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국정조사 발언
2023
잠깐만요.
만약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대규모 부실을 지원한다면 책임은 물론이고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와 국정조사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총재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6일의 애도기간을 정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 분향소에 희생자는 사망자로 써 놓고 분향소를 설치하되 성명도 사진도 위패도 없이 조치하고 내용 없는 검은 리본만 달고 입 다물고 애도하라는 관제 추모와 관제 장례를 조장했고 지금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하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심경 발언이 사과다 아니다, 사과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던 강신업 씨가 국정조사든 수사든 세무조사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MBC의 역적질을 징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SNS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 하필 지금 국세청이 YTN과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로스예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원인도 찾고 진상 규명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재부 출신으로서 이런 기재부 재정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성할 점은 뭡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기만적인 행동을, 기만적인 행정을, 기만적인 행태를 기재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지기를 강조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세수추계를 가지고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기재부 세수오차 문제 등을 포함해서 기재부 재정운용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여 주시지요.
영상을 기다리는 동안, 추경호 장관이 지난해 2차 추경 편성 시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질의인데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2021
TF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국난 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안을 맡아서 안을 제시하고 깊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국난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사업자․실업자․필수노동자 등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민간 출연금과 기부금 그리고 국정조사 때 제가 제기한 IMF 공적자금 지원의 168조 원 중에 52조가 아직 미회수되었는데 그중 일부의 환수금 그리고 6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한 230조 정도 되는데 그 여유자금 일부를 활용하는 것하고요.
조만간 17조가 넘을 한은의 적립금을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2011년 이전인 10%로 낮춰서 일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 그리고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세원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