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국가채무 발언
2024
그런데 진단은 자화자찬뿐이고 부동산 PF 위기상황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에다 또다시 부자감세를 단행하겠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수출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엉터리 세수 추계로 60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나고 국가채무는 97조가 늘어났고요.
공공기관 부채는 88조, 국책은행 부채는 83조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2023
지금 이자지급액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 많이 늘었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 1년에 18조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자 21조도 넘게 내고 있어요.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이자만 그렇습니다.
돈 빌려다 쓰고 이자도 못 내는 게 우리나라 재정 당국의, 기재부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97조 늘었고요.
또 집권 이후 2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8.2%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었고요.
97조 늘었고요.
또 집권 이후 2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8.2%입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무려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기금 200조 중 연기금 입출금 빼고도 재정증권 40조, 한은 차입금 113조, 이자로만 1500억씩, 외평기금 돌려막기 등 재정 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악화일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재정 돌려막기와 위기 지연책으로 부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59조의 세수 펑크에 국가 채무는 97조가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늘었고 국책은행 부채는 83조가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전 세계 1위, 1749조 원이고 기업 부채는 2분기 기준 1925조 원으로 도대체 어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지요, 팔십몇 조씩.
국책은행 부채도 팔십몇 조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수지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입은행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대출로 90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방산과 조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23조 7000억을 신규 보증으로 공급해서 BIS 비율이 흔들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갚게 해서 펑크 난 재원을 쓰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의 회전문 성격인 공자기금의 자금을 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국가채무가 안 늘어나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겁니다.
공자기금, 정부의 153조 원의 지출 중에 20%인 30조까지는 국회의 동의와 의결도 없이 일반회계로 끌어다 쓸 수 있고요.
또 보고의무도 없이 실제 외평기금 상환 규모는 내년 결산 때까지 가야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국회 모르게 대규모 기금을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국가채무 방어도 못 하면서 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 추경은 안 하고 세수 펑크는 막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기금, 불용예산, 이월금 온갖 방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빛 좋은 개살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난 것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800조 이상 늘었고요.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국가채무 방어도 못 하면서 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 추경은 안 하고 세수 펑크는 막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기금, 불용예산, 이월금 온갖 방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빛 좋은 개살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난 것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불똥들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돈을 아끼게 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을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대출로 빼앗기고 가난한 가정이 빚쟁이 집단화로 되어 이미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상황인데도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를 더욱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조 늘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겁니다.
국가채무가 현재 1068조고 공공기관 부채는 670조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채가 829조입니다.
이것만 해도 2567조나 됩니다.
여기다 기업대출도 1844조, 1년 만에 130조가 늘어났습니다.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나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추계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용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미래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경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요.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만 6월에 6조 4000억, 7월에 5조 6000억 두 달 동안 무려 12조가 늘어났습니다.
은행마다 50년 만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이 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더니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면서 폭탄 돌리듯이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작 돈을 풀어야 될 국가는 이미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준칙을 들이밀고 재정건전성이 어떠니,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가계부채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결산 결과, 1067조 7000억입니다.
무려 한 해 동안 GDP 대비 2.7%인 97조가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국가채무가 97조 늘어났다고요.
여기다가 국가 부채인 공기업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말보다 78.6조나 늘어났어요.
오히려 더 낮았어요.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낮았다고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국가채무 GDP 대비 1.3%p에 해당되는 연평균 46조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2.2% 늘어난 연평균 69조가 늘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0.5%인 32조 늘어난 겁니다.
이거 기재부 자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다,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긴축․건전 재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안 밝힙니까?
2022
그런데 기재부는 극심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마치 국민 지원에 선심 쓰고 엄청난 빚만 떠넘긴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이전에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가장 먼저 들이미는 것은 모순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튀르키예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재정준칙이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나라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재정구조도 다르고요 도입 배경도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입니다.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1%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낮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입니다.
박근혜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1%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낮아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 저해요인처럼 취급하면서 재정준칙 운운은 시기도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준칙 제정은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해 주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입니다.
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 저해요인처럼 취급하면서 재정준칙 운운은 시기도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준칙 제정은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해 주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초과세수 53조 원을 들이밀면서 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만든 것인지 세수예측도 제대로 못 하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재정당국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 전환을 선언한 것은 스스로 발목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으로는 경기침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재정에 나섰고 그 결과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성장률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재정건전성도 무너지고 성장률도 깎아먹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나 경기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관료들은 너나없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료사회에서조차 위화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침체나 국가적 재난상황이든 뭐든 간에 초지일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보수적인 재정운용에만 목을 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재부 관료 출신이 바로 후보자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이나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자원의 재분배나 소득의 재분배나 경기활성화나 경제성장, 긴축재정이나 재정건전성을 그런 방식으로 과도하게 주장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해 왔고 잘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21조 5000억이나 줄었고요― 2021년도 결산 결과입니다―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OECD 37개국 중 최저 3위 국가입니다.
주요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있는 돈 먼저 쓰지……
이자가 조금 낮네, 뭐네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있는 돈은 그대로 놔두고 빚내서 쓰는 경우를 재정 운용을 잘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이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을 거의 그냥 팔아먹듯이 매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빚내는 것에만 그렇게 연연해하고 우선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빚내지 않고 재원조달할 수 있는 방안,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조달할 수 있고.
기재부장관을 포함해서 기재부 관료들은 국민들이 봉급 주는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참으로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조정한 재정이니까 여유 있는 돈부터 풀어서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인데 맡겨 놓은 돈 쓰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큰 걱정도 별로 안 해도 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면서 돈 쓰려면 빚내야 되고 빚은 재정건전성 나빠지니까 조금밖에 못 쓴다, 그리 알라고 협박하면서 국회까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OECD 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은 3위 국가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팬데믹 상황이 닥치니까 재정건전성이 어떻네,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강변하는 겁니까?
국가재정이 기재부장관 것이고 기재부 관료들 거예요?
2021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재정준칙 때문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나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에서도 제대로 투입을 못 하게 되면 점점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OECD 국가가 37개국인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3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높지가 않은데 왜 지금 이것을 들고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이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 또 경기부양 이런 역할을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이 시기에 이것을 들고나와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게 만드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에다가 재정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재정이 유연한 대처를 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재정준칙 때문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나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에서도 제대로 투입을 못 하게 되면 점점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OECD 국가가 37개국인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3위입니다.
의사일정의 재정건전화법하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저는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재정준칙의 국가채무비율 65%가 도대체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이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이 또한 임의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법률에 재정준칙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칙 자체가 원론적으로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가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1068조 원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장재정이냐 아니면 슈퍼예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채무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하고 또 세수도 증대해서 재정적자에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의 순환구조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IMF는 일반정부 기준 해서 우리나라의 2021년 채무가 GDP 대비 51.3%로 35개 선진국 평균 부채 121.6%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규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지요?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채무 규모가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1068조 원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장재정이냐 아니면 슈퍼예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채무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하고 또 세수도 증대해서 재정적자에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의 순환구조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심의도 받지 않고 있고 계획달성 여부에 대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잦은 목표의 변경은 지속성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상충되고 전망이나 목표가 수정되어도 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 수입은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고 세출 예산은 넘치게 편성해서 많이 남아도는 예산으로 수시로 반복적인 추경을 편성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10년 이상 대부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세입 오차가 너무 커지니까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차질을 오히려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 운용입니다.
감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제는 제도 자체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역전된 이후에 코로나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61개국 2020년 부채 데이터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문 부채비율은 102.8%로 61개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증가율은 7.6%로 61개국 중에 3위 수준입니다.
2016년 139.4조 원 이후에 최대 규모고요.
증가율도 2017년 8.1%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2018년까지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일단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피해를 입은 민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하고 더 확대돼야 될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국난 극복을 위해서 재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상황인데 이 개정안은 신규 국가채무액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20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OECD 국가 중에 33개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30.8%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4차 추경 기준으로 해도 41.3%인데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3위 건전재정 국가예요.
아시다시피 각 나라는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 범위의 준칙을 취사선택해서 사용 중입니다.
부총리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입과 지출준칙에 해당하는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에 우선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재부도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재정준칙 도입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심각한 경제적 고통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도입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난 집에서 물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라서 수입준칙․지출준칙․재정수지준칙․채무준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국민들을 우선 돌보는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엄중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위원은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성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기재부도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재정준칙 도입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심각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빚 때문에 모두 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될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시에 급증을 해서 금융성 채무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부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시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심각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빚 때문에 모두 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될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시에 급증을 해서 금융성 채무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부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시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정권을 떠나서 기재부가 재정이 양호했을 때 채무 수준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52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 채무 증가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 시기에 재정 당국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들고 나와서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한 온갖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7.5조 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에는 금융위기 이후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20조 원 문턱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18조 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준칙이 시대착오라는 데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정권을 떠나서 기재부가 재정이 양호했을 때 채무 수준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52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 채무 증가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 시기에 재정 당국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들고 나와서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한 온갖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7.5조 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에는 금융위기 이후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20조 원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럴 때 재정이 최대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데 일부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만 강조하는 사상 최악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OECD가 -4.5%, IMF는 -4.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 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