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연금개혁 발언
2023
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시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건설을 실현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인력 이탈 운운했는데,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이직률이 8%입니다.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아요.
한국투자공사 2017년 이후에 이직률 얼마입니까?
자제할 것을 경고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시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건설을 실현시키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인력 이탈 운운했는데,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이직률이 8%입니다.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아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은 금융특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켰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진승호 사장은 인력 이탈 우려와 잦은 해외 출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반대했지요?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미국에 이삼십 년 중장기 국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KIC,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 펀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장기 미 국채 투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 장기 국채 미실현 손실액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채시장 붕괴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22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내년 한 해 또는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의결하려면 적어도 연금개혁 특위를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 계획도 나와 줘야 되는데, 연금개혁 특위 운영과 연금 개혁을 위한 예산 종합계획이 제출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제출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의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개혁 특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과연 있는가?
내년 4월까지 28억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연금개혁 특위의 운영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을 2023년에 다 마무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공론조사 다 해서 방향 잡고 결론까지 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도 또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더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안이한, 대략적인 문제점만 제기하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투자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 해도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투자기관인데 왜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못 보입니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일본이나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기관들과 비교해도 손실률이 매우 큽니다.
예, 검토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여유재원도 그렇습니다.
253조 중에 지금 기재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연금 123조, 외평기금 54조, 신보기금 20조 빼더라도 50조 이상이 남아요.
50조를 다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50조 중에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