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 반도체 발언
2024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로 가면 통신과 관련되어지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전부 다 화합물 반도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의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에서 충분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ADD에서는 우리 레이더에 들어가는 GaN 같은 경우에 10배의 가격을 해외에서, 더 주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투 트랙 내지 쓰리 트랙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펀드를 통해서 양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 같은 데처럼 파운드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판교 같은 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에다가 HBM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쪽 분야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리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금희 위원입니다.
질문,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반도체 질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설계에 해당되는 팹리스 기업이나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아주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팹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생산해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와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실증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시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수도권에 다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 전체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이 3.3%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 R&D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반도체 장비를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특허 자체가 한번 보시면 해외 같은 경우는 262건인데 우리나라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는 미래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 반도체 장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액은 8600밀리언 달러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것은 무려 5만 7400밀리언 달러입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훨씬 앞서갔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2023
지금 계속해서 희귀 금속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금속 공급망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흑연이나 갈륨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고.
산업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칠레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외의 희귀 광물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는 희귀 금속이 없으면 사실은 산업 자체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이때까지 내 우리나라에서 계속 R&D, 반도체, 모든 것 등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몇 년도에 통과됐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강 저점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의 계약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 사업에 공동 수행에 의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에 소재한 산업안전용품 제조업체인 A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벤처부로부터 10회에 걸쳐서 88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뒤에 2023년 6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B 업체는 2015년 이후 2022년 11월까지 중기부에서 5회에 걸쳐 총 6억 7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6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한 중소기업에 중복해서 지원한 R&D 예산이 5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5년 이후 8년간 중소기업 R&D 지원한 총금액이 9조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7년부터 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이 10GW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차 전력수급계획에 비해서 10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이 27.2조 원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나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가 전력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토요타나 소니,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은행 등이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화로 약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어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화합물 반도체 분야는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는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후공정 모든 시스템 분야의 밸류체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어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데 센서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분야는 센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CPU, 중앙처리장치지요.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부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약에 외국의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우리는 기업 도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상생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제가 봤을 때 첨단 제조업을 한국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지금 현재 메모리 분야는 1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가지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아마 60% 정도를 반도체에서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한 단가 문제도 훨씬 시스템 반도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주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도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같은 것을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파운드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꽤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신 것은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부에다가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산업의 특성상 적기 투자, 신속한 투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산업을 넘어서 인력, 인프라, 규제 개선, 세제 등 정책 패키지의 산물인 만큼 부처의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그것의 역할에서 저는 첨단산업특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향후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진행하시고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 기업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을 많이 내시는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고 가고 싶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했다고 발표한 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범기업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지역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첨단산업 유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학교 다닐 때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수성이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를 할 때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첨단산업전략법을 제정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학교 다닐 때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수성이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를 할 때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첨단산업전략법을 제정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유의동 위원장님 모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고.
현재 확보된 충원 인력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미국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 국내에 특허를 활발하게 출원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평균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허청은 민간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서 인력 충원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행안부의 반대로 201명을 요구했는데 67명이 충원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반도체특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필드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이 규제의 상당수가 법보다는 고시나 지침, 현장 지도에 굉장히 많은 규제가 들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드리겠는데요.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대량의 전기시설과 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해득실이 달라서요 이것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과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제가 반도체특위 위원입니다.
투자 활성화 분야 쪽에서 제가 지금 분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투자 세액 이런 부분을 감해 주자고 얘기하는데 자꾸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전체의 먹거리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7대 먹거리 산업 중에서 이미 중국에 따라잡힌 부분도 많고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게 중국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메모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 상원에서 520억 불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반도체칩과 과학법’이라는 법이 통과된 거 아시지요?
2021
지금 이제 법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유의동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이 저희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저희들도 3개월에 걸쳐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곳에서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만들 때 글로벌 공급망과 그리고 국가 첨단산업 부분에 대한 기술 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가진 반도체나 이차전지, 배터리 분야 이런 분야의 기업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유치해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 자꾸 좋은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자체를……
80%가 해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약간 베끼고 아니면 좀 더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현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간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반도체산업에, 특히 소부장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기는 하나,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부분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쪽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간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반도체산업에, 특히 소부장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기는 하나,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부분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쪽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안보까지 연결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R&D 자체의 과제 종료 이후에 사업화가 이렇게 지난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선정할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삼성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팹리스 쪽, 소재․장비 쪽 기업들이 R&D에 참여해서 결과물을 내고 이 결과물이 대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산업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살펴 보니까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R&D 관련한 반도체 과제가 27개가 수행이 됐거든요.
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화된 게 9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산업부가, 저는 산업부 위원이라서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으냐 하면 R&D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R&D를 통해서 생산되어진 결과를 산업화해서 얼마나 고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 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라도 꼭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연구지원을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 보면 사업화 성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저는 벤치마킹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학사 졸업생들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