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시행령 발언
2024
몇 조씩 그렇게 깎아 줘도 되는 겁니까?
대주주 기준 조정은 여야 합의로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는 기습적으로 브리핑하고 이틀짜리 행정예고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바로 통과시키고, 합의도 뒤집고 이중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시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2023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자는 위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에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군사작전식으로 강행하고 결국에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한마디로 졸속행정에 졸속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뒤 2주도 안 되었는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군사작전 하듯이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19일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유동수 간사가 통합과세 부분에 대해서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했고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은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사항임을 인지해 달라고 지적하자 최상목 후보자는 분명히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그것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바이오 쪽이 빠졌던 겁니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억어치 부동산 팔아 가지고 유가증권 사서, 그런 것도 다 용납하고 수시로 사고팔고 하다가 거기에만 관심 있고 교육에는 소홀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정리해야겠다, 세금 안 내고 다 챙겨서 가겠다.
그리고 작년에 유휴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허가 기준도 시행령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부에서 오신 분?
이게 의지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지금 이 자리인데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반대하든지 보류하든지 하지 구두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정부 쪽에서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넣는 거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조특법 시행령에 미래형 자동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국가회계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세출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국가채무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정준칙입니까, 아닙니까?
2022
대통령일지라도 군에 대한 지휘․명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직접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주의에 위헌 소지가 아주 큽니다.
시행령으로 결코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법은 국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제출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장에게 3000여 명이라는 무장병력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 경호처 소속 700명,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찰경호대․경찰부대 1300여 명, 33군사경찰경호대․55경비단 등 1000여 명,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들을 직접 통솔하게 됩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서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호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142명이 사망했고 재해당한 근로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헌법상의 노동권이 보장되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달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인데요.
인권위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헌법상의 노동권이 보장되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달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인데요.
인권위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은 말로만 있을뿐 시행령 통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고문과 탄압을 통한 무단통치의 변형된 형태로 보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 보호나 민주적 기본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은 말로만 있을뿐 시행령 통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고문과 탄압을 통한 무단통치의 변형된 형태로 보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 보호나 민주적 기본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위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정권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가택수사,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신청, 별건수사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권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시행령 통치를 하는 걸 잘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시 법상 헤지펀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묵살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추 부총리를 포함해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예외조항을 적용시키면서까지 투기자본 론스타를 대주주로 만들어 우리나라 은행을 팔아 치우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을 자격도 없는 투기적 산업자본에게 싼값에 넘긴 것은……
그렇다면 국제투자분쟁 재판에서는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론스타에 대한 추후 대응과 보완책 마련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로 온 나라가 논란과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시행령 통치를 하는 걸 잘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시 법상 헤지펀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묵살시켰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추후 대응과 보완책 마련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로 온 나라가 논란과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시행령 통치를 하는 걸 잘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시 법상 헤지펀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애써 묵살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추 부총리를 포함해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예외조항을 적용시키면서까지 투기자본 론스타를 대주주로 만들어 우리나라 은행을 팔아 치우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수가 증가함에도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이 5년 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꼼수 회피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이 2020년 이전에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는 경우였는데 작년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실납세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한 추적조사와 특별한 추징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금․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효과 우려도 있고 잘못하면 지방에 투기가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최소한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정할 때 2억 이하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 3억 수준의 주택은 실제로 지방에서는 4억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
법 개정안을 이미 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참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애매한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나 또는 국세청이 함께 물납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는 그린벨트 물납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를 국세청이 판단해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국세청 공무원들에게는 불복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했고요.
저도 법 개정안을 냈고 문체위 위원도 법 개정안을 냈는데 시행령만 당장 고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가 당장 가능한데, 즉 기재부장관께서 결단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사 회원제로 변칙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시급하게 개정하면 되는데,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과세 대상 골프장을 직접 시행령에 규정하면 되는데, 한번 보시지요.
제가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특히 코로나 사태로 대호황을 누리는, 편법 운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조사해 놓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서 당장이라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중체육시설은 개별소비세가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 아직까지 과세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탈세를 뻔히 알고 점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회원제로 변칙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시급하게 개정하면 되는데,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에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해서 위탁기관의 책임 전가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만약에 위반할 시에는 제재 수단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 측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고 전문위원도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하자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만들자라고, 저는 그냥 원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차이가 없고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것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고생 많으십니다.
출국금지 부분은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 위배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안이기도 합니다만 출입국관리법 법령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명단 공개는 실제 명단 공개 시까지 소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경협 의원의 법적인 기반으로 튼튼하게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지침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시행령 수준으로 올려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지침이 시행령보다 위에 있지 않은데, 시행령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점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지침을 이렇게 시행령보다도 약하게 만들어서 공개를 안 했지요?
만약에 공개를 했더라면, 시행령대로 공개를 했더라면 체육계의 폭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지 않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지침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잘못한 기관들에 대해서 봐주듯이 합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동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자의 독단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법안 발의 시 보도자료를 통해 차등의결권 남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법 통과 이후에는 상임위의 행정입법 검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바가 혹시라도 나타날 것에 대비한 보완 입법도 미리 성안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