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 세금 발언
2023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서 지방재정 위기가 닥쳐왔고 이를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마른 수건 짜내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안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한 8.5조 원 감소한다고 하면서 행안부가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포괄지방채를 허용하겠다면서 빚까지 내서 막으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재정 분권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에 따른 감소된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지방시대 개막을 천명했습니다.
아무리, 국가세수 부족이 온 이 상황에서 지방까지 못 챙기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행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또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 어려움을 같이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번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을 좀 늦추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총리님 말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대기업․부자 감세 또 역대급 세수결손, 재정적자, 그래서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한국은행에 만들어 둔 마이너스 통장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총액이, 한 100조 8000억 원이나 갖다 썼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물가는 30% 넘게 뛰었는데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15년 동안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증가된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정부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걷어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얼마 전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고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 세율을 6%로 내렸습니다.
2022
장관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또 고금리․고환율 등 국제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복합위기상황 아닙니까?
60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건전성도 확보되고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지출도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기업 부자감세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철회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의 여파로 인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국가 세수부족 사태를 겪었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어나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추 장관님과 윤석열 정부가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의 여파로 인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국가 세수부족 사태를 겪었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어나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추 장관님과 윤석열 정부가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감세안,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지난달 23일 취임하면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성장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적자를 메꿀 재정적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시장의 비판, 불신이 이어져서 영국발 재정위기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지난달 23일 취임하면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성장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총리가 장관님과 같은 취지로 이런 감세안을 추진했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영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제 대규모 감세 후유증으로 총리가 사임한 영국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안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 또 불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분위기 또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아마 속으로라도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첫날 부자감세 문제를 지적하자 장관께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도 늘 수 있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오히려 매년 세수가 감소하여서 2014년에는 약 11조 원의 결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관께서 또 현 정부가 초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를 해서 투자를 더 하게 만든다 해도 국민들이 우선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기업이나 초대기업 감세해 주면 저 돈 적당하게 투자하는 척하다가 사내유보금으로 쓰고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풀지 않고는 추 장관께서 주장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선순환의 기대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데 ‘내 말만 믿어 달라’ 이렇게 계속 장관께서 우긴들 우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관께서 또 현 정부가 초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를 해서 투자를 더 하게 만든다 해도 국민들이 우선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기업이나 초대기업 감세해 주면 저 돈 적당하게 투자하는 척하다가 사내유보금으로 쓰고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풀지 않고는 추 장관께서 주장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선순환의 기대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데 ‘내 말만 믿어 달라’ 이렇게 계속 장관께서 우긴들 우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MB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말씀드려 본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B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직전 4년간의 투자 총액보다 약 1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MB정부에서 기대했던 그런 낙수효과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초대기업 감세 또 부자감세 이런 얘기들과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뒤섞여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관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MB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초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오히려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경제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려는 장관의, 또 정부의 그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그와 버금가는 기업들의 감세라든지 지원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사내유보금이 쌓이면서 민간투자가 줄어드니까 2014년에 11조 원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관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MB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초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오히려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경제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려는 장관의, 또 정부의 그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그와 버금가는 기업들의 감세라든지 지원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대 위원입니다.
장관님, 자료 잘 받았는데 아마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더니 민간투자가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사내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