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반도체 발언
2023
최상목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시는데 IRA에서 불이익을 당한 거라든지 반도체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 다 해소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건의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34개 기술이 있고 신성장동력기술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미국의 IRA법을 제대로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국부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IRA법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차별당하지 않게……
말로는 동맹이라고, 기술동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만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수소나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고 디스플레이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분명하게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된다,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 부분을 분명하게 기재부가 잘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하셨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의사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보다도 혜택이 적지 않다느니 뭐니,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할 건 다 하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느니 임시적 투자세액을 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님,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법인세 납부 상위 5대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2019년, 20년, 21년―해도 되고요.
22년은 아직 걷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최신 자료로 법인세 부과기준, 부과액,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돈 잘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
반도체와 관련한 업체들 중에 매출액 규모, 매출 우선순위 상위 10개 기업,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내 주세요.
10개 기업이니까 금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상위, 우선순위 상위,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제출해 주세요.
법인세를 3% 내리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안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1%로 조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악착같이 반드시 3%는 재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 우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회가 승복하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그렇게 절실하게 반도체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왜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12월 24일에 여야 간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열흘 만인 1월 3일에 기재부가 세액공제비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 아닙니까?
국회의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당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