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의 방송 장악 발언
2020
지금 여기에 집계된 징계는 전체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미위 관련된 징계는 그중에 최소화했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편성규약 이행하는 부분에서 위반한 사례들 또 어떤 권한을 남용했다라든지 아니면 기자 사이에 기자들을 편 가르기나 분열을 초래한 이런 등등 사유로 징계가 결정된 것이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또 일부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분리 문제는, 방송법에 KBS가 하는 모든 방송과 사업은 수신료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보조 재원으로 광고나 협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TV에 나가는 예능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도 기본적으로 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2019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해석상 KB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로펌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국회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사실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유휴자산에 대해서,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사옥 건축도 가능해지고 또 부족한 콘텐츠 제작비 투자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KBS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방송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KBS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러 사원들과 함께 정권의 방송장악은 부당하다고 외쳤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제작 부서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작부서로 복귀했지만 더 이상 본연의 제작업무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이사회가 자율성을 갖고서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방송법상 여야 구도로 나뉘어져 있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자문단 제도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야권 이사 측은 사장 선임 과정에 대부분 불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분열된 모습에서 벗어나 11명의 전체 이사가 참여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룰을 만들고 저를 최종 후보로 제청해 주셨습니다.
셋째,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재난재해방송 실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KBS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이제 저는 빠르게 KBS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게 됐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KBS를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많은 미디어들의 중심에 서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을 때 상업적 미디어들 간의 극심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