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일본 발언
2023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에 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수 피해가 클 텐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한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나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반대하는 국민 80%에게 선전포고하는 열정으로 친일파 청산에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취소 명령을 내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촉발시키는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정치 부재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익과 실용 그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과 협치를 이루고 갈등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도 부족할 야당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매카시즘을 되살리려는 듯 공산체제주의를 거론하고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군인 참사, 잼버리 사태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이라는 장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국회에조차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2022
저는 증권거래세법을 하루속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실이 얼마가 나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왜 금투세만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거래세는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데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증권거래세가 2021년에 10조 2556억이 걷혔어요.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 판정문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에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석동 국장이 금융위원장이 되고 부총리께서 2011년 금융위 부위원장이 되기 전에 론스타가 2008년 산업자본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2011년 5월 25일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곳과 호텔 등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자본이다’, KBS 특종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2012년 1월 매각 전에 정부는 매각 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자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 해도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투자기관인데 왜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못 보입니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일본이나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기관들과 비교해도 손실률이 매우 큽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은 해 봤어요?
실질적 성평등 사회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가부의 가치와 역할이 새 정부에서도 존중되기 바랍니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결국 일본 위안부 피해자 비하 표현과 동성애 혐오 등 막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는데요.
여가부장관으로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자진 사퇴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론스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이 군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일본에 2조 원이 넘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또 되팔게 해서 수조 원씩 돈벌이를 하게 만들고 ISDS도 만약 패소한다면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를 포함한 기재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21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책은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 녹색채권을 매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은 기후 관련 여신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스웨덴 또 스위스는 자산 운용 시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헝가리․유럽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감독체계에 기후요소 반영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대부업체에 이자로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 놓고 비싼 이자 주고 일본 자금 소유의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채무 증가와 고율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대부업체에 이자로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 놓고 비싼 이자 주고 일본 자금 소유의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채무 증가와 고율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본 자금 대부업체 7곳 중 최고이율은 23.58%고요, 당기순이익은 전체 순이익 대비 62.3%인 1823억이나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서 서민들은 제2․3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21곳 중에 3분의 1인 7개 업체 주인들이 모두 일본 사람들입니다.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대부업체 주인들이 일본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서 서민들은 제2․3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21곳 중에 3분의 1인 7개 업체 주인들이 모두 일본 사람들입니다.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대부업체 주인들이 일본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18억 7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고 국내외 서적․자료집, 간행물 등 특화된 오프라인 자료센터 운영하고 여성과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연구소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데요.
심지어 미디어워치라는 대표는 하버드대에 메일을 보내서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다, 위안부 희생자가 매춘부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를 보면, 자료에서 보시면 전(戰) 전, 그러니까 전쟁 전이지요.
전쟁 전 일본과 한국의 매춘, 일본과 한국에서의 모집, 위안소, 성병, 계약 기간, 계약 가격, 계약 조건, 매춘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극우세력이 옹호를 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망신과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2020
저는 공공기관의 인사 임면과 경영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일본의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의 국유기업에서 기업성과에 대한 참여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참여, 의사결정권에 대한 참여 이런 다양한 형태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참고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3분의 1 정도를 노동이사제로 참여시키는 나라들도 많고 심지어 국유기업의 2분의 1을 또 노동이사제를 참여시키는 나라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데 우리는 감독기구에 1명 정도, 그것도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매우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외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사례들도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미국 연준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다 사례들도 찾아보고 또 회사채나 CP 매입 여부나 방식 또 신용등급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정부 보증 여부나 정부 협의 여부, 국회 보고 여부 이런 것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너무 미미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앙은행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4차 추경 기준으로 해도 41.3%인데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3위 건전재정 국가예요.
미국이 130% 넘고 일본 250% 정도 됩니다, 247.6%이고.
영국이 142%예요.
프랑스 148, 이탈리아 194.7, 캐나다 105.8, 독일 92.3%,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소득과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 8.3%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표를 보시면 과세 전 또 과세 후에 지니계수 변동 폭 즉 개선율을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 22.8%, 일본 32.7%, 프랑스 43.7% 등 주요국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인상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과 고통분담, 사회적 연대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열일곱 번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현 지출방식이 출산율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지출 방식을 현금지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가입자가 제한되고 이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군에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이 포함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도 육아휴직자 경력 인정, 주거안정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심각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빚 때문에 모두 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될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시에 급증을 해서 금융성 채무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부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시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9월 조폐공사 수입물품 지출비용은 255억 원인데 이 중에 일본산 물품 수입이 53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 일본 물품 수입량이 급증한 이유가 뭐지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가 427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 6676건의 64%나 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미국인이 가장 많고요.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가 크게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LTV․DTI․DSR 등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