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검찰개혁 발언
2023
사회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반작용으로 집권을 해서인지 남북 화해와 교류, 민주주의의 진전과 확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전체공산주의라고 매도하는 등 극우적 기조를 강화하며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가 두렵습니까?
2022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이번 검찰 정상화 입법은 여야 합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며 검찰 편에 서서 국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만들려면 윤석열 당선인 허락 맡아야 합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이번 검찰 정상화 입법은 여야 합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수사가 반복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스스로 죽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인권적 검찰 수사의 피해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무려 74년 만에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해야겠지요.
반인권적 검찰 수사의 피해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무려 74년 만에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특권층이라는, 특권을 누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검찰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영미법 국가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남용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수사가 반복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스스로 죽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한 최우선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특권층이라는, 특권을 누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검찰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영미법 국가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남용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에 합류하게 돼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야당 위원이 될 텐데요, 소관기관인 국회, 청와대, 인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한 최우선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특권층이라는, 특권을 누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검찰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검찰 독재로 후퇴할 것이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오늘 국회 차원의 한국형 FBI 건립 등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진성준 위원의 제안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강력하게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투기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를 왜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