은 총 52건입니다.
이 중에 부처 예산안 대비 삭감된 사업은 단 3건인데 모두가 새만금 예산입니다.
고속도로 예산 19개 중 새만금-전주고속도로만 72% 삭감되었고요.
25개 일반철도 예산 중에 새만금항 인입철도만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예산 19개 중 새만금-전주고속도로만 72% 삭감되었고요.
25개 일반철도 예산 중에 새만금항 인입철도만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개 공항 예산 중에서도 유일하게 새만금 신공항 예산만 89%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철도․공항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100%가 반영되었습니다.
후보자,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새만금 국책사업이 지금에 와서야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어 있고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도 올 한 해 59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재원 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을 도와주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과세나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합니다마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사 간에 합의도 하시고 소소위에서 의논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수익으로 잡아서 산입시켜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상공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수익으로 잡아서 산입시켜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상공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들으셨지만 현행법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안에서 그것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바이오 쪽이 빠졌던 겁니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학교도, 손해가 났거나 수익률이 낮은 법인은 1개도 없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엄청난 양도차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부도덕함과 과도한 욕심을 기재부까지 나서서 채워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세습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100억어치 부동산 팔아 가지고 유가증권 사서, 그런 것도 다 용납하고 수시로 사고팔고 하다가 거기에만 관심 있고 교육에는 소홀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정리해야겠다, 세금 안 내고 다 챙겨서 가겠다.
그리고 작년에 유휴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허가 기준도 시행령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부에서 오신 분?
B 대학교는 취득금액 대비 196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안 내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지 무슨 투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년간 대학 법인세 부과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습니다.
A 학교는 수익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해서 취득금액보다 실제 처분금액이 무려 1153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이시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학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법인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대책 없는 사립학교 폐교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재부까지 나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립대학 먹튀 조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리츠 배당 투자 매력도가 매우 약화된 거지요.
이렇게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일몰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가계 유동성이 커서 분양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맞지요?
시중 유동성을 흡수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 도입 이후에 공모 리츠의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 투자자들의 특례 활용도가 낮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세계 대형 증권사 공모 투자고객 중에서 본 특례 이용고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을 통해서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효과가 매우 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돼서 저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법을 제출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 시기가 미루어졌는데,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통과됐어요.
이게 의지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지금 이 자리인데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반대하든지 보류하든지 하지 구두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을, 제정안을 내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면 이제는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과세를 해야지요, 법도 통과됐는데.
합법화된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적용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최고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12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세 효과도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에 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수 피해가 클 텐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미래와 사회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음에도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30년 이상 국책사업인 전북 새만금 예산은 핀셋으로 집어내 무려 78%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부 행사로 세계적 대망신을 당한 잼버리대회 실패를 전북 탓으로 돌리고 화풀이를 하고 국민 혈세를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리님, 전북 출신이시지요?
지역화폐 예산 3525억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래와 사회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음에도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30년 이상 국책사업인 전북 새만금 예산은 핀셋으로 집어내 무려 78%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결국 내년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예산안 증가율은 2.8%로 20년 만에 역대 최저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예산은 재벌․대기업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서민들만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 서민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이라면서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물가상승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세계 대격변기에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여야 없이 국민들의 삶을,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토론하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는커녕 민주당을 파괴하고 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야당을 죽이겠다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제발 부디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내년 예산안부터는 깊은 토론과 타협으로 벼랑 끝에서 고통 당하는 서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기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즉각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으로 환원해서 경제를 살리십시오.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편성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부자감세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특권층에 대한 정당한 증세를 통해서 한계에 다다른 민생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 국가 체제의 대전환 없이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말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총리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아비규환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면서 부동산시장 부양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DSR, DTI, LTV 등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4월부터 다시 폭증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무려 37조가 늘어났습니다.
3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만도 41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이자지급액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 많이 늘었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 1년에 18조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자 21조도 넘게 내고 있어요.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이자만 그렇습니다.
돈 빌려다 쓰고 이자도 못 내는 게 우리나라 재정 당국의, 기재부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97조 늘었고요.
또 집권 이후 2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8.2%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97조 늘었고요.
또 집권 이후 2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8.2%입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무려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기금 200조 중 연기금 입출금 빼고도 재정증권 40조, 한은 차입금 113조, 이자로만 1500억씩, 외평기금 돌려막기 등 재정 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악화일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재정 돌려막기와 위기 지연책으로 부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59조의 세수 펑크에 국가 채무는 97조가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늘었고 국책은행 부채는 83조가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전 세계 1위, 1749조 원이고 기업 부채는 2분기 기준 1925조 원으로 도대체 어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몰아친 복합적인 위기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미국 종속적 정책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파탄 지경의 국가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혼신의 노력은커녕 야당, 전 정권, 노동자,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잔혹하고 무도한 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탄핵할 테면 해 봐라라는 오만방자함으로 국회와 국민들 겁박에 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탄에 빠진 서민․자영업자․중산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부자감세와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펑크 60조뿐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대기업과 돈 많은 부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관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군분투,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통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몰아친 복합적인 위기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미국 종속적 정책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파탄 지경의 국가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혼신의 노력은커녕 야당, 전 정권, 노동자,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잔혹하고 무도한 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탄핵할 테면 해 봐라라는 오만방자함으로 국회와 국민들 겁박에 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탄에 빠진 서민․자영업자․중산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부자감세와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펑크 60조뿐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대기업과 돈 많은 부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관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것 굉장히 정중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수십 명이 버스 안에서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대통령이 나서서 격노까지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없고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안 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측근으로 건재하고 계십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모든 책임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민심을 크게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며 법 통과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며 법 통과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매년 혼잡인파 안전요원을 배치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작년에는 배치를 안 했습니까?
그래요?
대출 잔액은 200조에 달하고 기업 대출이 111조가 넘습니다.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57조인, 63조나 됩니다.
평균 연체율이 은행권은 0.41%, 비은행권은 2.91%인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0%가 넘는 부실 금고가 10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무 때나 말하지 마세요.
여기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이자 사병처럼 지난 대선후보 검증 차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두 달째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소위 김건희 로드 관련자들은 양평군수를 통해 공흥지구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공문서 위조에 부당이익 수수, 협잡 등 온갖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이 문제는 검찰이 가만히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김건희 여사 본인 계좌 2개의 통장 거래 혐의가 있는데 왜 아직 압수수색도 소환도 수사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 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개혁 입법을 뒤엎은 헌법 파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시 징계소송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이해충돌 방지 위반, 특활비 자료 폐기로 직권남용,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정부조직법 위반, 김건희 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수사 미실시에 따른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등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해야 할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반성과 성찰을 해야지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 예산도 3.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무부 특활비는 정보보안비에 합해서 올해보다 7.7%가 증액된 19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장, 사장,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언론 장악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반헌법적, 반역사적 폭거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재정 운용은 분명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회부총리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의 통치에서 가장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윤석열 일가 이권 챙기기, 검찰 독재 강화에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38%, 여성 범죄 관련 예산은 16%, R&D 예산이 17% 등 줄줄이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로드가 있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8.8%인 4조 89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3.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무부 특활비는 정보보안비에 합해서 올해보다 7.7%가 증액된 19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로드가 있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8.8%인 4조 89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3.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무부 특활비는 정보보안비에 합해서 올해보다 7.7%가 증액된 19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장, 사장,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언론 장악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반헌법적, 반역사적 폭거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재정 운용은 분명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산 재정 운용도 역사 이래 가장 저급한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3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하는 화풀이와 정치 보복으로, 예산까지 수단으로 삼는 폭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일가 이권 챙기기, 검찰 독재 강화에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38%, 여성 범죄 관련 예산은 16%, R&D 예산이 17% 등 줄줄이 삭감당했습니다.
여기에 역사까지 부정하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세우기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상징 홍범도 장군 흔적까지 지우려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 잼버리 대회까지 세계만방에 국격이 추락하고 대망신을 넘어 재난 위험국의 명성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책임은 안 집니까?
사회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반작용으로 집권을 해서인지 남북 화해와 교류, 민주주의의 진전과 확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전체공산주의라고 매도하는 등 극우적 기조를 강화하며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가 두렵습니까?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철도, 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정인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산단은 올 7월까지 6조가 넘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 간 연결도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기업들의 이동통로가 끊길 위기고요.
심지어 투자유치 지원예산까지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빅 픽처 운운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항 사업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감세 해 준 것 내년부터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지요, 팔십몇 조씩.
국책은행 부채도 팔십몇 조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수지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회전문에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지요.
탈탈 털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용해 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 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 버렸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 버렸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샤워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청소를 한 것은 책임자인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북도의 공무원 482명, 민간 2451명, 자원봉사자 1283명 등 4000여 명이었습니다.
태풍 상륙 전에 영지 내 쓰레기 수거를 한 것도 전북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는 정치 보복까지 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장관은 잼버리대회 개최 일주일 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 중에 78%를 삭감해 버리고 22%인 1479억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예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예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중앙정부가 주도한 잼버리대회 실패를 덮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100%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 중에 78%를 삭감해 버리고 22%인 1479억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망신, 국정 대혼란, 혈세 낭비, 인력 낭비, 직무유기, 업무 소홀 등으로 탄핵을 해도 부족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체 감사하실 의향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잼버리대회 파행은 안전에 대한 윤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진상 규명 없는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 낸 국가 망신이고 역대급 국격 추락입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국가적 참사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주무부처 장관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보다 오로지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버스 승객 수십 명이 죽고 해병대 채 상병이 잘못된 상관의 명령으로 사망하고 170개국 4만 3000명이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 축제 잼버리대회가 쫄딱 망해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 지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의 태도도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국민들이 잼버리대회를 지켜보면서 각종 국제행사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한숨이 절로 나고 부끄러워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는 것 알기는 합니까?
잼버리대회 파행은 안전에 대한 윤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진상 규명 없는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 낸 국가 망신이고 역대급 국격 추락입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국가적 참사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주무부처 장관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보다 오로지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버스 승객 수십 명이 죽고 해병대 채 상병이 잘못된 상관의 명령으로 사망하고 170개국 4만 3000명이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 축제 잼버리대회가 쫄딱 망해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 지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의 태도도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장관,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 여가부장관 인사는 줄참사였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 바라기만 하다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망쳤고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뒷배 의혹, 주식 파킹, 황색언론,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만 일으키다 청문회 도중에 사라져서 ‘김행랑’ ‘줄행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장관은 줄곧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다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여가부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가부 수장으로서 리더십도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데 여가부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650억 원 부실 발생했어요.
이런 부실 새마을금고들이 올 한 해만 8곳이 합병 대상이 됩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기업대출이 111조가 넘었고요.
이런 부실 새마을금고들이 올 한 해만 8곳이 합병 대상이 됩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기업대출이 111조가 넘었고요.
그중에 부동산 담보 관련 토지신탁 대출, 건설업 대출이 56.8%인 63조나 됩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몇 개입니까?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부동산 PF발 금융위기의 단초는 새마을금고 사태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부실로 뱅크 런 사태에 이르자 정부는 7월 기재부, 금융위, 행안위, 한국은행 등이 모여서 범부처 대응단을 꾸렸지요.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7조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5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건설사의 부도 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건설사의 부도 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부동산 PF 시장은 올해도 2조 8000억이 증가해서 133조나 됩니다.
지난 9월 26일 대책에서는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7조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명심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9월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자 50조 원 플러스알파로 자금시장 안정화를 꾀한다고 했고요 브리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조의 보증 지원을 발표했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막는다면서 33조 추가 발행이 예정된 국고채 발행도 미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막는다면서 33조 추가 발행이 예정된 국고채 발행도 미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부동산 PF 시장은 올해도 2조 8000억이 증가해서 133조나 됩니다.
지난 9월 26일 대책에서는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9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6배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DSR․DTI․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도록 만든 윤석열 정부야말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뇌관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거론하지 말고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 정부는 무더기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커질 위험을 담보 삼아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2022년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3년 1분기에 1739조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에 다시 10조 1000억이 증가하면서 1749조 원으로 반등을 했고 3개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만 무려 14조 1000억이나 늘었습니다.
기막힌 상황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과 비판을 하면서 대신 자영업자들이 의원실에 보낸 호소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살기가 어렵다’,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살고 싶지 않다’, ‘못 살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심지어 ‘자영업자 죽이는 윤석열 정권 좀 제발 탄핵시켜 달라’ 등등 문자, 전화, SNS 등 한 맺힌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영업자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세수 오차와 부자감세로 세제 개편 실패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 다 계십니다.
작년과 올해 세수 추계를 책임진 고광효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이형일 차관은 통계청장으로,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버젓이 영전해서 앉아 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60조 원 추가 세수 났다고 당시 김태주 세제실장이 세수 오차 책임지고 문책성으로 옷 벗고 나갔어요.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해요?
올해는 영끌, 돌려막기로 겨우 막았는데 내년에 어떡하실 겁니까?
부자 감세한 후폭풍이 내년에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문재인 정권 말 2021년에 몇 위였는지 아세요?
18위였어요.
무역수지 109위인 북한보다도 거의 100단계나 아래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있어요?
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시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건설을 실현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인력 이탈 운운했는데,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이직률이 8%입니다.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아요.
한국투자공사 2017년 이후에 이직률 얼마입니까?
자제할 것을 경고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시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건설을 실현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인력 이탈 운운했는데,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이직률이 8%입니다.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아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은 금융특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켰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진승호 사장은 인력 이탈 우려와 잦은 해외 출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반대했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입은행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대출로 90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방산과 조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23조 7000억을 신규 보증으로 공급해서 BIS 비율이 흔들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만약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대규모 부실을 지원한다면 책임은 물론이고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와 국정조사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총재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께서는 여기저기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재정,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망가진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원론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본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가 부자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자 마이너스통장 쓰듯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113조나 일시차입금을 쓰고, 심지어 적금 깨듯이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수십조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재부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김진태발 채권 위기 시에 대출제도를 개편하더니 올해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후에 다시 한번 대출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비상거시경제회의 결과였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나라 경제의 2.3배나 됩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현재 5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은 9조 6000억이나 되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채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금융정책을 책임진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고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부채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소득의 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044억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은 22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조 8000억으로 작년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서 지분율이 50% 초과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연간 8300억, 5년간 3조 3000억 이상 감세할 예정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자 올 초부터 쌓아 두었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25%에서 10%로 인하해서 적용 대상까지 확대했고요.
그 결과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044억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은 22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조 8000억으로 작년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서 지분율이 50% 초과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연간 8300억, 5년간 3조 3000억 이상 감세할 예정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자 올 초부터 쌓아 두었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맞춤형 감세 제도를 확대해서 5년간 평균 법인세 5조 5000억 원, 총 27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져서 세입 감소 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소속사가 증가한 상황에서 자회사 관련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감소 비중을 더욱더 높일 겁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이 대표적인데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수취한 배당금 수익의 익금불산입률이 95%로 개정됐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거의 배제시켜 준 것이지요.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비중이 3년간 54%가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혜택은 오히려 6%가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맞춤형 감세 제도를 확대해서 5년간 평균 법인세 5조 5000억 원, 총 27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져서 세입 감소 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소속사가 증가한 상황에서 자회사 관련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감소 비중을 더욱더 높일 겁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73조가 날 수 있습니다.
세수 펑크 59조 재추계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수 펑크의 요인은 대기업 법인세 급감인데 올해는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서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비중이 3년간 54%가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혜택은 오히려 6%가 줄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조정을 통해서 과세 대상이 최대 3분의 1까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법인세율 인하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업승계 지원 등 고액자산가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경기가 나빠서 법인세도 못 낸다는 10대 대기업들이 실은 지난 1년간 이익잉여금 53조 원, 현금성 자산 62조 원가량이 늘어난 것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부총리님, 노조와 사회단체를 마치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데 경제 실패에도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한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 법인세 한 푼도 안 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법인세를 겨우 1200억 원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갚게 해서 펑크 난 재원을 쓰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의 회전문 성격인 공자기금의 자금을 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국가채무가 안 늘어나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겁니다.
공자기금, 정부의 153조 원의 지출 중에 20%인 30조까지는 국회의 동의와 의결도 없이 일반회계로 끌어다 쓸 수 있고요.
또 보고의무도 없이 실제 외평기금 상환 규모는 내년 결산 때까지 가야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국회 모르게 대규모 기금을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국가채무 방어도 못 하면서 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 추경은 안 하고 세수 펑크는 막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기금, 불용예산, 이월금 온갖 방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빛 좋은 개살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난 것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800조 이상 늘었고요.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국가채무 방어도 못 하면서 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 추경은 안 하고 세수 펑크는 막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기금, 불용예산, 이월금 온갖 방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빛 좋은 개살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난 것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등 부자 감세 효과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수 고갈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환율이 요동치고 유가가 치솟는 등 중동 전쟁……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게 윤석열 정권의 이 대규모 오차는 세제 개편이 큰 원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세제 개편 많이 안 했어요.
영국의 트러스 내각은 부자 감세하다가 아예 쫓겨나고 물러났어요.
그 불똥들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돈을 아끼게 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을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대출로 빼앗기고 가난한 가정이 빚쟁이 집단화로 되어 이미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상황인데도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를 더욱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 상위 0.1% 1인당 소득은 최근 4년간 1년에 1억씩 늘고 있는데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몇 년 내내 몇백만 원으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재벌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건전재정 운운하며 지출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 불평등을 더욱더 확대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 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실업급여 지급 횟수 제한 등 고용안전망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똥들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10.9%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 상위 0.1% 1인당 소득은 최근 4년간 1년에 1억씩 늘고 있는데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몇 년 내내 몇백만 원으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재벌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건전재정 운운하며 지출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 불평등을 더욱더 확대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 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실업급여 지급 횟수 제한 등 고용안전망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새만금 죽이기이고 전북도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어요.
들어가세요.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심지어 내후년에 완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예산까지도 72%나 삭감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 권력을 휘둘러서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 완수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84조 늘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겁니다.
국가채무가 현재 1068조고 공공기관 부채는 670조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채가 829조입니다.
이것만 해도 2567조나 됩니다.
여기다 기업대출도 1844조, 1년 만에 130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참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부자감세의 즉각적인 철회와 특권층에 대한 정당한 증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혁신, 현 국가체제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런 경제 삼중 악순환 고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지요?
동의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관세청장은 2021년부터 세수추계위원으로 활동했고 기재위 세제실장으로서 지난해 세수 추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무려 15%인 59조가 펑크 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한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무려 30% 이상, 100조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작년에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한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무려 30% 이상, 100조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계청 직원들이 불신할 겁니다.
청장,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레고랜드 사태 등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성원전 등에 대해서도 표적감사를 하고 있어요.
중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누가 봐도 하수기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런 감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직원들이 불신할 겁니다.
청장,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레고랜드 사태 등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성원전 등에 대해서도 표적감사를 하고 있어요.
중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누가 봐도 하수기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런 감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만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래전에 몇몇 국세청장이 집권당이나 국정원과 모의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해 주던 세풍 주역을 닮겠다는 듯이 사상 유례없는 세수 펑크에 대한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는 그다음 날에 문재인 정권에서 국세청장을 했던 자가 보란 듯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과거 한나라당과 결탁해서 기업들을 겁박하고 대선자금을 강탈한 국세청장도 있었고 국정원과 공모해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공작에 가담했던 국세청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장이 국세청 출신들을 규합해서 건진법사하고 재단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그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장, 부끄러운 국세청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범죄집단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그런 비난도 많습니다.
듣고 있어요?
대표적인 표적 수사가 MBC나 YTN 등 언론사 재갈 물리기고 공익법인과 학원, 연예인까지 보복 세무조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쌍방울, 이스타항공, SM 등, 특히 호남 기업들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에 몰두한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서야 되겠어요?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에 이미 1000조가 넘어섰고 연체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준 금액만 해도 2배가 증가해서 1조가 넘고 소상공인 폐업으로 지급된 노란우산공제 건도 이미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구했던 법인세․소득세․종부세 감세 등 부자 감세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부자 감세로 발생한 부족한 세수를 폐업 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국세청에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도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에 골몰하고 국세청은 대기업, 부자들 세금 징수는 뒷전이고 장사는 안 되고 월세에 인건비에 이자에 세금에 공과금에, 폐업 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무조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법인 95만 개 중 0.16%인 1535개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특별히 대기업이나 부자들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세목별 패소율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나 부자들과 관련한 법인세 20.9%, 상속․증여세 28%로 패소율이 높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0.2%고 상속․증여세가 39% 됩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지요.
세목별 패소율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나 부자들과 관련한 법인세 20.9%, 상속․증여세 28%로 패소율이 높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0.2%고 상속․증여세가 39% 됩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지요.
소송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재벌, 부자들,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안 걷고, 소송하면 패소율까지 이렇게 높아서 몇 조씩 날아가고 있어요.
위키트리 공동 창업한 공훈의와 함께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었던 후보는 수십억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컨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최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부전, 필립 할스먼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지요?
아시나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컨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최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부전, 필립 할스먼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지요?
그 월단회……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 경영의 위키트리나 코바나컨텐츠가 경제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지요?
아닌가요?
그 월단회……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 경영의 위키트리나 코바나컨텐츠가 경제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지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후보자의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24억 원의 재산에서 이번 청문회 재산신고 164억 원의 대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형성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행적은 통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제를 우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관계충돌법 위반에다가 지위를 이용해 황색 언론에 정부 광고 수주,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등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시누이한테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2019년 1877원에서 올 9월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에 14만 8226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만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본인 지분은 19.58%, 49억인데 배우자 지분은 20.74%로 52억입니다.
배우자 지분이 왜 더 많습니까?
이 정도면 코바나컨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사업 경제공동체, 이익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회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 네 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 네 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회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 1개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 회사인 위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위키트리의 주가가 1180원에서 무려 79배나 뛰어서 14만 원대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여사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 1개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여사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한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나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반대하는 국민 80%에게 선전포고하는 열정으로 친일파 청산에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취소 명령을 내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촉발시키는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정치 부재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진상규명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건 책임자의 유무죄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위헌적 사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나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추계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용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미래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여기에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 1058조 원까지 더하면 3000조 원 정도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 버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DSR 또 DTI, LTV 등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대규모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초장기 대출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윤 정부 취임 이후에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더미 가계에다가 더 많은 빚을 계속적으로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꼼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거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만 6월에 6조 4000억, 7월에 5조 6000억 두 달 동안 무려 12조가 늘어났습니다.
은행마다 50년 만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전북에 책임을 돌리고 예비비다, 국내 여행이다, 케이팝 공연이다, 임기응변책을 쏟아 냈습니다.
준비성도 부족하고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고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대응 방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대회는 누가 뭐래도 중앙정부와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이는 새만금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역 차별과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건희 로드 예산은 악착같이 챙겨서 반영했습니다.
도대체 도덕과 양심이 있는 정권입니까?
아니면 들불처럼 번지는 전북지역 분노를 부추겨서 불붙었던 김건희 로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겠다는 전략적 수단입니까?
가장 중요한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고작 4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고 사태 수습은 수백 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면서 급기야 새만금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3년이나 끌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여섯 번씩 바꾸면서 1.4%로 내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저하고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종부세도 비율도 조금, 공시지가 비율 올리자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법인세나 대폭적으로 깎아 주자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안 그렇습니까?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가계 실질소득도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3000조 정도에나 달하는 전 세계 가계부채 1위 위험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폐업이나 파산하는 자영업자, 가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길바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30년 내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온 새만금 예산 80%를 날려 버리고 김건희 로드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윤 정부의 실체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채권 위기,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아직도 도처에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2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하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지역 차별적인 예산 운용 행태는 내년 예산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30년 내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온 새만금 예산 80%를 날려 버리고 김건희 로드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윤 정부의 실체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채권 위기,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아직도 도처에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지역 차별적인 예산 운용 행태는 내년 예산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전 부문, 전 분야, 전 계층, 전 언론, 이제는 전 국민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해대는 대통령께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충고하고 제안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익과 실용 그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과 협치를 이루고 갈등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도 부족할 야당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매카시즘을 되살리려는 듯 공산체제주의를 거론하고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군인 참사, 잼버리 사태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이라는 장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국회에조차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도 부족할 야당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매카시즘을 되살리려는 듯 공산체제주의를 거론하고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군인 참사, 잼버리 사태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이라는 장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국회에조차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하시기에 이런 사태로까지 몰고 가고 계신 겁니까?
이어서 소위 김건희 로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는 2012년에 주무부처의 예타 사업의 임의 변경을 막기 위해서 예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아시나요?
5%만 변경됐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띄워 주시지요.
이 노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로드라는 노선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위의 빨간색 노선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대안은 아래 파란색 노선입니다.
제가 수십 개 지표 정리한 거 보내 드릴까요?
마치 해방 이후의 혼돈의 전야 같아요.
민심이 흉흉하고 묻지마 살인이나 일가족 자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고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각종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경제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탈중국에, 부자 감세에, 미일 안보경제 종속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넘어서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정부지출마저 줄이는 직무유기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에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이 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더니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면서 폭탄 돌리듯이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작 돈을 풀어야 될 국가는 이미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준칙을 들이밀고 재정건전성이 어떠니,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가계부채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재부발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25% 이상 줄었는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연착륙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연착륙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6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 결과, 1067조 7000억입니다.
무려 한 해 동안 GDP 대비 2.7%인 97조가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다고요.
여기다가 국가 부채인 공기업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말보다 78.6조나 늘어났어요.
오히려 더 낮았어요.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낮았다고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국가채무 GDP 대비 1.3%p에 해당되는 연평균 46조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2.2% 늘어난 연평균 69조가 늘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0.5%인 32조 늘어난 겁니다.
이거 기재부 자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다,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긴축․건전 재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안 밝힙니까?
그런데 윤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에 돈을 풀고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국가는 정작 재정을 줄이겠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빚을 더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더 많은 빚을 내서 알아서 어떻게들 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부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DSR이나 DTI만 완화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IMF 등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DSR이나 DTI 완화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전경련 등 재벌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 선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 적자 예상치를 58조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가 발생했어요.
아이와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전세사기당한 젊은이들이 벌써 4명이나 자살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몰아서 분신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경제부총리는 무슨 생각 합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7조가 증가해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올 1분기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 세수가 24조 덜 걷혔고요.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 적자 예상치를 58조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가 발생했어요.
답변해 주시고요.
미국에 이삼십 년 중장기 국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KIC,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 펀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장기 미 국채 투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 장기 국채 미실현 손실액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채시장 붕괴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반 이상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자 감세에다 등등 지금까지 많이 지적했어요.
왜 외부 탓만 하세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시는데 IRA에서 불이익을 당한 거라든지 반도체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 다 해소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건의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경제성장률, 초부자 감세정책, 최악의 불평등지수, 세수 펑크, 거꾸로 가는 긴축재정정책, 채권시장 마비, 부동산 시장 붕괴, 서민들만 죽어나는 공공요금 인상, 부도와 파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빚구덩이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 등등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데가 없어요.
파악하고는 있어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과 나라 살림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거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이기고 못 했거나 잘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쪽은 심판받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행 구도에서는 지역 구도의 문제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선거구제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선거의 기능이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고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1985년 전두환 파쇼정권까지 중선거구제로 네 차례의 총선을 치렀지만 그 특징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회 의원으로 채우거나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3분의 1을 제1당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여당 독식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기치로 싸웠던 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중선거구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민주화 투쟁의 대결실인 소선거구제 또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늘렸다 줄였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위중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탄압받고 싸우고 죽어 갔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8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 선거와 600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거쳐 치열하고 투명한 경선을 뚫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위원 있음)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협치를 해야 할 거대 야당과의 영수회담은커녕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이 아닌가 세간의 우려가 큽니다.
(장내 소란)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34개 기술이 있고 신성장동력기술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미국의 IRA법을 제대로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국부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IRA법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차별당하지 않게……
말로는 동맹이라고, 기술동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만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수소나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고 디스플레이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분명하게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된다,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 부분을 분명하게 기재부가 잘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하셨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의사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보다도 혜택이 적지 않다느니 뭐니,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할 건 다 하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느니 임시적 투자세액을 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재원 조달하겠다 이건데 미래세대에 대한 자산을 당겨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팔아먹겠다, 또 국유재산 16조 플러스알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도 11.6조 원 팔아먹겠다, 총 27조 6000억 원어치를 매물로 내놔서 팔아먹겠다, 알짜배기 부동산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의 재산을 사 갈 수 있는 데는 주로 재벌과 대기업이에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사들인 것 아세요?
그 자료 내세요.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가속화되면서 3월 10일까지 230억 불 적자로 작년 전체 적자 478억 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위기는 200조에 육박하는 부동산 PF대출에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가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 노동시간 120시간 운운하더니, 주 60시간 운운하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이내로 검토를 하라느니 주 60시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느니 여섯 차례나 번복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예측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려 하고 있는지 국회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굴욕․굴종 외교의, 친일을 넘어 숭일 정상회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매국적 행태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의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훈련으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부 쪽에서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넣는 거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조특법 시행령에 미래형 자동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국가회계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세출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국가채무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정준칙입니까, 아닙니까?
김창기 국세청장님,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법인세 납부 상위 5대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2019년, 20년, 21년―해도 되고요.
22년은 아직 걷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최신 자료로 법인세 부과기준, 부과액,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법인세 납부 상위 5대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2019년, 20년, 21년―해도 되고요.
22년은 아직 걷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최신 자료로 법인세 부과기준, 부과액,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3개 있습니다.
90만 개가 넘는 법인들 중에 0.01%인 103개가 3000억 이상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법인세를 삭감해 줘야 되니 뭐니 주장했었는데 이 기업들 중에 최근 3년 동안 순수익이 20% 이상 올라간 기업이 60%가 훨씬 넘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한테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내놓는 게 뭐 있어요?
왜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 댑니까?
지금 대기업들 위한 정부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때 법인세 3% 깎아 주자고 그렇게 난리 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0조가 넘는 세금을 깎아 주자고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아까 유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세금 깎아 주자고 하고 있고 현금 지원까지 해 주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세 번의 검찰 소환 조사에 다 응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해서 끌고 가겠다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보복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구로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완장질하는 정치 검찰의 망나니 행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 돈 잘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
반도체와 관련한 업체들 중에 매출액 규모, 매출 우선순위 상위 10개 기업,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내 주세요.
10개 기업이니까 금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상위, 우선순위 상위,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제출해 주세요.
법인세를 3% 내리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안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1%로 조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악착같이 반드시 3%는 재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 우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회가 승복하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그렇게 절실하게 반도체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왜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법인세를 3% 내리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안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1%로 조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악착같이 반드시 3%는 재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 우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회가 승복하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12월 24일에 여야 간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열흘 만인 1월 3일에 기재부가 세액공제비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 아닙니까?
국회의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당한 겁니다.
2022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금투세법이 증권거래세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인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속대로 0.23%를 0.15%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얘기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실이 얼마가 나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금투세법이 증권거래세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인 것이고요.
저는 증권거래세법을 하루속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실이 얼마가 나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아직 논의만 무성할 뿐 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정당국이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을 정부에서 기재부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이 YTN을 세무조사한 데 이어서 정부는 YTN에 대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공기업은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음모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계획과 추경호 장관의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산업부의 TF가 압력을 넣기 전까지만 해도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 KDN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냈었는데 갑자기 선회해서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열어서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의결까지 됐다는 것은 정권의 지시에 의한 것밖에 아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기재위 예결소위가 합의를 잘 해내고 했는데 이 공수처 문제를 핵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기재위가 예결특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게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기재위의 다수 위원들이 의견을 낸 부분은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7%나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부안대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금년 4조 1000억보다 내년에는 1조 7000억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1조 7000억 원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부자들한테는 다 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중견기업에서 상속세 등등 다 깎아주고 여기서 또 조 단위로 깎아주고 그러면 전체 세입규모가 줄어드는데 축소예산 편성해야 된다, 긴축재정하겠다……
고지세액도 전체 2498억 원입니다.
4조 1000억 고지세액 중에 6.9%가 1세대 1주택자들한테 부과됐어요.
올해 다주택자 50만 1000명이 내는 종부세 1인당 평균이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1주택자들도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고지세액이 3조 4000억입니다.
전체 고지세액 4조 1000억의 83%가 다주택자와 법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중산층 전반한테, 중산층 세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 지나친 확대해석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 사람들에게 고지된 것은 2조 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1조 4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고지세액이 3조 4000억입니다.
전체 고지세액 4조 1000억의 83%가 다주택자와 법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도 대비해서 17.2%가 상승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473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137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이 29% 정도 감소했고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 1000억 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 사람들에게 고지된 것은 2조 원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가 되었지요?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까지 했던데요.
영농의 범주와 농업의 범주에 당연히 축산업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농의 범주에서 축산업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가축은 당연히 자산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자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만 인정할 게 아니라 가축도 인정을 하는 게 방향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당연히 영농자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까지 했던데요.
임기 내내 수십 조를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총리가 부자감세 추진하다가 낙마하고 사퇴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기재위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을 이렇게 감세해 주는 게 부자감세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말했어요.
이게 경제 수장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초거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들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322조 원이었던 사내유보금이 2013년에는 58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않고 유보금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실물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아마도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낙수효과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억지 주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 나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초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감세규모를 보면 임기 동안에 무려 17조 2082억 원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초거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들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 나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초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감세규모를 보면 임기 동안에 무려 17조 2082억 원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켰을 때의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은 많은 비중과 숫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은 많은 비중과 숫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나 법을 바꿀 때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인한 자료를 내야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켰을 때의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그런데 추경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된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2019년에 제출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장관이 얼마나 됐다고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다 뒤집고 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왜 금투세만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거래세는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데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증권거래세가 2021년에 10조 2556억이 걷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현재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증권거래세 폐지나 축소 부분은 거론을 안 해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현재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100% 모두 손실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처럼 손실 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100% 모두 손실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증권거래세처럼 손실 나는 사람들한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법을 다 조정할 겁니까?
저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이미 제출을 진작에 해 놓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등락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삼십 대가 육칠십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지요.
저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이미 제출을 진작에 해 놓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인데요.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등락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삼십 대가 육칠십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있어야 되고, 자원의 재분배를 정부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득세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 여러 안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적게 감세한, 정부안은 2조 8633억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높여서 오히려 충당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주고 뭘로 운영하려고 하고 뭘로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세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의 방향하고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감세를 막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이게 공평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과세를 하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감세를 막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과표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건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금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많은 의원들께서 다양한 개정안을 제출하신 상태라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자라는 정부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득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낮게 감세가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공제가격을 11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2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체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공제가격을 11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2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체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훨씬 더 내릴 겁니까?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금투세 유예만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했다가 대통령이 느닷없이 철회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편성이 무슨 그렇게 가볍게 추진되었다가 가볍게 철회되어서 되겠어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부속시설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요구했다고 하고 정상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지금 금투세 도입이 아주 논란인데요.
금투세가 별개가 아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계속 정부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대통령일지라도 군에 대한 지휘․명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직접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주의에 위헌 소지가 아주 큽니다.
시행령으로 결코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법은 국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제출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장에게 3000여 명이라는 무장병력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 경호처 소속 700명,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찰경호대․경찰부대 1300여 명, 33군사경찰경호대․55경비단 등 1000여 명,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들을 직접 통솔하게 됩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서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지요?
비서실에서 주장하듯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 예산이 무려 21.6%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는 16.3%를 늘린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5.3% 늘렸습니다.
특별히 특정업무경비만 이렇게 20%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처들은 본예산 기준이나 추경예산 기준이나 다 해도 5～6% 사이를, 긴축 재정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특정업무경비를 20% 이상 늘리면 25% 이상 늘리는 거예요,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도 많이 드려야 된다, 관서업무추진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하고 너무 정반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이번 검찰 정상화 입법은 여야 합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권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생각 하지 말고 우선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의 출장소, 검찰의 출장소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정치쇼, 보여 주기식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검찰 독재로 후퇴할 것이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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