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선거제 발언
2023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정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과 나라 살림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거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이기고 못 했거나 잘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쪽은 심판받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행 구도에서는 지역 구도의 문제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선거구제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선거의 기능이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고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1985년 전두환 파쇼정권까지 중선거구제로 네 차례의 총선을 치렀지만 그 특징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회 의원으로 채우거나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3분의 1을 제1당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여당 독식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기치로 싸웠던 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중선거구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민주화 투쟁의 대결실인 소선거구제 또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늘렸다 줄였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위중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탄압받고 싸우고 죽어 갔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8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 선거와 600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거쳐 치열하고 투명한 경선을 뚫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2022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경숙입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에 합류하게 돼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야당 위원이 될 텐데요, 소관기관인 국회, 청와대, 인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2020
비례대표 여성 당선 비율은 21대 총선에서 59.6%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구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 또 정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당선 비율은 21대 총선에서 59.6%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구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 또 정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했습니다.
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