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부동산 발언
2024
여기에 부동산 PF 등 부동산 대출은 작년 말에 385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돈이 7조 원에 이르는 등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부동산시장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바라고요.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수가 있어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한 부동산 PF 균열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 이어져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통계를 보고 분석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단은 자화자찬뿐이고 부동산 PF 위기상황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에다 또다시 부자감세를 단행하겠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수출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엉터리 세수 추계로 60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나고 국가채무는 97조가 늘어났고요.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2022년부터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때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다, 위험하다, 부동산 PF 위기 심각하다, 터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후에 롯데건설은 둔촌주공 사업장 7000억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2023
후보는 부동산 PF,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라고 했지만 정작 정책금융을 풀고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DSR,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담보대출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가계부채를 증폭시킨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총선까지는 부동산값이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더 악화되어 손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PF 시장 연체잔액이 2023년 9월 말 현재 3조 2500억 정도입니다.
2022년 말의 1조 5500억에 비해서 1년 사이에 2배로 리스크가 늘었습니다.
아시나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년간 대학 법인세 부과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습니다.
A 학교는 수익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해서 취득금액보다 실제 처분금액이 무려 1153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이시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시중 유동성을 흡수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리츠 배당 투자 매력도가 매우 약화된 거지요.
이렇게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일몰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가계 유동성이 커서 분양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맞지요?
시중 유동성을 흡수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 도입 이후에 공모 리츠의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 투자자들의 특례 활용도가 낮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세계 대형 증권사 공모 투자고객 중에서 본 특례 이용고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을 통해서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효과가 매우 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돼서 저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아비규환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면서 부동산시장 부양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DSR, DTI, LTV 등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4월부터 다시 폭증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무려 37조가 늘어났습니다.
3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만도 41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대출 잔액은 200조에 달하고 기업 대출이 111조가 넘습니다.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57조인, 63조나 됩니다.
평균 연체율이 은행권은 0.41%, 비은행권은 2.91%인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0%가 넘는 부실 금고가 10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650억 원 부실 발생했어요.
이런 부실 새마을금고들이 올 한 해만 8곳이 합병 대상이 됩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기업대출이 111조가 넘었고요.
이런 부실 새마을금고들이 올 한 해만 8곳이 합병 대상이 됩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기업대출이 111조가 넘었고요.
그중에 부동산 담보 관련 토지신탁 대출, 건설업 대출이 56.8%인 63조나 됩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몇 개입니까?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부동산 PF발 금융위기의 단초는 새마을금고 사태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부실로 뱅크 런 사태에 이르자 정부는 7월 기재부, 금융위, 행안위, 한국은행 등이 모여서 범부처 대응단을 꾸렸지요.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한국은행 총재님.
7조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5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건설사의 부도 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건설사의 부도 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목을 맵니까?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흥청망청할 때 PF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었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에 영끌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이자에 허덕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부동산 PF 시장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면서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부동산 카르텔 아닙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부동산 PF 시장은 올해도 2조 8000억이 증가해서 133조나 됩니다.
지난 9월 26일 대책에서는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7조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명심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9월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자 50조 원 플러스알파로 자금시장 안정화를 꾀한다고 했고요 브리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조의 보증 지원을 발표했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막는다면서 33조 추가 발행이 예정된 국고채 발행도 미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막는다면서 33조 추가 발행이 예정된 국고채 발행도 미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계부채 폭등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부동산 PF 시장은 올해도 2조 8000억이 증가해서 133조나 됩니다.
지난 9월 26일 대책에서는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9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6배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DSR․DTI․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도록 만든 윤석열 정부야말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뇌관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거론하지 말고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 정부는 무더기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커질 위험을 담보 삼아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2022년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3년 1분기에 1739조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에 다시 10조 1000억이 증가하면서 1749조 원으로 반등을 했고 3개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만 무려 14조 1000억이나 늘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나라 경제의 2.3배나 됩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현재 5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은 9조 6000억이나 되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채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금융정책을 책임진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 1058조 원까지 더하면 3000조 원 정도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 버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DSR 또 DTI, LTV 등 대출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대규모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초장기 대출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윤 정부 취임 이후에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더미 가계에다가 더 많은 빚을 계속적으로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꼼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거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가계 실질소득도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3000조 정도에나 달하는 전 세계 가계부채 1위 위험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폐업이나 파산하는 자영업자, 가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길바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30년 내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온 새만금 예산 80%를 날려 버리고 김건희 로드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윤 정부의 실체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채권 위기,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아직도 도처에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2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하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재부발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25% 이상 줄었는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연착륙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연착륙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6조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 적자 예상치를 58조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가 발생했어요.
아이와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전세사기당한 젊은이들이 벌써 4명이나 자살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몰아서 분신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경제부총리는 무슨 생각 합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경제성장률, 초부자 감세정책, 최악의 불평등지수, 세수 펑크, 거꾸로 가는 긴축재정정책, 채권시장 마비, 부동산 시장 붕괴, 서민들만 죽어나는 공공요금 인상, 부도와 파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빚구덩이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 등등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데가 없어요.
파악하고는 있어요?
그것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재원 조달하겠다 이건데 미래세대에 대한 자산을 당겨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팔아먹겠다, 또 국유재산 16조 플러스알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도 11.6조 원 팔아먹겠다, 총 27조 6000억 원어치를 매물로 내놔서 팔아먹겠다, 알짜배기 부동산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의 재산을 사 갈 수 있는 데는 주로 재벌과 대기업이에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사들인 것 아세요?
그 자료 내세요.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가속화되면서 3월 10일까지 230억 불 적자로 작년 전체 적자 478억 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위기는 200조에 육박하는 부동산 PF대출에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가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 노동시간 120시간 운운하더니, 주 60시간 운운하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이내로 검토를 하라느니 주 60시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느니 여섯 차례나 번복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예측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려 하고 있는지 국회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까지 했던데요.
영농의 범주와 농업의 범주에 당연히 축산업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농의 범주에서 축산업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가축은 당연히 자산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자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만 인정할 게 아니라 가축도 인정을 하는 게 방향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당연히 영농자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까지 했던데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상황은 채권시장은 마비되고 주가는 추락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심화되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로 폭발 직전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이고 한계기업들의 부도는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수를 분석해 보면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제 대공황 사태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이 엄중한 국제정세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세계적 격랑과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국민 통합과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에 의하면 현행 세법으로 하면 내년 국세 총액이 406.9조 원인데 부자감세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 예산을 미리 6.3조 원을 줄여서 400.3조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행 세법보다 소득세는 -3.5조 원, 법인세는 -6000억, 증권거래세는 -7000억,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 등 전체 국세수입 규모가 6.3조 원이 미리 축소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왜 현행법대로 예산안을 산출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경제상황은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는 잡히지도 않고 환율과 원자재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집값은 폭락을 하는데 서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로 벼랑 끝에서 허덕이다 폭발 직전이고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 적자가 30.5억 달러, 4조 3000억 원이나 되고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38.4억 불이나 적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법인세는 6000억이지만 소득세가 3조 5000억이고요.
증권거래세가 7000억이고 종합부동산세가 1조 3000억이라고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2000억하고.
그래서 6.4조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한 사람이 7만 8459명이고요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 1389건에 33조 6194억 원 규모입니다.
1명이 지방 저가주택을 2.7채 정도 매입한 셈인데요.
세금․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효과 우려도 있고 잘못하면 지방에 투기가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최소한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정할 때 2억 이하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입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대기업․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가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지겠습니까?
2021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만 3650개에서 지난해 2만 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1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만 3650개에서 지난해 2만 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1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런 임시적인 조직체계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본 위원이 제출해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개발업이 2016년 1만 2350개에서 2020년 2배인 2만 6646개로 증가를 했고 부동산임대업도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20년 1.5배인 5만 4208개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이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부동산 관련한 변칙적인 증여나 탈법적인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살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대표자가 연간 2억 789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자가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허위 비용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앞으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개발업이 2016년 1만 2350개에서 2020년 2배인 2만 6646개로 증가를 했고 부동산임대업도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20년 1.5배인 5만 4208개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이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부동산 관련한 변칙적인 증여나 탈법적인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살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대표자가 연간 2억 789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자가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허위 비용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출 하나 없고 저당 하나 없는 주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민주택들 중에?
그것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업자와 임대업자들조차도 청년주택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피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계약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그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또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먼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 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하루속히 제도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가세를 해서 만약 개발이익을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이나 민간개발업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21년 8월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에 처분되지 않은 자산은 부동산이 9117억 원이고요, 비상장주식은 5634억 원, 무려 1조 4751억 원이나 됩니다.
물납 대상 중에 20년 이상 안 팔리는 부동산이 678건에 982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21년 8월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에 처분되지 않은 자산은 부동산이 9117억 원이고요, 비상장주식은 5634억 원, 무려 1조 4751억 원이나 됩니다.
물납 대상 중에 20년 이상 안 팔리는 부동산이 678건에 982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장관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서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애써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개발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도 2020년 5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주택매매량은 정부가 지난해 90만 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절반에 가까운 38만 건이나 증가해서 128만 건이나 되었었습니다.
지난달 9월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의 주택심리지수는 2019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서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애써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개발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도 2020년 5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큰 문제인데요.
흔히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고 또 노벨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 정책을 펼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효과가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부동산․주식 시장의 불안정과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등 위험 요소가 아직도 산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물가안정목표제 대상 물가지표로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가격 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경제 버블로 작용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2007년에 이미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만 부여잡고 물가안정은 시키지도 못하고 다양한 현장의 경제위험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물가안정목표제 대상 물가지표로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가격 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경제 버블로 작용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 분석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깊이 분석했어요?
통화량과 소비자물가가 시장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가격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8월 말 현재 물납 대상 중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 9117억 원과 비상장주식 5634억 원 등 무려 1조 4751억 원인데 미처분 비상장주식 334개 종목 가운데 145개가 비정상 법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와 비난들이 많은데 정작 부총리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러한 인식과 불신을 불식시킬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서 개발이익과 탈세 등을 일삼는 이 개발 업자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고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화천대유와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2015년에 2만 9914개에서 2020년에는 2배 이상이나 증가한 무려 6만 3066개나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등록 업체가 2015년 326개에서 2020년 840개로 258%가 증가했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등록 업체는 2015년 8638개에서 2020년 2만 950개로 24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화천대유와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2015년에 2만 9914개에서 2020년에는 2배 이상이나 증가한 무려 6만 3066개나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등록 업체가 2015년 326개에서 2020년 840개로 258%가 증가했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등록 업체는 2015년 8638개에서 2020년 2만 950개로 24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원주민 이전 등을 위해서 계약서보다 실제 보상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기재부 산하기관이 국세청이니까 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에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당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및 편법증여 조사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득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개인투자용 국채도 10년, 20년 장기 보유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소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더 많은 계층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보고서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사모펀드․부동산 등 정부 정책이 가진 자들의 부만 불려 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저는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묻겠습니다.
압구정동이나 마포 같은 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250만 원, 300만 원에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주고 있어요.
물납관리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물납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탁이든지.
그런 현실을 알기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납을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안 팔아요,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도.
그리고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압구정동이나 마포 같은 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250만 원, 300만 원에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포착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감독원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시기를 촉구하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LH가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성과급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를 왜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도 아직까지도 환수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투기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를 왜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철저하게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과세와 충분한 공급책 그리고 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감시․감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2․4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하고 9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18일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에서 파견된 임시조직으로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치해야 한다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부동산 거래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법행위 중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건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하고 9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18일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에서 파견된 임시조직으로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치해야 한다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부동산 거래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법행위 중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건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89%가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하고 9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18일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에서 파견된 임시조직으로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치해야 한다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부동산 거래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6%, 국민 순자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6%, 국민 순자산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주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89%가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면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치해야 한다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부동산 거래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법행위 중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건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법행위 중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건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면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면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동 개정안은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 이후에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도 가능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 이후에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도 가능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등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한 가구가 전체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2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월급만으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사익을 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민원도 아니고, 지금 자꾸 제대로 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라는 건데……
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지금 주거 목적의 부동산에만 투기를 하거나 탈세를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주거 목적의 부동산들이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심지어 세목 신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있는 세원을 소홀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지금 주거 목적의 부동산에만 투기를 하거나 탈세를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주거 목적의 부동산들이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심지어 세목 신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있는 세원을 소홀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정당 거래를 막아 내기 위해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을 제도개선 과정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폭넓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투기 수요에 대한 예방적 기능부터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과 수요량 그다음에 계약 관리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제도 방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감독 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 조작, 허위 호가, 집값 담합, 허위 정보와 부당 표시 등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폭넓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투기 수요에 대한 예방적 기능부터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과 수요량 그다음에 계약 관리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제도 방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감독 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 조작, 허위 호가, 집값 담합, 허위 정보와 부당 표시 등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폭넓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투기 수요에 대한 예방적 기능부터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과 수요량 그다음에 계약 관리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감독 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 조작, 허위 호가, 집값 담합, 허위 정보와 부당 표시 등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폭넓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감독 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 조작, 허위 호가, 집값 담합, 허위 정보와 부당 표시 등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폭넓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협의 초기 단계이고 국토부가 방안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다 10여 일이 지난 뒤인 9월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부총리께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대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점검해 보고 의견을 내겠다는 좀 더 권위가 있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우려가 큽니다.
올해 7월 기준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본 위원은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재위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9월 15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협의 초기 단계이고 국토부가 방안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다 10여 일이 지난 뒤인 9월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한 상태로 투기 광풍에 관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기준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본 위원은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재위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9월 15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본 위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협의 초기 단계이고 국토부가 방안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한국감정원 자료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한 상태로 투기 광풍에 관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기준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본 위원은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재위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9월 15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한국감정원 자료는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한 상태로 투기 광풍에 관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기준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그러다 10여 일이 지난 뒤인 9월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부총리께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대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점검해 보고 의견을 내겠다는 좀 더 권위가 있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우려가 큽니다.
분석원 설치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금융․부동산 등 투자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고용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충분히 점검하시고 분석하셔서 직접 나서서, K-뉴딜을 대표하는 BBIG의 경우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께서 중심이 돼서 대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LTV․DTI․DSR 등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쏟아질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알짜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홍콩․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미국인이 가장 많고요.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가 크게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LTV․DTI․DSR 등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쏟아질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알짜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가 크게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LTV․DTI․DSR 등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쏟아질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알짜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홍콩․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가 크게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LTV․DTI․DSR 등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쏟아질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알짜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홍콩․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입법이나 또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부처나 정부 차원에서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실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정부도 속도를 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서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떠밀거나 소극적이거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원입법이나 또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부처나 정부 차원에서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실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게 정부도 속도를 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서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떠밀거나 소극적이거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유 과세 강화와 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정부가 추진을 했거나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제안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검토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방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또 통합적인 투기 통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효율적인 감독 기능을 포괄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서 설치법안이 오히려 협의를 거쳐서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의견과 쟁점을 조정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는 게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민간 전문가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대책은 우선은 적정한 보유 과세를 하고 충분한 공급정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유 과세 강화와 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정부가 추진을 했거나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제안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검토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방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또 통합적인 투기 통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효율적인 감독 기능을 포괄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서 설치법안이 오히려 협의를 거쳐서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대책이나 해결도 해야 될 책임을 함께 통감하시기를 촉구하고요.
부동산 대책은 우선은 적정한 보유 과세를 하고 충분한 공급정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유 과세 강화와 공급 종합대책은 일정 부분 정부가 추진을 했거나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제안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검토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이 2018년 1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1억 2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을 몰랐고, 그러니까 ‘세금부과 처분 사실도 몰랐고 고지서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세청의 2010년도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건수가 5676건에 세액이 6019억 원인데요, 2019년 조사에서는 4488건에 세액이 432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투기, 탈세, 불로소득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있고 세액에 대한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세청의 2010년도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건수가 5676건에 세액이 6019억 원인데요, 2019년 조사에서는 4488건에 세액이 432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투기, 탈세, 불로소득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있고 세액에 대한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사전적인 투기 예방과 거래 투명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4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21일 날 국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사전적인 투기 예방과 거래 투명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4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21일 날 국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사전적인 투기 예방과 거래 투명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4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오십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 9400명에서 306%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오늘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부동산 강화와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조차 56%가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한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 원을 온 가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오늘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부동산 강화와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조차 56%가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복구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에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복구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에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입니까?
다주택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1.4%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
주택 투기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비상조치가 절실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택 투기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비상조치가 절실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2020년 4월 말 기준 통화 관련 지표에 따르면 협의통화의 평잔액은 1012조, 광의통화 평잔액이 3015조에 이르러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2년 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3000조가 넘는 광의통화가 부동산으로만 몰리지 않고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의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대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벤처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국내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의 선도적인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춰 자본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 함께 의논해서 충분히 보고 지금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다루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그러나 아직도 좀 보완할 점들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못 잡으신다면 관료 조직도 책임을 반드시 지고 묻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 함께 의논해서 충분히 보고 지금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다루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그러나 아직도 좀 보완할 점들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못 잡으신다면 관료 조직도 책임을 반드시 지고 묻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조금, 3년 조금 넘게 그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조사를 했더니 54.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비롯해서 ‘14%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다’ 또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료들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 책임은 정권과 정치권이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나 관료 조직은 발표는 열심히 하는데 책임은 정권과 정치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안건인데요 지금 사인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 8월 4일 개최한다고 이렇게 합의까지 해 놓고 참여를 안 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만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법들을 제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만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법들을 제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감정원이, 저는 민간 KB 이런 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 사회단체인 경실련 예 안 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부의 증가분의 80% 정도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통화량 자체는 3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께 유동성 통화량들이 갈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라, 그것이 더 긴급한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주거용 부동산 총가치가 5000억을 돌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말 기준인데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한 7.4%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이명박 정권 중반보다 문재인 정권 초중반에 늘어난 것을 보면 26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21차례냐 22차례냐 23차례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자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2018년 기준 전국의 근로소득자 1858명의 평균 연소득이 3647만 원입니다.
12억 9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전혀 쓰지 않고 35년 이상을 고스란히 모아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집계하는 아파트 가격 추이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과 시장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의 폭은 실로 막대한 상황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만 보더라도 2017년 1월에 11억 1027만 원이었는데 3년 조금 넘은 2020년 6월 현재는 17억 1491만 원으로 54.5%가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보유 주택 수별, 몇 명이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 부동산 대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부동산 세제 심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