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종부세 발언
2024
세목별 세수 펑크는 법인세 -23.3%에 양도소득세 -40.9%, 종부세 -19.5% 등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부자감세의 영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국세수입이 10조 이상 줄어든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최대 감소 수준인 것도 아시지요?
2023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에 이미 1000조가 넘어섰고 연체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준 금액만 해도 2배가 증가해서 1조가 넘고 소상공인 폐업으로 지급된 노란우산공제 건도 이미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구했던 법인세․소득세․종부세 감세 등 부자 감세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부자 감세로 발생한 부족한 세수를 폐업 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국세청에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여섯 번씩 바꾸면서 1.4%로 내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저하고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종부세도 비율도 조금, 공시지가 비율 올리자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법인세나 대폭적으로 깎아 주자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안 그렇습니까?
2022
37%나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부안대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금년 4조 1000억보다 내년에는 1조 7000억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1조 7000억 원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부자들한테는 다 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중견기업에서 상속세 등등 다 깎아주고 여기서 또 조 단위로 깎아주고 그러면 전체 세입규모가 줄어드는데 축소예산 편성해야 된다, 긴축재정하겠다……
고지세액도 전체 2498억 원입니다.
4조 1000억 고지세액 중에 6.9%가 1세대 1주택자들한테 부과됐어요.
올해 다주택자 50만 1000명이 내는 종부세 1인당 평균이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1주택자들도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고지세액이 3조 4000억입니다.
전체 고지세액 4조 1000억의 83%가 다주택자와 법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중산층 전반한테, 중산층 세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 지나친 확대해석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 사람들에게 고지된 것은 2조 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1조 4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고지세액이 3조 4000억입니다.
전체 고지세액 4조 1000억의 83%가 다주택자와 법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도 대비해서 17.2%가 상승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473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137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이 29% 정도 감소했고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 1000억 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 사람들에게 고지된 것은 2조 원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가 되었지요?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공제가격을 11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2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체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공제가격을 11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2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체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훨씬 더 내릴 겁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60조 이상의 감세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만 해도 종부세 1조 3000억, 소득세 3조 5000억, 법인세 6000억, 증권거래세 7000억 등 6조 4000억을 세법 근거도 없이 감세를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에 의하면 현행 세법으로 하면 내년 국세 총액이 406.9조 원인데 부자감세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 예산을 미리 6.3조 원을 줄여서 400.3조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행 세법보다 소득세는 -3.5조 원, 법인세는 -6000억, 증권거래세는 -7000억,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 등 전체 국세수입 규모가 6.3조 원이 미리 축소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왜 현행법대로 예산안을 산출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인세는 6000억이지만 소득세가 3조 5000억이고요.
증권거래세가 7000억이고 종합부동산세가 1조 3000억이라고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2000억하고.
그래서 6.4조를……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는 데 이어서 부자감세인 추가 특별공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들 평균 재산이 45억 8000만 원이나 되고 대통령 수석 평균 재산은 34억을 넘습니다.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개정안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가주택 기준액을 정부안보다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 기재부가 기재위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입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대기업․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가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지겠습니까?
2021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89%가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2020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한국감정원 자료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한 상태로 투기 광풍에 관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기준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본 위원은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재위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9월 15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자는 306%가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 8000만 원에서 집계 기관에 따라서 올해 8억 중반에서 9억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치솟았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쪼개기 공동명의나 쪼개기 증여 이런 등등의 상당한, 탈법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편법적인 것들이 많이 동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몇 말씀만 더 드리자면 체납비율도 2018년도에 종부세 체납비율이 12.4%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2020년 올해 6월 기준 벌써 7% 정도의 체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탈세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홀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종부세 부과 및 종부세에 대한 체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자 이상은 306%가 증가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가구 총소득 12년 이상을 모아야 아파트 평균 거래를 기준으로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가구수보다도 주택 수가 더 많은데도 집 없는 가구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오십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 9400명에서 306%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7만 8800명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오십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 9400명에서 306%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7만 8800명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