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지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공항을 통해서 새만금의 물류체계 기반을 조성 중인데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꼭 반드시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4일간의 네덜란드 순방 때 같이 간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이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총궐기대회에 앞서서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새만금 공항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정부가 이미 아주 뒤로 미루는 등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복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3년도 안 되었습니다.
2050년 사업 완료 목표로 2030년까지 새만금 개발률을 78%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새만금 공항은 2028년에 개항하고 신항만부두는 6선석 중 2선석을 2025년까지 건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상징인 물류수송 국제공항 예산을 89%나 삭감했다는 것은 아예 새만금사업 전체를 유야무야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공항을 통해서 새만금의 물류체계 기반을 조성 중인데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의 하나였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을 당하고 적정성 재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보다도 훨씬 늦은 2022년 예타 면제된 가덕도공항 예산 5363억도 전액 반영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100억, 울릉공항 900억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철도․고속도로․공항 사업은 총 52건입니다.
이 중에 부처 예산안 대비 삭감된 사업은 단 3건인데 모두가 새만금 예산입니다.
고속도로 예산 19개 중 새만금-전주고속도로만 72% 삭감되었고요.
25개 일반철도 예산 중에 새만금항 인입철도만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예산 19개 중 새만금-전주고속도로만 72% 삭감되었고요.
25개 일반철도 예산 중에 새만금항 인입철도만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개 공항 예산 중에서도 유일하게 새만금 신공항 예산만 89%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철도․공항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100%가 반영되었습니다.
후보자,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새만금 국책사업이 지금에 와서야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역화폐 예산 3525억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래와 사회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음에도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30년 이상 국책사업인 전북 새만금 예산은 핀셋으로 집어내 무려 78%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로드가 있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8.8%인 4조 89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3.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무부 특활비는 정보보안비에 합해서 올해보다 7.7%가 증액된 19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장, 사장,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언론 장악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반헌법적, 반역사적 폭거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재정 운용은 분명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철도, 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정인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산단은 올 7월까지 6조가 넘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 간 연결도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기업들의 이동통로가 끊길 위기고요.
심지어 투자유치 지원예산까지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빅 픽처 운운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항 사업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
심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 버렸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잼버리 파행 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 중에 78%를 삭감해 버리고 22%인 1479억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예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예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중앙정부가 주도한 잼버리대회 실패를 덮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100%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 중에 78%를 삭감해 버리고 22%인 1479억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 상위 0.1% 1인당 소득은 최근 4년간 1년에 1억씩 늘고 있는데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몇 년 내내 몇백만 원으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재벌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건전재정 운운하며 지출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 불평등을 더욱더 확대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 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실업급여 지급 횟수 제한 등 고용안전망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똥들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새만금 죽이기이고 전북도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어요.
들어가세요.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심지어 내후년에 완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예산까지도 72%나 삭감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 권력을 휘둘러서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 완수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가장 중요한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고작 4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고 사태 수습은 수백 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면서 급기야 새만금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3년이나 끌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2022
아시지요?
비서실에서 주장하듯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 예산이 무려 21.6%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는 16.3%를 늘린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5.3% 늘렸습니다.
특별히 특정업무경비만 이렇게 20%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처들은 본예산 기준이나 추경예산 기준이나 다 해도 5～6% 사이를, 긴축 재정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특정업무경비를 20% 이상 늘리면 25% 이상 늘리는 거예요,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도 많이 드려야 된다, 관서업무추진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하고 너무 정반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도 많이 드려야 된다, 관서업무추진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하고 너무 정반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자들 감세, 깎아서 서민들 예산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7000억 원, 임대주택 예산 5조 6000억, 공공형 노인일자리 2만 3000개 감소, 소상공인 융자 지원 3000억 삭감, 청년일자리 지원 6000억 등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액한 세입예산이 6.4조인데 지금 우리 당에서 추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임대주택예산 등 삭감된 예산규모를 총합해 보면 민주당 정책위에서 7조 5000억 정도의 민생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조를 세입예산에서 증액시켜서, 균형 예산이니까 민생예산에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하고 정부가 힘을 합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민생경제에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
2020
이제라도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뭐……
그러나 만시지탄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예산 삭감해야 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이나 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라크 같은 데는 이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올라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외에 진출도 시키고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자체가……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
그런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니까 예산 삭감한다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논리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2조 원을 감액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2조 1000억 원을 감액해서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추경예산, 3차 추경에서만 4조 1000억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고 어디고 다 어려우니 지방정부도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중앙정부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든지 부처별로 다 조사를 해서 세출예산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통제만 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