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왜 파악을 제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금 운용을?
정부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께 자발적 기부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가지고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층들은 서민과 저소득층일 겁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과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물가 상승 압력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급속한 상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곧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압박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이 물가에 대한 예측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발생 이후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5분위 0.8%, 4분위 4.2%, 3분위 6.8%, 2분위 3.3%가 감소했고 가장 가난한 1분위 소비지출만 2019년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1분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모두 지원금 효과가 대체소비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금은 저는 큰 틀에서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전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쪽의 각종 통계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부채가 증가했는데도 소비는 가장 가난한 1분위 계층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나머지 분위들은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재난지원금 실집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 문제가 하루이틀 지적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차관께서는 집행은 많이 됐다라고 보고하지만, 실제로 수혜자한테까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노력하겠다, 고양시키려고 하겠다 이런 정도의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도 실제로는 90%도 안 나갔는데 기재부가 보고할 때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실집행률 80몇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3차 재난지원금도 50몇 % 이런 상태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5월 기준금리 0.5% 결정 직전인 4월부터 여․수신 금리 격차가 1.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금리 상황이라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가장 큰 유동성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으로 보완을 하는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와 여․수신 금리 격차가 크면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금융 당국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68.1%로 2019년 51.6%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경제가 침체된 그야말로 수백년간 재정의 역할로 강조되어 온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경기 진작과 부양이라는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모든 재정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고 수준으로 집행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투입은 국민이 힘드니까 돈 좀 나눠 주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국민들의 소득에 기반한 세금으로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국민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비진작과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서 다시 국가 재정수입 증대로 경기회복으로 순환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으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요, 질의 후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87.4%의 집행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는 4차례의 기준 변경과 기간 연장을 거치면서 총 4개월간 진행된 것을 부총리도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