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 시행령 발언
2023
언제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 건지가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목표가 된다면 목표 연도를 정하는 게 중요한지 안전하게 장소를 정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월 9일에 정부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관 기관, 지자체 간담회를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반출 시점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표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도를 명시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위험부담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건식저장시설인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2016년까지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2022
1㎿ 이하는 지금 전기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행령으로 1㎿로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법에다가 그린수소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저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무탄소, 저탄소라고 정의를 앞에다가 했는데 본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넘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저히 적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넘기게 되면 그 애매함이 여전히 법상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어쨌든 탄소가 적게 나오는 것하고 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같이 얘기하면서 공감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발전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여기다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21
수소가 대기 중이나 지구상에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소를 분리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에 따라서 청정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의 정의 자체에서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한다고 하고 그걸 시행령에 위임하신다고 하는 건 2차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청정성을 저는 좀 많이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린수소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린수소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연료전지에 대한 조항, 방금 삭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수소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게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갈등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할 때부터 민관협의회를 만들도록 법에 오히려 강제를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성원을 법에다가 넣을 건지 시행령에 넣을 건지 여기에 대한 수협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견이 있지만 다른 법에 보면 대부분 구성원들이 시행령에 위임되기도 해서 그걸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상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처리되는 이유가 지구 지정을 할 때 이미 범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범부처 간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나 국방부나 여러 부처의 관련된 이런 공무원분들이 풍력발전위원회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그 업무를 보는 거지요, 일괄로.
그런데 그걸 사실 잘 매끄럽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완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궤도열차라든가 이번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경비행장 추가, 소규모 공항 추가까지 국립공원 안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그때 바꿨어요.
아울러서 이 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궤도열차라든가 이번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경비행장 추가, 소규모 공항 추가까지 국립공원 안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그때 바꿨어요.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걸 그다음 다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2020
저는 그래서 계속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한 게 이것을 헌법소원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지만 교수님께서 사실 특고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직률 비교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률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1년 미만일 경우 동일선상에서 보면 특고노동자들 이직률이랑 임금노동자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자 이직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제49조의3 2항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실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형태 업종의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13년 동안 현재 입법부작위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