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상속세 발언
2021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국세청 공무원들에게는 불복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했고요.
지난 9월에 국세 손실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재산보다 물납 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상장주식이 애물단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다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유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다스의 비상장주식 5만 8800주는 마흔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매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청장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께 묻겠습니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은 장기간 안 팔리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세금으로 회수가 안 되고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납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5년간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이 연평균 8183명으로 전체 국민의 0.02%에 불과합니다.
현행 물납제도는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 원칙인 공평 과세에 부합하는지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태광실업이 상속세 수천억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 이게 지금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이거 거의 매각이 안 되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매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2020
그렇다면 특정 대기업 회장의 별세 문제와 이 문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다 연관지어서 떠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적인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