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북한 발언

대외적으로는 탈중국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초부자 감세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참으로 놀란 것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과 함께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 선언인 베를린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적인 탈중국 마드리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발 빼고 미국 말도 안 들었습니다.

반중․반러 결집인 유럽 군사동맹 나토 회의가 열리는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왜 그렇게까지 탈중국 선언을 해야만 했는지 해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반작용으로 집권을 해서인지 남북 화해와 교류, 민주주의의 진전과 확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전체공산주의라고 매도하는 등 극우적 기조를 강화하며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가 두렵습니까?

문재인 정권 말 2021년에 몇 위였는지 아세요?

18위였어요.

무역수지 109위인 북한보다도 거의 100단계나 아래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만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래전에 몇몇 국세청장이 집권당이나 국정원과 모의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해 주던 세풍 주역을 닮겠다는 듯이 사상 유례없는 세수 펑크에 대한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는 그다음 날에 문재인 정권에서 국세청장을 했던 자가 보란 듯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과거 한나라당과 결탁해서 기업들을 겁박하고 대선자금을 강탈한 국세청장도 있었고 국정원과 공모해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공작에 가담했던 국세청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장이 국세청 출신들을 규합해서 건진법사하고 재단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그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장, 부끄러운 국세청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범죄집단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우리 입장에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굴욕․굴종 외교의, 친일을 넘어 숭일 정상회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매국적 행태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의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훈련으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보강 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 이 추경안은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1호에 따른 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분히 충족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중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에 대한 지원과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추경예산안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작년에 -1%로 전망했었습니다만 올해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작성하게 하고 공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히 국내 통계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부처 간에 협력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통일부라든지 통계청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비사항이 아닌 한은, 통계라고 한다라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법제화해 놓는다고 하면 부처 간의 협력도 훨씬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중심으로 그동안에 정보를 이렇게 독점하고 또 ‘그런 것을 왜 부처 간에 공유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송구합니다마는 다른 여러 법안을 다룰 때는 주로 사회를 보셨는데 이 민감한 남북 문제의 법안이 다뤄질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발언권도 안 주시고 강력하게 정부를 질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정책 당국이 좀 정치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또 무리 없게, 아주 대립적이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배상을 받아내거나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제가 제기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물밑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송구합니다마는 다른 여러 법안을 다룰 때는 주로 사회를 보셨는데 이 민감한 남북 문제의 법안이 다뤄질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발언권도 안 주시고 강력하게 정부를 질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정책 당국이 좀 정치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또 무리 없게, 아주 대립적이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배상을 받아내거나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제가 제기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남북대표부를 영원히 안 만들 것이냐?

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북대표부를 평양에다가 설치할 날도 올 수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큰 방향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북한으로부터 이 폭파에 대한 배상 방법으로 만약에 평양에 남북대표부를 설치할 때 토지를 받아내자,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아내자, 배상도 청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물밑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북대표부를 평양에다가 설치할 날도 올 수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큰 방향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북한으로부터 이 폭파에 대한 배상 방법으로 만약에 평양에 남북대표부를 설치할 때 토지를 받아내자,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아내자, 배상도 청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물밑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접경지역 발전과 지원 측면에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2항 4호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따라서 통일 한반도 준비를 위해서 기재부가 접경지역 사업이 꼭 도로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SOC 사업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뭔가 문화라든지 또 교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추진할 그런 의향은 의도적으로, 전향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