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저출산 발언
2022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북이 지방소멸위험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북도와 여러 시․군이 청년 및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노후 공공시설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북도와 14개 시․군들의 이러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 외에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 교통․문화․여가 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부족을 전북지역 인구 유출의 주원인이라는 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북이 지방소멸위험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라면 2038년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25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점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공무원 3.19%, 민간근로자 0.75%로 4.2배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라면 2038년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25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점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공무원 3.19%, 민간근로자 0.75%로 4.2배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최장 3년까지 1년의 유급휴직과 나머지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해마다 인구 증가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 3만 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자연증가는 2017년 7만 2000명,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오다 결국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84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라면 2038년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 자연증가는 2017년 7만 2000명,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오다 결국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84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라면 2038년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25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였습니다.
기재위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입니다.
2010년까지는 해마다 인구 증가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 3만 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자연증가는 2017년 7만 2000명,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오다 결국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여성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난임치료 휴가를 남성 근로자에게도 부여하고 기간도 현행 3일에서 실제 치료기간인 3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정책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저출산 대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6%, 국민 순자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청소년 부모의 62.2%가 10대에 임신을 합니다.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9년 GDP 대비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2.4%보다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저출산 대응 지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반갑습니다.
2006년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도에 32.4조 원으로 2006년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도에 32.4조 원으로 2006년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3명인데요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3명인데요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9년 인구가 5171만 명인데 출생 인구는 30만 9000명, 사망은 31만 4000명으로 작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추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기 위한 많은 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급속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까지 경제위기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출산․고령화 등의 위험 요인도 항시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써 정치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아니, 재정도 중요해요.
재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북유럽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북유럽이 지금은 그것을 상당히 극복을 한 이유는 예산으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직접 지원을 70～80%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인력을, 간접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북유럽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북유럽이 지금은 그것을 상당히 극복을 한 이유는 예산으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직접 지원을 70～80%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인력을, 간접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80% 이상이 간접 지원이거든요.
직접 아기를 낳아라 또는 아기를 키우는 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몇 가지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정부는 아직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걱정인데 뭔가 대책은 세워야 돼’ 이러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계속 유보하고 있는 거지요.
그사이에 출산율이 2명에 가까웠다가 지금 몇 년 사이에 1명도 안 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정과 함께, 예산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선제적 대응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너무 다양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빨리하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출산율도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로 이제 우리는 진입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몇 가지나 더 있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여가부의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정 지표가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변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족 분야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지표는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보고요.
또 인터넷 이용 현황을 측정하는 성별 정보화 격차 지표도 스마트폰이 거의 90% 보급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젠더의식, 돌봄 등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지표도 개발한 것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가입자가 제한되고 이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군에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이 포함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도 육아휴직자 경력 인정, 주거안정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현금지출 확대 검토와 서비스 지출 내실화를 위한 돌봄현황 점검 그리고 생산연령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향후 세수 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과 지출 방식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2015년 기준 13%인 현금지출의 대부분도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열일곱 번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현 지출방식이 출산율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지출 방식을 현금지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13%인 현금지출의 대부분도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열일곱 번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현 지출방식이 출산율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지출 방식을 현금지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가입자가 제한되고 이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군에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요.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열일곱 번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현 지출방식이 출산율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지출 방식을 현금지출 방식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가입자가 제한되고 이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군에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이 포함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도 육아휴직자 경력 인정, 주거안정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 정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 지출이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19년도에 32.4조 원이고 2006년도보다 약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한 명 이하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 지출이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19년도에 32.4조 원이고 2006년도보다 약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한 명 이하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과 지출 방식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한 명 이하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과 지출 방식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2015년 기준 13%인 현금지출의 대부분도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열일곱 번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015년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보면 현금지출이 13%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는 스웨덴․독일․일본․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사교육, 주거 안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돼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현금 지출 확대 검토와 서비스 지출 내실화를 통한 돌봄현황을 점검을 하시고요, 부총리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라도 구성을 해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향후 세수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선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마련하실 의향은 없나요?
예, 고맙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는 스웨덴․독일․일본․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사교육, 주거 안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돼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는 스웨덴․독일․일본․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사교육, 주거 안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돼서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현금 지출 확대 검토와 서비스 지출 내실화를 통한 돌봄현황을 점검을 하시고요, 부총리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라도 구성을 해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향후 세수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선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가족 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지출 13%는 모두 다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서비스 지출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67년이 되면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가족 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지출 13%는 모두 다 아동수당입니다.
서비스 중심 예산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서비스 지출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 지출, OECD 평균은 51%인데 우리나라는 13%로 OECD 평균의 4분의 1 정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로 지출하는 것은 71%이고 최근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저출산 예산은 2019년도 32조 정도 되고요, 2006년도 2조 대비해서 약 15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8%대 이하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2012년 73.4%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채용 집행현황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 지출, OECD 평균은 51%인데 우리나라는 13%로 OECD 평균의 4분의 1 정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로 지출하는 것은 71%이고 최근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