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 금투세 발언
2024
서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극소수 부자, 재벌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1억 1000만 원인데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429만 원에 무려 25.6%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나라를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총선 앞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고 여론과 민심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열두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나흘에 한 번 꼴로 직접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정권 시에 미래재단을 주도하고 삼성 합병을 주도했는데 그때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고요.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대폭적으로 단행했는데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몰랐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을 남들에게 모두 회피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소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야 협상을 무시하는 금투세 폐지 정책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비겁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했으면 합니다.
2023
그런데 윤 정부가 금투세 유예 법안을 낸 후 금투협 회장께서는 2년 유예된 기간 동안 금투세가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금투협이 대주주 기준 상향 논의에 편승하기보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는데 너무나 안이한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황이나 디폴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더더구나 후보자는 답변에서 부자 감세 취소는 안 된다, 횡재세도 안 된다, 금투세는 의견 수렴이지만 사실상 추진 중입니다.
부자들만 챙기는 정책을 앞장서서 해 오고 있어요.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2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금투세법이 증권거래세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인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속대로 0.23%를 0.15%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얘기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손실이 얼마가 나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재작년부터 벌써 증권거래세법을 코스피에서는 아예 없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를 0.15%로 낮추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금투세법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금투세법이 증권거래세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법인 것이고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켰을 때의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은 많은 비중과 숫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세규모의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거래세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이 났을 때 물론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은 많은 비중과 숫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는, 설명해주시는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나 법을 바꿀 때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인한 자료를 내야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된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2019년에 제출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장관이 얼마나 됐다고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다 뒤집고 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현재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증권거래세 폐지나 축소 부분은 거론을 안 해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현재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의 도입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에서는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금투세 유예만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했다가 대통령이 느닷없이 철회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편성이 무슨 그렇게 가볍게 추진되었다가 가볍게 철회되어서 되겠어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부속시설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요구했다고 하고 정상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