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세금 발언
2024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국가재정도 국가경제도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 상태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낙수효과는 전혀 없고 정부의 세수 감소, 긴축․불용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1%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경제 운용이나 재정 운용을 맡길 수 있는지조차 심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서민들은 빚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수 펑크는 법인세 -23.3%에 양도소득세 -40.9%, 종부세 -19.5% 등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부자감세의 영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국세수입이 10조 이상 줄어든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최대 감소 수준인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진단은 자화자찬뿐이고 부동산 PF 위기상황에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에다 또다시 부자감세를 단행하겠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로 기업수출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난해 엉터리 세수 추계로 60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나고 국가채무는 97조가 늘어났고요.
2023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자는 위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파탄으로 밀어 넣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후보자는 위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도 없던 내용이고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데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본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본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예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의 재정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극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를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감세의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예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주주가 1만 3368명이었습니다.
지난 21일에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군사작전식으로 강행하고 결국에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한마디로 졸속행정에 졸속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뒤 2주도 안 되었는데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군사작전 하듯이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19일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유동수 간사가 통합과세 부분에 대해서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했고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은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사항임을 인지해 달라고 지적하자 최상목 후보자는 분명히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취임한 후에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 펑크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자감세를 할 것입니까?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취임한 후에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 펑크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일 것입니다.
최상목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협까지 움직여서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이자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2022년 73조, 2023년 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등 임기 동안 무려 89조 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자감세로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발생했고 이 결손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세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금융투자업계 대표신데 정부 성격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업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과세 체계까지 바꾸려는 로비를 하거나 정부의 부자감세에 장단을 맞춰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더구나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는데 너무나 안이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황이나 디폴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더더구나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자 감세 취소는 안 된다, 횡재세도 안 된다, 금투세는 의견 수렴이지만 사실상 추진 중입니다.
부자들만 챙기는 정책을 앞장서서 해 오고 있어요.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설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탈중국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초부자 감세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참으로 놀란 것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과 함께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 선언인 베를린 선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적인 탈중국 마드리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어 있고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도 올 한 해 59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재원 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을 도와주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과세나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합니다마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사 간에 합의도 하시고 소소위에서 의논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수익으로 잡아서 산입시켜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상공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수익으로 잡아서 산입시켜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상공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들으셨지만 현행법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학교도, 손해가 났거나 수익률이 낮은 법인은 1개도 없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엄청난 양도차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부도덕함과 과도한 욕심을 기재부까지 나서서 채워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세습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B 대학교는 취득금액 대비 196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안 내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지 무슨 투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학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법인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대책 없는 사립학교 폐교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재부까지 나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립대학 먹튀 조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적용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최고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12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세 효과도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내년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예산안 증가율은 2.8%로 20년 만에 역대 최저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예산은 재벌․대기업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서민들만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 서민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이라면서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물가상승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즉각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으로 환원해서 경제를 살리십시오.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편성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부자감세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특권층에 대한 정당한 증세를 통해서 한계에 다다른 민생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 국가 체제의 대전환 없이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말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총리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몰아친 복합적인 위기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미국 종속적 정책이 아니라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파탄 지경의 국가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혼신의 노력은커녕 야당, 전 정권, 노동자,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잔혹하고 무도한 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탄핵할 테면 해 봐라라는 오만방자함으로 국회와 국민들 겁박에 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탄에 빠진 서민․자영업자․중산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부자감세와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펑크 60조뿐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대기업과 돈 많은 부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관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군분투,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통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감세 해 준 것 내년부터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회전문에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지요.
탈탈 털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용해 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 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수 오차와 부자감세로 세제 개편 실패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 다 계십니다.
작년과 올해 세수 추계를 책임진 고광효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이형일 차관은 통계청장으로,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버젓이 영전해서 앉아 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60조 원 추가 세수 났다고 당시 김태주 세제실장이 세수 오차 책임지고 문책성으로 옷 벗고 나갔어요.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해요?
올해는 영끌, 돌려막기로 겨우 막았는데 내년에 어떡하실 겁니까?
부자 감세한 후폭풍이 내년에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총재께서는 여기저기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재정,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망가진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원론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본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가 부자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자 마이너스통장 쓰듯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113조나 일시차입금을 쓰고, 심지어 적금 깨듯이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수십조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재부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김진태발 채권 위기 시에 대출제도를 개편하더니 올해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후에 다시 한번 대출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비상거시경제회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고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부채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소득의 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044억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은 22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조 8000억으로 작년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서 지분율이 50% 초과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연간 8300억, 5년간 3조 3000억 이상 감세할 예정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자 올 초부터 쌓아 두었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25%에서 10%로 인하해서 적용 대상까지 확대했고요.
그 결과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044억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은 22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6조 8000억으로 작년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서 지분율이 50% 초과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연간 8300억, 5년간 3조 3000억 이상 감세할 예정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자 올 초부터 쌓아 두었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맞춤형 감세 제도를 확대해서 5년간 평균 법인세 5조 5000억 원, 총 27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져서 세입 감소 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소속사가 증가한 상황에서 자회사 관련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감소 비중을 더욱더 높일 겁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이 대표적인데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수취한 배당금 수익의 익금불산입률이 95%로 개정됐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거의 배제시켜 준 것이지요.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비중이 3년간 54%가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혜택은 오히려 6%가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맞춤형 감세 제도를 확대해서 5년간 평균 법인세 5조 5000억 원, 총 27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져서 세입 감소 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소속사가 증가한 상황에서 자회사 관련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감소 비중을 더욱더 높일 겁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73조가 날 수 있습니다.
세수 펑크 59조 재추계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수 펑크의 요인은 대기업 법인세 급감인데 올해는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서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비중이 3년간 54%가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혜택은 오히려 6%가 줄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조정을 통해서 과세 대상이 최대 3분의 1까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법인세율 인하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업승계 지원 등 고액자산가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경기가 나빠서 법인세도 못 낸다는 10대 대기업들이 실은 지난 1년간 이익잉여금 53조 원, 현금성 자산 62조 원가량이 늘어난 것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부총리님, 노조와 사회단체를 마치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데 경제 실패에도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한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 법인세 한 푼도 안 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법인세를 겨우 1200억 원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등 부자 감세 효과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수 고갈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환율이 요동치고 유가가 치솟는 등 중동 전쟁……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게 윤석열 정권의 이 대규모 오차는 세제 개편이 큰 원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세제 개편 많이 안 했어요.
영국의 트러스 내각은 부자 감세하다가 아예 쫓겨나고 물러났어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10.9%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 상위 0.1% 1인당 소득은 최근 4년간 1년에 1억씩 늘고 있는데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몇 년 내내 몇백만 원으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재벌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건전재정 운운하며 지출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 불평등을 더욱더 확대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 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실업급여 지급 횟수 제한 등 고용안전망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참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부자감세의 즉각적인 철회와 특권층에 대한 정당한 증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혁신, 현 국가체제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런 경제 삼중 악순환 고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지요?
동의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관세청장은 2021년부터 세수추계위원으로 활동했고 기재위 세제실장으로서 지난해 세수 추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무려 15%인 59조가 펑크 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한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무려 30% 이상, 100조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작년에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한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무려 30% 이상, 100조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관세청과 연관이 깊은 법인세 20.2조 원이 감소했고 소득세 13조, 부가가치세 6조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해 주겠다고 인하해 준 세금들입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부자 감세안을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현재의 관세청장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에 이미 1000조가 넘어섰고 연체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준 금액만 해도 2배가 증가해서 1조가 넘고 소상공인 폐업으로 지급된 노란우산공제 건도 이미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구했던 법인세․소득세․종부세 감세 등 부자 감세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부자 감세로 발생한 부족한 세수를 폐업 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국세청에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도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에 골몰하고 국세청은 대기업, 부자들 세금 징수는 뒷전이고 장사는 안 되고 월세에 인건비에 이자에 세금에 공과금에, 폐업 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무조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법인 95만 개 중 0.16%인 1535개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특별히 대기업이나 부자들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세목별 패소율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나 부자들과 관련한 법인세 20.9%, 상속․증여세 28%로 패소율이 높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0.2%고 상속․증여세가 39% 됩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지요.
세목별 패소율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나 부자들과 관련한 법인세 20.9%, 상속․증여세 28%로 패소율이 높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0.2%고 상속․증여세가 39% 됩니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지요.
소송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재벌, 부자들,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안 걷고, 소송하면 패소율까지 이렇게 높아서 몇 조씩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여섯 번씩 바꾸면서 1.4%로 내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저하고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종부세도 비율도 조금, 공시지가 비율 올리자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법인세나 대폭적으로 깎아 주자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지역 차별적인 예산 운용 행태는 내년 예산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탈중국에, 부자 감세에, 미일 안보경제 종속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넘어서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정부지출마저 줄이는 직무유기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에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에 돈을 풀고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국가는 정작 재정을 줄이겠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빚을 더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더 많은 빚을 내서 알아서 어떻게들 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부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DSR이나 DTI만 완화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IMF 등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DSR이나 DTI 완화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전경련 등 재벌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 선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7조가 증가해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올 1분기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 세수가 24조 덜 걷혔고요.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 적자 예상치를 58조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가 발생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반 이상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자 감세에다 등등 지금까지 많이 지적했어요.
왜 외부 탓만 하세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경제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경제성장률, 초부자 감세정책, 최악의 불평등지수, 세수 펑크, 거꾸로 가는 긴축재정정책, 채권시장 마비, 부동산 시장 붕괴, 서민들만 죽어나는 공공요금 인상, 부도와 파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빚구덩이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 등등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데가 없어요.
파악하고는 있어요?
김창기 국세청장님,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법인세 납부 상위 5대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2019년, 20년, 21년―해도 되고요.
22년은 아직 걷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최신 자료로 법인세 부과기준, 부과액,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법인세 납부 상위 5대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2019년, 20년, 21년―해도 되고요.
22년은 아직 걷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최신 자료로 법인세 부과기준, 부과액,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3개 있습니다.
90만 개가 넘는 법인들 중에 0.01%인 103개가 3000억 이상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법인세를 삭감해 줘야 되니 뭐니 주장했었는데 이 기업들 중에 최근 3년 동안 순수익이 20% 이상 올라간 기업이 60%가 훨씬 넘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한테 법인세를 깎아 줘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내놓는 게 뭐 있어요?
왜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 댑니까?
지금 대기업들 위한 정부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때 법인세 3% 깎아 주자고 그렇게 난리 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0조가 넘는 세금을 깎아 주자고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아까 유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세금 깎아 주자고 하고 있고 현금 지원까지 해 주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를 3% 내리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안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1%로 조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악착같이 반드시 3%는 재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 우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회가 승복하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
고지세액도 전체 2498억 원입니다.
4조 1000억 고지세액 중에 6.9%가 1세대 1주택자들한테 부과됐어요.
올해 다주택자 50만 1000명이 내는 종부세 1인당 평균이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1주택자들도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세액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종부세법 개정안은 ‘100명 중에 8명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 또한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정을 해서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가 되었지요?
임기 내내 수십 조를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총리가 부자감세 추진하다가 낙마하고 사퇴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기재위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고구간을 이렇게 감세해 주는 게 부자감세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말했어요.
이게 경제 수장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초거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들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에 322조 원이었던 사내유보금이 2013년에는 589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않고 유보금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실물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아마도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낙수효과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억지 주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 나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초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감세규모를 보면 임기 동안에 무려 17조 2082억 원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초거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들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 나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초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감세규모를 보면 임기 동안에 무려 17조 2082억 원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3조 4416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켰을 때의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있어야 되고, 자원의 재분배를 정부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득세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 여러 안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적게 감세한, 정부안은 2조 8633억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높여서 오히려 충당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주고 뭘로 운영하려고 하고 뭘로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세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의 방향하고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감세를 막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이게 공평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과세를 하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감세를 막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과표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건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금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많은 의원들께서 다양한 개정안을 제출하신 상태라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자라는 정부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득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낮게 감세가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의 부자감세를 영국과 다르다고 강조하셨는데 영국은 우리보다 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지원 등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대폭 깎아 주고 서민들에게 지원했던 정부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정책 내용이나 수준이 영국보다 더 떨어지고 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임대주택 예산 중 수조 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지원 삭감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들 살려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채권시장 경색 등 사태로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고 부총리께서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지요?
‘국민의힘이야말로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이며 민주화운동을 학살하고 고문한 세력이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일삼는 부패한 반민주세력에 심지어 IMF 외환위기로까지 몰아넣은 세력 아닙니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 어느 범죄보다도 가장 큰 범죄는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의 부자감세를 영국과 다르다고 강조하셨는데 영국은 우리보다 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지원 등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대폭 깎아 주고 서민들에게 지원했던 정부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정책 내용이나 수준이 영국보다 더 떨어지고 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자들 감세, 깎아서 서민들 예산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7000억 원, 임대주택 예산 5조 6000억, 공공형 노인일자리 2만 3000개 감소, 소상공인 융자 지원 3000억 삭감, 청년일자리 지원 6000억 등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60조 이상의 감세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만 해도 종부세 1조 3000억, 소득세 3조 5000억, 법인세 6000억, 증권거래세 7000억 등 6조 4000억을 세법 근거도 없이 감세를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감세정책으로 국민들 저항을 받다가 요동을 치고 재무부장관을 경질하고 좀 수습을 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어제 수상이 사임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영국 총리는 소득세, 주세, 관광객 면세 등 감세가 너무 성급했다,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고 4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영국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과 제국의 종주국인 데다가 미국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는데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위기만 와도 수출이 막히고 산업기반이 흔들흔들합니다.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감세정책으로 국민들 저항을 받다가 요동을 치고 재무부장관을 경질하고 좀 수습을 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어제 수상이 사임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영국 총리는 소득세, 주세, 관광객 면세 등 감세가 너무 성급했다,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고 4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영국 수상 봐라, 감세하겠다고 해서 난리 났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증세․감세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어려운 분과 기업을 돕는 데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는 왜 현행법대로 예산안을 산출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자감세를 전제로 한 세입예산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주무당국으로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에 의하면 현행 세법으로 하면 내년 국세 총액이 406.9조 원인데 부자감세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 예산을 미리 6.3조 원을 줄여서 400.3조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행 세법보다 소득세는 -3.5조 원, 법인세는 -6000억, 증권거래세는 -7000억,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 등 전체 국세수입 규모가 6.3조 원이 미리 축소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왜 현행법대로 예산안을 산출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에 의하면 현행 세법으로 하면 내년 국세 총액이 406.9조 원인데 부자감세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내년 예산을 미리 6.3조 원을 줄여서 400.3조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행 세법보다 소득세는 -3.5조 원, 법인세는 -6000억, 증권거래세는 -7000억,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 등 전체 국세수입 규모가 6.3조 원이 미리 축소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왜 현행법대로 예산안을 산출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소신이 있어야지요.
과세당국이잖아요.
최근 영국은 감세정책을 철회했고 미국은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럽은 일종의 횡재세인 연대기여금을 걷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법인세는 6000억이지만 소득세가 3조 5000억이고요.
증권거래세가 7000억이고 종합부동산세가 1조 3000억이라고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2000억하고.
그래서 6.4조를……
현행 세법을 전제로 했을 때는 6조 4000억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완전히 엉터리로 거짓으로 짠 거나 마찬가지이고 현행법에 근거해서 짜지도 않았어요.
통과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소득과 자원을 재분배해야 될 재정당국이 이렇게 취약계층의 고통이 뻔한데 이런 예산안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6조 4000억을 왜 현행법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경고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서서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민생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감세가 관철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할 의향 없습니까?
철회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서서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민생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감세가 관철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할 의향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경제정책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고 규제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부자감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대규모 감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정만 초래될 게 뻔합니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것 아실 겁니다.
IMF조차도 영국의 감세는 고소득자에게 불균형 이득으로 돌아가 불평등을 키울 것이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정만 초래될 게 뻔합니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것 아실 겁니다.
IMF조차도 영국의 감세는 고소득자에게 불균형 이득으로 돌아가 불평등을 키울 것이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세법이 아닌 부자감세안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겁니다.
정부의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예산 결정과 예산 운용의 수준을 보여 준다라는 연구도 많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경제정책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고 규제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부자감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대규모 감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정만 초래될 게 뻔합니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세법이 아닌 부자감세안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겁니다.
정부의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예산 결정과 예산 운용의 수준을 보여 준다라는 연구도 많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경제정책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고 규제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부자감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대규모 감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극심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마치 국민 지원에 선심 쓰고 엄청난 빚만 떠넘긴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이전에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가장 먼저 들이미는 것은 모순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튀르키예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재정준칙이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나라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재정구조도 다르고요 도입 배경도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 저해요인처럼 취급하면서 재정준칙 운운은 시기도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준칙 제정은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해 주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예산에서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부자감세안과 서민 관련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재정의 역할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나서서 해야 되는데, 경기부양도 시켜야 되고 소득의 재분배도 시켜야 되고 자원의 재분배도 더욱더 잘 시키고 취약계층도 더 잘 보호해야 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성을 촉구하고요.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는 데 이어서 부자감세인 추가 특별공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들 평균 재산이 45억 8000만 원이나 되고 대통령 수석 평균 재산은 34억을 넘습니다.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는 데 이어서 부자감세인 추가 특별공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들 평균 재산이 45억 8000만 원이나 되고 대통령 수석 평균 재산은 34억을 넘습니다.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개정안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가주택 기준액을 정부안보다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꼼꼼히 언제까지 따질 겁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인사 대참사와 역대급 무능, 오만과 독선이 불통의 주원인이고 재벌․부자 감세, 검찰․경찰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인사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생을 도외시한 좌충우돌 실언과 정책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 지지율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시켜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에서 3000억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에다가 혜택 주는 겁니다.
모두 다 재벌 대기업입니다.
지난해 상위 10%가 법인세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혜택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19조가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게 돌아갈 겁니다.
지난해 상위 10%가 법인세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혜택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19조가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었지요?
정작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했습니까?
이런 사실이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법인세 개편안으로 법인세수가 총 6.5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수 확충이 된다는 겁니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시켜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에서 3000억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에다가 혜택 주는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개편안으로 법인세수가 총 6.5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수 확충이 된다는 겁니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시켜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에서 3000억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에다가 혜택 주는 겁니다.
모두 다 재벌 대기업입니다.
지난해 상위 10%가 법인세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최근 초과이윤이 발생한 대기업에 대해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미국․영국 법인세율은 21%․19%에서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실이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에요?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입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대기업․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가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지겠습니까?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상위 30대 대기업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 72조 원에서 두 배나 되는, 2021년에는 143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상위 30대 대기업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 72조 원에서 두 배나 되는, 2021년에는 143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 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입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대기업․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가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심지어는 세수 기반 확충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윤 정부가 이런 경제․재정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심지어는 세수 기반 확충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윤 정부가 이런 경제․재정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21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만 3650개에서 지난해 2만 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1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만 3650개에서 지난해 2만 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1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6년에 1만 3650개에서 지난해 2만 6646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5년 만에 42조 3233억 원에서 63%가 증가한 69조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상위 10대 법인세 신고 현황은 수입액이 2016년 2조 7973억 원에서 2020년 7조 6702억 원으로 5년 만에 4조 872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개발업이 2016년 1만 2350개에서 2020년 2배인 2만 6646개로 증가를 했고 부동산임대업도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20년 1.5배인 5만 4208개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이 증가하면서 기획부동산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부동산 관련한 변칙적인 증여나 탈법적인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살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대표자가 연간 2억 789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자가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허위 비용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에게 치중된 공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 현황은 2018년 9조 8964억 원, 2019년 8조 3261억 원, 2020년에는 10조 5058억 원입니다.
특히 2020년은 전년 대비 2조 이상 증가해서 무려 10조 이상의 법인세를 감면 내지는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과세표준 규모별로 보면 5000억 원 초과 기업이 받는 혜택이 2018년에는 전체 공제․감면 비중의 50%가 넘고요 2019년에는 37%인 3조 548억, 2020년에는 43%인 4조 4833억 원으로 혜택이 과도하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치중된 공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 현황은 2018년 9조 8964억 원, 2019년 8조 3261억 원, 2020년에는 10조 5058억 원입니다.
특히 2020년은 전년 대비 2조 이상 증가해서 무려 10조 이상의 법인세를 감면 내지는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과세표준 규모별로 보면 5000억 원 초과 기업이 받는 혜택이 2018년에는 전체 공제․감면 비중의 50%가 넘고요 2019년에는 37%인 3조 548억, 2020년에는 43%인 4조 4833억 원으로 혜택이 과도하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게 이렇게까지 치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현재 구글과 같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가 222개고 신규 등록자도 2021년 47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2018년도 1335억에서 2020년 3319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3년 평균 1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법인을 이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OECD 또 G7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러 1․2 핵심 내용을 공개했고 10월이면 합의안이 확정될 텐데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207억 달러로 2년 연속 10%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
3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이나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 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 즉 사내유보금 또한 2015년 791조, 2016년 866조, 2017년 966조, 2018년 1041조 원으로 3년 만에 31.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율을 올려도 대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더욱더 많이 쌓아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 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 즉 사내유보금 또한 2015년 791조, 2016년 866조, 2017년 966조, 2018년 1041조 원으로 3년 만에 31.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율을 올려도 대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더욱더 많이 쌓아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인 계열사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 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 84억 원에서 2019년 2427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9배나 증가했고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수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이나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 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 즉 사내유보금 또한 2015년 791조, 2016년 866조, 2017년 966조, 2018년 1041조 원으로 3년 만에 31.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율을 올려도 대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더욱더 많이 쌓아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인 계열사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 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 84억 원에서 2019년 2427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9배나 증가했고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수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이나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 기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 즉 사내유보금 또한 2015년 791조, 2016년 866조, 2017년 966조, 2018년 1041조 원으로 3년 만에 31.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 보고에 의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소득세 세수증가 예상액은 2조 2310억인 데 반해서 법인세는 701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감소 전망액의 92.2%인 6461억 원의 세부담 효과가 대기업 집단에 귀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 주겠다는 계획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지출 계획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대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설계가 아닌가 이런 지적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 보고에 의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소득세 세수증가 예상액은 2조 2310억인 데 반해서 법인세는 701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감소 전망액의 92.2%인 6461억 원의 세부담 효과가 대기업 집단에 귀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 주겠다는 계획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