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정치보복 발언

미래와 사회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음에도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30년 이상 국책사업인 전북 새만금 예산은 핀셋으로 집어내 무려 78%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부 행사로 세계적 대망신을 당한 잼버리대회 실패를 전북 탓으로 돌리고 화풀이를 하고 국민 혈세를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리님, 전북 출신이시지요?

예산 재정 운용도 역사 이래 가장 저급한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3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하는 화풀이와 정치 보복으로, 예산까지 수단으로 삼는 폭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일가 이권 챙기기, 검찰 독재 강화에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38%, 여성 범죄 관련 예산은 16%, R&D 예산이 17% 등 줄줄이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청소를 한 것은 책임자인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북도의 공무원 482명, 민간 2451명, 자원봉사자 1283명 등 4000여 명이었습니다.

태풍 상륙 전에 영지 내 쓰레기 수거를 한 것도 전북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는 정치 보복까지 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장관은 잼버리대회 개최 일주일 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 권력을 휘둘러서 정치 보복과 지역 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 완수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그런 비난도 많습니다.

듣고 있어요?

대표적인 표적 수사가 MBC나 YTN 등 언론사 재갈 물리기고 공익법인과 학원, 연예인까지 보복 세무조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쌍방울, 이스타항공, SM 등, 특히 호남 기업들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에 몰두한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서야 되겠어요?

야당은 물론이고 전 부문, 전 분야, 전 계층, 전 언론, 이제는 전 국민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해대는 대통령께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충고하고 제안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각종 지표가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정권 유지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거덜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결혼반지, 돌반지, 백일․회갑 등 가족사에서 가장 소중한 징표요 상징 기념물들을 다 내놓고 녹여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당과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바랐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을 행동으로 보이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의 성과를 지켜낸 대단한 위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조사․감사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통령을 자주 만나신다고 하시니 자리를 걸고 작금의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지금 정치싸움 걸 때가 아니다, 이러다 서민들 다 죽고 정권은 자멸하고 경제는 파멸하게 된다, 그러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야당 협조도 구하고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범국민 비상경제대책회의도 구성해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들을 대통합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