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2024
그래서 용역 결과가 혹시나 3월 달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 추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상을 잡아서 보니까 한 해에 많이 들어도 770억 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저희가 어쨌든 저출생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아동의 기본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위원들이 다 공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1대 국회에서 꼭 우리가, 다른 상임위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 여가위는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공히 다 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따라서, 앵커볼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안전등급 설비 포함해서 다 고정시키는 건데 월성원전 1호기, 4호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호기는 비내진, 내진설계가 안 된, 잘못된 앵커볼트가 1300개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지지물은 그 설비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앵커볼트거든요.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제가 앞서 첫 번째 질의에서 원전의 지진 취약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나 월성원전이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월성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대규모 활성단층이나 아니면 개수, 저기 보면 빨간 점들이 많지요?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월성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대규모 활성단층이나 아니면 개수, 저기 보면 빨간 점들이 많지요?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깜깜한 바다 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기부가 담당하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더더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하나 없는,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부산엑스포 유치의 외교부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경제 문제, 이 많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제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시지요?
엑스포라는 건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 거고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산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충분한 역사와 그리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고리원전도 있고 그리고 아주 넓은 바다를 끼고 있고 친환경선박이나 해상풍력이나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한―그건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보수 정부인 박근혜정부 때 그 치적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전 세계인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때 그 경험 중의 하나로 어쨌든 미군 기지도 있고.
그렇다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좀 더 발돋움하는 그런 산업과 기술을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한류에만 기대서 그렇게 스토리텔링 없이 도대체 어떻게 표를 더 받겠냐는지……
그것은 정부 지출만 얘기하신 거고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다 합쳐서,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원전 예산이 재생에너지 예산보다 7000억이 더 많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낸 보고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발전을 쓸데없이 많이 넣어 버린 바람에 전력계통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하면서 20%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와이나 아일랜드 다 30%, 40%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제주도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육지에서 그런 경직성 전원의, 가스발전의 역할을 하는 게 원전과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정말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SMR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758%를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고 그나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까 몇 차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에서의 태양광, BIPV 사업에 대한 지원, 보급 지원 사업은 43% 가까이 수천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시장 그리고 원전 시장을 봤을 때, 원전 시장이 아무리 위원장님께서 두바이의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산업일 뿐이고 전체 산업에서는 극히 작은 분야라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관련한 경제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쪽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를 인용을 하시면서 과도한 목표를 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그렇고 그건 김상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할 역할은 예산 투여와 그리고 제도 개혁 그리고 인프라 확충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 주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쪽이 원전 지원 예산인데 거기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내년 사업이 1480%가 증가했고요.
SMR은 최근에 SMR 첫 파일럿 사업이 좌초가 돼 버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 주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쪽이 원전 지원 예산인데 거기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내년 사업이 1480%가 증가했고요.
SMR은 최근에 SMR 첫 파일럿 사업이 좌초가 돼 버려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주가가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투자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뉴스케일 이 기업에 대해서 11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후특위라는 특별한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한국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왔는데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이고 그 기록도 깨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가 됐던 저 플라스틱 문제는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3위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되면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훨씬 더 많은 1조 8000억 수준이에요, 원전이.
그리고 저희가 삭감한 것은, 신규 예산을 과도하게 엄청나게 늘렸어요.
심지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48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다 합치면 14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14만 명.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고 수출 효과도 높고.
그 당연한 이유가 전 세계 시장이, 현재 시장도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의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도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만들 것이냐 그런 신호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앞서서 다른 분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깎았다고 하지만 깎아도 원전 예산이 재생에너지 예산보다 많아요, 깎아도.
예, 알겠습니다.
탈원전을 하니 마니 해도 실제로 원전은 계획한 다음에 준공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3만 5000명 일자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다 합치면 14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14만 명.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적을 때도 25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수출액이 4조 원을 육박하는, 4조 원, 5조 원 가까이 되고 낮아도 한 2조 6000억 원.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도 안 돼요, 수백억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관련 일자리를 봐도, 우리나라에 이미 원전은 3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3만 5000명을 넘어가지를 않고요.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액 비교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오늘도 영국하고 MOU 맺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MOU는 많이 맺어도 실제로 원전산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액을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최고로, 재생에너지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가 많고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적을 때도 25배 차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로부터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액 비교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오늘도 영국하고 MOU 맺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MOU는 많이 맺어도 실제로 원전산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액을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최고로, 재생에너지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가 많고요.
아마 에너지 담당자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태양광발전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기회로 원전산업이 시작됐지만 80년대에 번영을 했고요.
지금의 가스와 고유가, 그러니까 고가격의 가스 그다음에 고유가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도, 심지어 그분들은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흉악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도 않고 저희가 현안질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장관이 도망가니, 연락도 안 되고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가부장관은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증정품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꿰차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과 그다음에 정책대상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장관이 필요하고, 저는 자격이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서 정책관님이 지자체로 넘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칭 예산이 사라지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사라지는 거지요.
매칭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전담 인력이 전국에 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두 달 뒤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다 무직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실제로 권익증진국 전체 사업은 감액하고 증액한 것이 있어서 증진국의 총예산은 53억 감액이 맞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132억 원이나 감축된 게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업의 평균 참여 인원이 7000명이 넘어요.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어쨌든 끝까지 받아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님께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혹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답을 듣지를 못해서 그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은 산업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에너지사업 현황을 봤더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주회사인 삼척블루파워 그 석탄발전소가 없어요.
다른 것만 있어요, LNG라든가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회사가 추구하는 환경경영방침입니까?
겉으로는 ESG 경영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준수하지 않는 그린워싱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사례 중의 하나가 삼척블루파워 문제에 대해서 지주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 이미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작년에 정권 넘겨받은 2분기 그때부터 6조 5000억, 7조 5000억, 10조 8000억 그리고 6조 1000억, 2조 2000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30조 원이 넘게 이번 정부 들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원전 비중이 높으면 전기요금이 싸진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 도매가격을 보십시오.
프랑스가 훨씬 높습니다.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전 적자 문제가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정권별로 적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원인인 가스 가격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확대 운동도 수십 년간 해 오셨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까지 하시고 공단 이사장까지 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깎아내리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18.6%로 하향 조정,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 태양광발전에 전반적인 억압 정책을 펴면서, 더구나 더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소비자는 분명히 그것을 화면을 보고 샀는데 멘트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계속 우겨요, 상담원분이.
그런데 이분은 상담원하고 싸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원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영방송이 이러면 안 되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민간방송도 있지만 공영홈쇼핑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멘트로만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소비자가 ‘아니, 상담하시는 분 죄송할 일이 아니다.
지금 원전을 확대하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새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잡지도 못하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해서 제발 반드시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주변 지하수로 퍼지지 않도록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9년에 월성원전 2호기, 1호기 둘 다 유출되는 것이 발견된다고 심사보고서에 적시를 해 주셨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으로의 계통수 누설을 가능한 감소시켜야 된다고 얘기도 하셨고.
다음이요,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이분이 기준 미달 부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하거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출한 것이 2017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인데요.
법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취소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이 제출이 되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덮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준 미달 부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하거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출한 것이 2017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인데요.
법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취소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이 제출이 되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덮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2020년에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월성원전 부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균열과 열화, 그러니까 노화된 거지요.
그런데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모신 이희택 증인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37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요.
원전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입니다.
증인은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굉장히 좋은 기관이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조직과 업무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전문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것을 심사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원자력안전법에 대해 위반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월성 1호기 폐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한 지 바로 사흘 만에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금도 월성 1호기를 통해 전 정부에 대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폐쇄가 오히려 경제성을 손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연간 700억 원에서 16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10년 동안 8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월성 1호기입니다.
이런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 중심에 바로 월성 1호기 폐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한 지 바로 사흘 만에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금도 월성 1호기를 통해 전 정부에 대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폐쇄가 오히려 경제성을 손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연간 700억 원에서 16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10년 동안 8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월성 1호기입니다.
이런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저희 증인분이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월성 1호기 폐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한 지 바로 사흘 만에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금도 월성 1호기를 통해 전 정부에 대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그리고 삼척블루파워 사장 등 삼척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그리고 철강에서도 인터내셔널이 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을 한 거였고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나마 겨우 한 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정탁 부회장이 증인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포스코 회장을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거다.
실제로 저희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하는 이유가 올해 초에 삼척 석탄발전소에 실제로 투자하고 메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합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한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여러 가지 육상 석탄 운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을 저희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하는 이유가 올해 초에 삼척 석탄발전소에 실제로 투자하고 메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합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한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여러 가지 육상 석탄 운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을 저희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를 뜨기 위한 구실이나 명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척 석탄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특정 여당 국회의원님의 지역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출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잠재력이 훨씬 더 크겠지요, 효과도 높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하신 게 그린수출바우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 프로그램 보면 한 기업당 5년 동안 20억 원 규모로 하면서 5개 기관 30개 지원 사업을 해 줘요.
컨설팅, 마케팅, 인증․등록 그다음에 금융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수출바우처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그런데 말씀하신 수출바우처 사업은 여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더 큰 시장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고, 아까 제가 다 보여 드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아까 못 보여 드린 건데 제가 좀 보여 드리면 지금 저 초록색 보이시지요, 재생에너지 증가하는 걸 보시면, 원전은 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정체 정도예요.
폐쇄하는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원전들이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증가하는 속도, 시장의 크기가,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아예 차원이 다르지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주시면……
업데이트된 슬라이드가 아니군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 비중이 전 세계 전력 공급량에서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2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SMR 시장과 비교해 봐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많으면 70배 적어도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KOTRA에서 원전 쪽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기자재 수출하는 것처럼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크지 않을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주시면……
업데이트된 슬라이드가 아니군요.
그리고 올해는 루마니아 중수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압력기 교체 사업을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재생에너지 쪽을 보니까 이미 3조, 많으면 4조 그리고 적을 때도 2조 6000억 원의 꾸준한 수출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추가로 슬라이드를 좀 보여 드리면,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원전 쪽에 수출을 크게 했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2022년에 이집트 터빈 건설 사업으로 한 3조 원 정도 수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에?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 등을 맡게 되었어요.
어쨌든 수출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 등을 맡게 되었어요.
어쨌든 수출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원전 산업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지금 10% 비중도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원전은 3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000명, 사실 퍼센티지 비중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설비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서요.
어쨌든 수출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원전 산업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지금 10% 비중도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원전은 3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000명, 사실 퍼센티지 비중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설비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서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조금만 늘리면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전 산업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지금 10% 비중도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원전은 3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000명, 사실 퍼센티지 비중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설비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서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조금만 늘리면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도 수출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흥하거나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R&D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수평가받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상생이나 이런 가치들을 국정철학에 반영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은 것조차도 사실 어기면서,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소셜벤처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항목들을 다 뒤져 봤습니다.
넘어가 보지요.
관련한 예산을 평균적으로 24.5% 깎은 것에 비해서 아까 지역균형발전 60% 이상 깎았고 상생발전도 60% 이상 깎았는데 이것은 더합니다.
사회적기업 예산 70%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0%, 마을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62% 삭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석탄발전소에 관련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원전 안전 관련한 증인은 지금은 채택이 됐지만 석탄발전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부가 석탄발전량을 늘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 간 논의에서 석탄발전소 관련한 참고인이나 증인은 전혀, 다 빠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삼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이 육상에, 초등학교 앞이나 주거지에 하루에 수백 대의 석탄을 실은 트럭이 오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짚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이 또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 건지, 저는 그런 특정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믹스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또는 삼척블루파워 사장을 신청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전기요금을 문제 삼으면서 원전 비중도 늘리고 사실상 석탄발전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 관련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석탄발전량을 늘려서 작년에만 2100만t 넘는 온실가스가 늘어났거든요, 미세먼지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석탄발전소에 관련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원전 안전 관련한 증인은 지금은 채택이 됐지만 석탄발전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부가 석탄발전량을 늘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 간 논의에서 석탄발전소 관련한 참고인이나 증인은 전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수조 원짜리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가스발전소와 다르게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료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다, 발전사업자의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급증한 출력제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크십니까?
간단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원전 수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출 그리고 관련 종사자, 직접․간접 일자리까지 그것도 매년 통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역대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반면에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면서 민간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수출 성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한 수출 현황 자료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한 수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앞에 ‘첨단산업 분야 중심’이라는 수식어를 쓰시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자료는 최근 1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 현황을 주시고 여기서 말한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외국인 투자, 그 두 가지를 10년 추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30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원전 수출이 단 한 기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집트도 터빈 건물을 수주한 것이지 원전을 수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자료는 최근 1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 현황을 주시고 여기서 말한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외국인 투자, 그 두 가지를 10년 추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30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원전 수출이 단 한 기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집트도 터빈 건물을 수주한 것이지 원전을 수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08년부터, 원전 수출을 30개 하겠다고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한 기자재 수출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30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원전 수출이 단 한 기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집트도 터빈 건물을 수주한 것이지 원전을 수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08년부터, 원전 수출을 30개 하겠다고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한 기자재 수출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역대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30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원전 수출이 단 한 기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집트도 터빈 건물을 수주한 것이지 원전을 수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08년부터, 원전 수출을 30개 하겠다고 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한 기자재 수출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역대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반면에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면서 민간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수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SMR에서 문제를 많이 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핵폐기물 양이 최소 2배에서 30배가량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핵폐기물의 독성이 5.5배가 더 많다라는 그런 보고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하실 때 수용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SMR을 설치를 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도심 근처에다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수용성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SMR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원전은 바닷가에 해야 되지만.
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SMR은?
지금 R&D가 전반적으로 한 14%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유독 SMR만 한 760%가 늘어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요한 R&D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일자리 고도화 기술개발 또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 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거의 90% 이상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반면에 SMR 관련해서는 760% 증가해서 단연 돋보입니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위원은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코인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2차 질의, 3차 질의 가서는 이제는 개인인 김행이 아니라 대표이사 자격으로 코인을 했다고 또 그제서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료를 내지 않거든요.
빠른 속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안전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 연구원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국회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으니 표결을 통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속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안전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 연구원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16개 기관에 대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
대부분 참고인이군요, 참고인 신청을 한 분이 세 분이나 있는데 세 분 다 빠졌어요.
두 분은 원전 안전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관련 기술원 연구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안전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원전을 워낙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사장님, 포스코의 부회장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앞에 삼척블루파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연료전지라든지 에너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기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셔 가지고, 포스코가 제철․제강에서의 온실가스 1위 배출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삼척석탄발전소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한 건데 이게 빠져 버렸습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사장님, 포스코의 부회장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앞에 삼척블루파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연료전지라든지 에너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기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셔 가지고, 포스코가 제철․제강에서의 온실가스 1위 배출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삼척석탄발전소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한 건데 이게 빠져 버렸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국정감사에서야말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의 지원들은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원전 수출, 그 허망한 꿈만 쫓다가 자원을 낭비하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에 그쪽에 꽂히셔 가지고 장관 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역량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이나 여러 가지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에 시간 낭비할 틈이 있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선 장관님 말고, 중기부차관님이 나오셨네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배 더 큰 것 이외에도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산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일자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00명.
그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원전이 30%였을 때 7000명에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산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일자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00명.
그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원전이 30%였을 때 7000명에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원전 몇 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몇백 명 늘어나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정권에서 태양광 때리기 하면서 최대 1년에 5GW씩 늘어나던 태양광이 올해 2.2GW, 2.5GW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세대 원전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원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원전입니다.
유럽에서 녹색금융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몇 세대 원전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EPR이나 VVER 같은 최신형 원전은 3.5세대 원전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사용후핵연료가 녹아내렸을 때 그걸 받쳐 주는 코어 캐쳐(core catcher)가 있고 격납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컨테인먼트(Double Containment)지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원전들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습하고 대응하는 실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엄청난 무역 장벽으로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대한전기학회의 2021년도 논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출력제어 보상 사례 분석에 대해서.
독일과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이 무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용량을 정해서 500㎾ 이상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시간을 정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23년, 올해지요.
4월 10일 한부모가족 관련한 자립지원 강화한다는 보도자료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적극 돕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홍보를 보도자료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여가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당 의원들, 여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대신 배포해 주고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국정농단으로 징역형 받은 사람 출소하자마자 개최한 행사에 가서 사회나 보고 앉아 있고, 실제로 잼버리 현장 보고회로 마지막에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부지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현장에는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주년 행사에나 참여하고, 그런 여가부장관이 과연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3000년 동안 거쳐서 나가야 되겠지요, 3000년 정도.
아마 그러면 방사성물질이 많이 감소,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그러면 월성원전 정도라도 얘기하든지.
그런데 어디서 커피 한 잔에 4900㏃, 바나나 6000㏃이라는 이런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나간다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낸다고?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요.
리터당 몇 ㏃ 내는지 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IAEA 보고서를 보시면 저기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신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유기결합형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돼서 유전자라든지 세포를 손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한테 괴담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 만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보류라도 해 달라, 과학적 검증하자 그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답답한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커피 한 잔에 4900㏃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홍보 자료입니다.
바나나가 6000㏃이랍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리터당 1500㏃의 방사성물질이 있는 것도 방사성폐기물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때 4900㏃ 오염돼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이것으로 주민 수용성 방안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리원전 2호기 지금 수명 연장 작업이 한창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심사지침이 최근에, 1999년 개정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바탕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20년 전, 그러니까 1979년의 지침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규모 원전․석탄․가스 발전소 사업자와 현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위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17만 명입니다.
제가 그 속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공사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전력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태양광발전이 생산되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전력거래소에 신고되는 것은.
그런데 전체 태양광이 한 20GW가 넘는데 그중에 한 5GW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태양광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되고 있지만 나머지 한 15GW, 원전 15기 되는 분량은 한국전력공사가 단순히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는지만을 개량해서 비용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국전력공사에게……
그 나머지 15GW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가면서 출력제어가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전력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존 다른 발전원들은 사실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서 원가를 보상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SMP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다 보상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이런 기존 발전원, 그러니까 연료가 있는 석탄이나 가스나 원전 같은 경우는 설비비용에 대해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용량요금 형태로 건설비를 대부분 그 수명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연료비에 대해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 차원에서 어쨌든 연료비를 대부분 다 돈을 쳐주고 거기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발전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손해로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20%, 30% 이상 되는 경우에 출력제한이 발생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출력제한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출력제한을 몇 퍼센트나 받을지, 얼마나 더 할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금융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파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도 원전을 하시면서 CF100 얘기하시느라 RE100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CF100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CF100을 요구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하지만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BMW든 GM이든 벤츠든.
원전 비중이 늘어나도 현재 올해 상반기에만 5조 원이라잖아요.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에만 5조 원이잖아요.
1/4분기에 원전 비중이 최고를 찍었는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93%를 담당하는 78개국 그 나라들 중에서 원전발전량이 가장 많이 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원전 비중이 늘어나도 현재 올해 상반기에만 5조 원이라잖아요.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에만 5조 원이잖아요.
1/4분기에 원전 비중이 최고를 찍었는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93%를 담당하는 78개국 그 나라들 중에서 원전발전량이 가장 많이 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적자가 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에너지 믹스 얘기하십니까?
그중의 하나, 앞서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 가짜뉴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맞춰서 비용을 제대로 내는 게 맞고,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빚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이 몇 개가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원전 설비는 더 늘었고, 하지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원전 비중이 한 27% 정도로 떨어졌던 거고……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 앞서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 가짜뉴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맞춰서 비용을 제대로 내는 게 맞고,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빚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뉴스입니다.
아, 예, 말씀……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장님, 전력계통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둘 중의 하나를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가스발전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요.
지금 육지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둘 중의 하나를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전력계통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둘 중의 하나를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가스발전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요.
지금 육지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둘 중의 하나를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오랜동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계와 그다음에 기회와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에너지 얘기만 꺼내면 이 정부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하겠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원전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규모가 크지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원전 가지고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불 났는데 나무늘보를 소방수로 부르는 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제가 재생에너지 얘기만 꺼내면 이 정부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하겠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원전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규모가 크지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원전 가지고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불 났는데 나무늘보를 소방수로 부르는 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2030년 전에도 준공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퇴보가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원전안전 그리고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구실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OECD 국가 꼴찌라는 이런 탄소집약 경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나날이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로운 경제 기회가 아니라 원전의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와 석탄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금속, 온실가스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보다 후퇴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도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멉니다.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동경전력이 그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려는 이유가, 동경전력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그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자료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태평양 연안 국가인 피지, 뉴질랜드 이런 데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원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원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앞서서 장우석 실장님께서 이렇게 표로 보여 주셨어요, 주요국 천연가스 시장구조 비교.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닫혀 있는, 굉장히 딱딱한 이런 시장구조로는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 국민에 도움이 되는 거냐.
왜 미국은, 왜 EU는, 왜 영국은, 왜 일본은, 심지어 중국조차도 유연하게, 물론 이런 서방 국가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
그리고 전력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막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을 참석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이런 태도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마땅할 텐데 공청회조차,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얘기를 하세요.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성노예 피해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난 3월 9일에 정부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관 기관, 지자체 간담회를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반출 시점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표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도를 명시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위험부담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건식저장시설인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2016년까지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종 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특히나 이렇게 법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이행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 건지가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목표가 된다면 목표 연도를 정하는 게 중요한지 안전하게 장소를 정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월 9일에 정부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관 기관, 지자체 간담회를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반출 시점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입장을 지자체에서는 표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도를 명시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위험부담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건식저장시설인 월성원전의 맥스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2016년까지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24일 날 원안위에서 발표도 한다고 그랬는데, 월성원전부지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안전성에 대한 수위가 서로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먹어도 문제없다고 하는 쪽과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측과의 이견이 워낙에 팽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유독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원전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유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런데 현재 또 원전 내에 추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식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 속에서 불신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24일 날 원안위에서 발표도 한다고 그랬는데, 월성원전부지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안전성에 대한 수위가 서로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먹어도 문제없다고 하는 쪽과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측과의 이견이 워낙에 팽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유독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원전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유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런데 현재 또 원전 내에 추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식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 속에서 불신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건너간 것 같아서 질문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현숙 여가부장관께서는 여가부 폐지의 임무를 받고 장관이 되셨는데 여가부 폐지의 임무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업무평가에서 현 윤석열 정부가 찍어 내려고 하는 방통위나 권익위와 똑같이 C등급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노골적으로 장관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여가부 폐지하라고 보내 놨더니 맨날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궤변만 하고 말장난만 하는 장관 필요 없다, 그래서 답변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취급받는 장관으로서 업무도 제대로 못 한다……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인허가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도 그렇고 아무리 SMR이 현재 개발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대규모․대용량 원전보다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유출, 일상적으로 정상 가동을 할 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특히나 가동하고 급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되고 원전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허가 심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산에너지에 한해서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질서가 그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대폭 바뀌고 있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같은 무역적자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일자리 유출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원전 얘기를 하셨지만 불난 집에 나무늘보 소방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원전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 대책을 해야 되는데 OECD 꼴찌 국가로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한 일자리를 다시 챙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성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어쨌든 5위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요.
저기를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 유치에도 도움이 되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로드맵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야지 단순히 MOU 체결만 가지고는 보여 주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에너지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68조 5000억 원을 하고 추가로 4월 달부터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아니,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에너지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68조 5000억 원을 하고 추가로 4월 달부터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기능도 어정쩡하고 재정 지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가스요금 할인으로 다시 가스공사한테 적자나 미수금을 떠안기고.
지금 산업부가 업무현황보고하고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를 속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창양 장관님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씀 2페이지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원전 건설 수주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주요 기기 수출을 하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창양 장관님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씀 2페이지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원전 건설 수주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주요 기기 수출을 하는 게 맞거든요.
원자로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증기 발생기, 터빈, 3대 주요 기기지요.
우리나라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이런 원전산업생태계를 지원할 생각이면, 그런 원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기기를 포함해서 아니면 최소한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원자로 건물을 건설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은 러시아가 300억 달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이지요.
원자로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증기 발생기, 터빈, 3대 주요 기기지요.
우리나라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이런 원전산업생태계를 지원할 생각이면, 그런 원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기기를 포함해서 아니면 최소한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원자로 건물을 건설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은 러시아가 300억 달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이지요.
300억 달러 수준으로 VVER-1200이라고 하는 원전을 수출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요 건물도 아니고 부속 건물이라고 하는 터빈 건물 건설사업을 10년 동안 그것도 3조 원 정도, 전체 40조 원 중에서 3조 원 정도 건설사업을 수주한 것을 가지고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마치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한 것 중의 하나를 수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이런 원전산업생태계를 지원할 생각이면, 그런 원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기기를 포함해서 아니면 최소한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원자로 건물을 건설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은 러시아가 300억 달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이지요.
300억 달러 수준으로 VVER-1200이라고 하는 원전을 수출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요 건물도 아니고 부속 건물이라고 하는 터빈 건물 건설사업을 10년 동안 그것도 3조 원 정도, 전체 40조 원 중에서 3조 원 정도 건설사업을 수주한 것을 가지고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마치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한 것 중의 하나를 수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에 원전 원전, 늘 그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중동 건설사업 수주한 것처럼, 그 부속 건물 하나 수주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원전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 법을 빨리해 달라고 말하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제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관련한 공청회를 가 봤더니요 주민들 행정구역 단위로 잘라 가지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현장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가 잘 알고 있는지, 이 법에서 지금 공청회 말고는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는 건데 과연 이 법을 통해서 현재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법 제정 지연 시에 원전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하셨지요, 산업부에서?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관련한 특별법이 실제로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원전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 법을 빨리해 달라고 말하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제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관련한 공청회를 가 봤더니요 주민들 행정구역 단위로 잘라 가지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현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월성원전의 최근 습식 보관 저장소에서 그 벽이 갈라지는 틈 사이로 오염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오고 심지어는 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에서 바다로 흘러 나간 흔적까지 발견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도, 그리고 제가 전체회의 때 수시로 지적을 했는데 원전의 안전 관리 감독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에서조차도 그걸 부정하는 형태가 있다 보니 과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거기에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이런 걸로 장난치면서 속이지 않겠느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건을 산업부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보관을 못 하면서 10만 년 이상 보관하는 처분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고 아이러니일까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원전 주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저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건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를 산업부가 할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야지 이 법을 저는 같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얘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핵폐기물 문제는 저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주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성에 의문 제기를 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월성 그리고 경주, 특히나 월성원전 인근의 그 부지는 활성단층이 우리나라, 남한만 우선은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활성단층,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입니다.
그건 지질학자들이 다 공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만들 때 부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부지 조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만 공개를 하면서 마치 활성단층이 전혀 없고 아주 단단한 기반암이 있는 것처럼……
2022
장관님,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전채를 상향해서 빚을 더 내면 자본잠식 문제라든가 한전이 파산에 직면하는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건 3월 달 주총에서 어쨌든 결산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자구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너지빈곤층 이런 분들한테 재정 지원을 하려면 부자감세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전 정부 탓인 것처럼, 그러니까 탓만 하다가 내용을 안 내니까 제가 본회의까지 가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산업부에서 지금이라도 자구노력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자본잠식으로 인해서 파산에 안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산업부에서는 이 자구노력에 대해서 저희 방에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고 있고 달랑 한 장짜리 계획이 전부예요.
아침에 긴급토론회 하니까 거기 와서라도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산업부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정부의 탈원전이니 전 정부가 안 올렸느니 자꾸 탓만 하고 계세요.
전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예요.
한전이 이 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으면 당분간은 나아질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를 올려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의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는데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이하는 지금 전기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행령으로 1㎿로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업부, 특히나 차관님이 이 법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전부터 원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부지 시설 바깥으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하면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부지별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겠다?
지금 있는 저장시설도 새어 나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산업부가,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이었지요.
그래서 17년 전의 물가로 해서 3000억 원을 지원해 준 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었고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아무리 절차를 만들어 뒀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 그것은 당연하게 일반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게 강제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만 부지별 임시저장을 허용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뭔가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식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김성환 위원님은 수명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만 만들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명이 만료가 되면 그게 전환이 되고 그게 나중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원전이 수명 연장되고 신규가 되고 하면서 거기 처분장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중의 하나를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원전 내부에 건식저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원전을 안정적으로 폐기를 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원전을 수명 연장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수명 연장을 하는 가운데 원전에다가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원전 자체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느 하나를 고준위 처분장을 만드는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중․저준위 처분장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20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원전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각각 만드는 그런 법이다라고 지금 크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원전 내부에 건식저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원전을 안정적으로 폐기를 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원전을 수명 연장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수명 연장을 하는 가운데 원전에다가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원전 자체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느 하나를 고준위 처분장을 만드는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중․저준위 처분장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20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원전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각각 만드는 그런 법이다라고 지금 크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 논의 중의 하나였지요, 그것을 거기에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특별법은 거기에 대한 입장에 이견이 있는 이상 쉽게 합의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의 하나를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원전 내부에 건식저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결국은 일정 정도의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보장해 주려고, 상한제라는 말을 해 놓고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는 ‘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석탄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인을 주니까 안 된다라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얘기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것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과 원전, 원전은 이견이 있으니까 빼더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애초에 들어갔던 건설 비용을 용량요금으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다 보장해 주고, 그리고 아무리 SMP 상한제를 둔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료비가 손해를 받으면 그것도 다 보장해 주는 것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비용과 연료비와 운영 기간을 다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산업, 그게 원전이 됐든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됐든 석탄을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걸 현재 산업부는 관련 법도 그렇고 시장운영규칙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고 300㎿짜리 스마트 원전을 개발을 해 놓고 너무 비싸고 쓸 데가 없어서 경제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썩혀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R&D 장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천억 원의 돈을 쓸 거를 이거 38억 시작해 가지고, 이제 돈 썼으니까 앞으로도 돈 써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3세대 원전 가지고는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 개발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세대 플러스로 해서 중대사고 안전강화 기술이 반영된 설계여야만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3세대 원전 가지고는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 개발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세대 플러스로 해서 중대사고 안전강화 기술이 반영된 설계여야만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으로 안 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원자로 하나 못 팔면서 거기는 계속 돈을 들여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그것 다 러시아가 잡아먹고 있잖아요.
동유럽 쪽 시장 그다음에 이집트 시장 이번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마르코스 시니어가 들어왔으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의하면 국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정책 개선안도 발표하고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정책과 별개로 재생에너지를 사실은 이렇게 후퇴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후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건지 국회에서 점검하는 현안보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하셔 가지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전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풍력발전과 어우러진 바다의 모습이 관광자원으로도 해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주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87㎿의 고리원전 1호기를 대체하려면 해상풍력은 그것의 배는 필요할 텐데 현재 40㎿의 청사포 해상풍력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산업부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속도를 내시면 그런 실질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에서는 선박의 미세먼지 감소,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전력 공급에서는 원전도 있지만 해상풍력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과 장관님,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산업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에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이걸 해상풍력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원전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풍력발전과 어우러진 바다의 모습이 관광자원으로도 해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주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87㎿의 고리원전 1호기를 대체하려면 해상풍력은 그것의 배는 필요할 텐데 현재 40㎿의 청사포 해상풍력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산업부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속도를 내시면 그런 실질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이가 아파도 지난 1년 동안 치료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 저출생 국가로서 노동력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글로벌 10위 국가로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저희 방이랑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전 출력감발 문제, 경직성 전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정말, 장관님은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산업부는 과거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 문제다, 그리고 원전 이용률 하락도 안전 설비나 이런 문제인 거지……
그 전 나주 국감에서 한수원 사장님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은 재가동을 결정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이지 그게 어떻게 탈원전 때문이냐라고 숱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회귀분석입니다.
앞에 보여 주신 건 회귀분석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원자력발전 비중은 상관관계가 없게 나왔고, 저 수치가.
회귀분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수입액, 다시 말하면 유가와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0.01 이하 p가 나오니까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제가 그 속기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귀분석을 했고 상관관계가 0.3, 0.4 있다.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여요, 그래프 보면.
그런데 이게 바로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해적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 한수원과 한전 국감 당시에 한수원 가동원전 PSA 제3차 독립검토보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방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수원 사장님 와 계시지요?
그래서 20년에 만약에 됐으면 송전 제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것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고리 3․4호기 원전 출력감발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 5월 달부터 연휴만 되면 전력 수요가 떨어지니까 전력 수요가 떨어지면 원전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 경직성 전원이라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월성원전 발전소에서 받은 겁니다.
CFVS 굴착지점인데요.
2022년 1월 달부터, 사실 2021년 민간조사단에서 내부 손상과 외부 누설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한 게 2022년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담합해서 원전 안전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외면한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 안전 문제 관리․감독에 산업부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님.
월성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로 오염돼 있다는 내부 제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작년 1월 달에 방문했을 때 한수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담합해서 원전 안전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외면한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 안전 문제 관리․감독에 산업부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님.
월성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로 오염돼 있다는 내부 제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작년 1월 달에 방문했을 때 한수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론 삼중수소 시계가 팔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고 있는 시계가 그 시계가 아니었는데 마치 이런 원전에서 유출되면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된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저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번 현장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내에 발생한 여러 균열이라든가 손상을 좀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시찰을 갔다기보다 감사를 하러 간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이 시설 외부로 새어 나가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오늘, 내일 연달아 이틀 동안 우리는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그 관련 일을 하느라고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나서서 하는 것……
예, 독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인력 양성 예산이 없는 이유는 원전 관련 인력은 지금 17개 대학교에서 전문학과가 개설돼 있고, 그런데 이 학과는 최근에 원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한 30%가 미달이 된 상태이고.
에기평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기술의 향방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에너지원별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과 발주 예산,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한 예산, 그러니까 R&D 예산 포함해서 다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R&D라든지 관련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용역 발주한 것 중에서는 원전이 최대로 나옵니다.
에기평에도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에기평 원장님께 원전 관련한 인력 양성 예산이 없다고 질의하신 분이 계신데 관련해서 슬라이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에너지원별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과 발주 예산,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한 예산, 그러니까 R&D 예산 포함해서 다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R&D라든지 관련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용역 발주한 것 중에서는 원전이 최대로 나옵니다.
에기평에도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에기평 원장님께 원전 관련한 인력 양성 예산이 없다고 질의하신 분이 계신데 관련해서 슬라이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에너지원별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과 발주 예산,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한 예산, 그러니까 R&D 예산 포함해서 다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피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그다음에 증인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원전 안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보고서인데 이 평가를 위해 3자 검토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자 검토보고서를 한수원이 원자력연구원하고 민간업체 두 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자료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결과물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용역 시방서에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제3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 군데밖에 새는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 벽체밖에 확인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조가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사실 면으로 치면 5개 면이 있는 건데 그중에 한쪽 벽체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벽체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가림막 처리한 것 누가 판단해서 이런 가림막 처리해서 내도록 만든 건지 그 책임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94% 삭감해서 사실상 사업 연장을 중단한 근거를 이영 장관님이 사실과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짜 맞추기 주장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일몰을 앞두고 작년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4% 기업 대표들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최고 0.9%일 뿐입니다.
만기 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는 평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가입과 비교해 보면 2년 4개월을 추가로 근속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전 적자와 흑자가 거의 10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료비 때문이지요.
그리고 올해 2022년 원전 비중이 30%일 때 상반기에 한전 적자가 14조 3000억 원이나 된 이유도 연료비의 폭등 때문이고.
그런데 산업부가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 적자가 심해졌고 탈원전 탓이 아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산업부는 2021년에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냐면 한전 적자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지 탈원전과 무관하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다르다는 건 지난 8월 달 전체회의 때도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한 것도 있고 한빛 4호기가 157㎝ 동공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 이용률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전이 4조 흑자를 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 한전이 5조 8000억 원 적자를 낼 때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4%에서부터 불꽃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산업부는 원전 안전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에요.
산업부에 관련한 부서가 있지요?
지금 원전국장님도 와 계시고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이렇게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원전 안전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에요.
산업부에 관련한 부서가 있지요?
지금 원전국장님도 와 계시고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이렇게 관련 과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같이 봐야지, 막연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만 이렇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일부 원전이 아니라 전체 원전에 설치가 된 거고 오히려 안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만든 건데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수소제거기가 수소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저렇게 불이 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성이 최고로 강조되는 신규 원전에도 이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이것?
예, 맞습니다.
핵 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폭발을 해서, 원전 국가들 중에서는 수소제거기를 그 전부터 단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달았어요.
이 이후에 원전 28기에 285억 원을 들여서 747대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 보시면 AREVA라는 제품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성급하게 국산화를 하면서 국산 수소제거기를 설치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세라컴하고 KNT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핵 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폭발을 해서, 원전 국가들 중에서는 수소제거기를 그 전부터 단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달았어요.
이 이후에 원전 28기에 285억 원을 들여서 747대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 보시면 AREVA라는 제품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성급하게 국산화를 하면서 국산 수소제거기를 설치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심지어 옆 나라인 일본에서 소니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20%가 넘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 안 올려 주면 공장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소니가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지지난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림막 처리를 다 해 버려 가지고 사실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나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라도 장관의 소명이나 국무총리의 성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4조의2에는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법률로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함께 행정부의 거부 불가를 규정한 것은 자료 검토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대법관 인청이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출석만 하고 제대로 참석을 잘 못 해서 어제 장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후위기에서의 원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명 연장을 고리원전 2호기를 하려고 한다면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지지난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림막 처리를 다 해 버려 가지고 사실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대법관 인청이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출석만 하고 제대로 참석을 잘 못 해서 어제 장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후위기에서의 원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명 연장을 고리원전 2호기를 하려고 한다면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지지난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림막 처리를 다 해 버려 가지고 사실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안전성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다고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요.
원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양광은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고요, 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2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 드리면, 원전은 결국 지금 아무리 해 봤자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이게 제가 이전에 장관님 안 계실 때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아무리 해도 안 낮아졌어요, 아무리 해도.
원전을 아무리 늘려도 안 낮아지던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화석연료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RE100을 위한 기업들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거지요.
물론 저 자료는 대만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느라고 보여 준 자료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 건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 드리면, 원전은 결국 지금 아무리 해 봤자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이게 제가 이전에 장관님 안 계실 때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아무리 해도 안 낮아졌어요, 아무리 해도.
원전을 아무리 늘려도 안 낮아지던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대한 것,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것, 개인에 관한 사항, 이것 외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니까 그 심사 결과가 나와서, 고리원전 2호기가 제대로 안전하게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국회는 전혀 볼 필요도 없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의 제공을 직접 제출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위원들이 같이 보고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경제성평가보고서 그리고 고리 2호기와 신규 원전과 비교할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했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2차관이신 박일준 차관님도 ‘원전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경제성 평가보고서는 4개 그리고 수명 연장 관련한 안전성평가보고서는 610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는 58개 가림막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게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경제성평가보고서 그리고 고리 2호기와 신규 원전과 비교할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했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2차관이신 박일준 차관님도 ‘원전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경제성 평가보고서는 4개 그리고 수명 연장 관련한 안전성평가보고서는 610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는 58개 가림막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질 측정 수치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고리 2호기가 과거에, 운전 과도 상태가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발생 횟수 이것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심지어 피폭 감시용 방사선 측정기 위치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서는 제가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1호기 원전이, 그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게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나라는 62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1호기보다 우리나라 고리 2호기가 지금 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수명연장……
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 LNG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LNG에서 가장 큰 수용가가 두 나라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청사포 해상풍력이 발전사업허가를 다 따고 개발행위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 건은 부산시에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바로 착공도 할 수 있는 건이고 그리고 청사포 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해서 쭉 고리원전까지 추가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풍력을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산업부와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선박, 수소선박, 전기선박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어쨌든 그런 미래의 전환의 모습으로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다니까 또 원전을 끼고 있으니까, 또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그때 윤상직 사무총장님 장관이셨을 때 고리 1호기 폐쇄하는 대신에 그걸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아직 부산에서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특징을 내세워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시장이 거의 400GW, 전 세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걸 부산에서 선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마치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좋은 에너지원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핵연료 공급망에서 러시아 경제권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리고 농축설비 용량을 보면 러시아가 단연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권 또는 러시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핵연료 수급에도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원전에만 다 의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늘려야 되는 거고 그게 RE100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재생에너지를 찔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대로 떨어졌어요.
PT 좀 올려 주세요, 계속.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마치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좋은 에너지원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핵연료 공급망에서 러시아 경제권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리고 농축설비 용량을 보면 러시아가 단연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권 또는 러시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핵연료 수급에도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원전에만 다 의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늘려야 되는 거고 그게 RE100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 실제로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 원전도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민간 발전사업자가 큰 기업들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의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개미처럼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주셔야지 기업도 살고 우리도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에너지 수입이 우리보다 줄어들었어요, GDP가 여전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REPower EU 이 계획에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절반은 LNG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 이 LNG 시장에 지금 동아시아, 대만․중국․한국․일본이 이번 겨울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 효율 개선,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지붕형 태양광, 풍력․태양광, 이게 전부 다지요?
REPower EU 이 계획에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절반은 LNG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 이 LNG 시장에 지금 동아시아, 대만․중국․한국․일본이 이번 겨울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 효율 개선,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지붕형 태양광, 풍력․태양광, 이게 전부 다지요?
제가 질의할 게 또 하나 있는데 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독일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수출 중심 국가이고.
그런데 유럽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PNG,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REPower EU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원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전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지요?
2017년에 원전 발전량이 14만 8427GWh에서 2021년에 15만 8015GWh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은 23만 8799에서 19만 7600으로 오히려 줄었고, 석탄이 줄고 원전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탈원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거였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친원전 얘기해 봤자 2030년까지 신규로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건설하고 있던 것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지요?
2017년에 원전 발전량이 14만 8427GWh에서 2021년에 15만 8015GWh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은 23만 8799에서 19만 7600으로 오히려 줄었고, 석탄이 줄고 원전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탈원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거였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친원전 얘기해 봤자 2030년까지 신규로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건설하고 있던 것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것 하나 드리는 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SMP 상한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24일 날 행정예고하고 6월 17일 날 산업부 규제심사 있었지요?
2017년에 원전 발전량이 14만 8427GWh에서 2021년에 15만 8015GWh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은 23만 8799에서 19만 7600으로 오히려 줄었고, 석탄이 줄고 원전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탈원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거였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친원전 얘기해 봤자 2030년까지 신규로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건설하고 있던 것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것 하나 드리는 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SMP 상한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24일 날 행정예고하고 6월 17일 날 산업부 규제심사 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검증을 하겠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체 안전성 자료 제출하십시오.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리원전 2호기를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정도의 수준으로도 안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자기 고백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차관님께서 원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원전 안전이 최고예요.
그렇지요?
고리 2호기 주변에, 30㎞ 안에 몇 명이 삽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차관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부가 어쨌든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설비 관리,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 법적으로 그 업무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과 그다음에 한수원이 자체 실시한 수명연장으로 인한 경제성평가 결과, 경제성 있다고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안전설비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원전 2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만 제가 받았는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지금 한수원 나와 계시지요?
지금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 제가 한수원에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관련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자료를 요구했고 원래 6월 말까지 제출한다고 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통일할 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돼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고, 그리고 오늘 추경 관련해서 준비를 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됐어요.
1억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삭감이 됐다고요.
전체 5억 중에서는 1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 안에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사업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교정시설, 국방부 군검찰, 고용부 근로감독관, 640개예요.
국정감사를 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만연한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저출생 문제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으로 가면 개인 선택의 문제예요.
개인이 판단해서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특히 코로나나 맞벌이 이때 각광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이돌보미 수가 2만 5917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접근도도 굉장히 달라요.
여성의 권익증진만 부칙에 3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증발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도 그 난리인데 이것은 여성정책 기획․종합하는 업무가 아예 삭제되고 사라져서 증발되어 버린 건데 그 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있다고 하세요.
모르시는 무지함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간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신안의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신 8GW로 얘기할 거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요.
원전을 얘기할 때는 위험비용을 축소시키고 풍력을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비싼 것만 얘기하고, 앞으로 8GW로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값싸지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비용이 보험료가 포함된 것, 제가 이 비용을 압니다.
보험료가 포함된 거고요.
그 보험료가 싼 이유는 우리나라 원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원전에서 3억 SDR을 원전 사고에서 사업자가 내는 최고의 비용으로 얘기합니다.
3억 SDR이 얼만지 아시지요?
기계적 여성할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김현숙 장관후보자도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어요.
기계적인 여성할당, 비례대표 홀수가 여성이라는 게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유리천장이 OECD 국가 29개 국가 중에서 29위입니다.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어제 취임사에서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 알고 매일 하는 일이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숙 후보자님의 방금과 같은 그런 태도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의 협치와 통합으로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되고 행정법원에서 원전 안전 문제를 지키지 못했다고 위법하게 수명연장이 돼서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폐쇄를 한 거고 신고리 4호기가 오히려 늘었어요.
신고리 4호기가 월성 1호기의 두 배 넘는 용량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기업들이 원하는 RE100을 가려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8조, 9조, 10조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재생에너지를 20%만 하는데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다 가동을 못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아서, 호남지역이 남아돌아서 흘러넘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 때문에 커테일(curtail) 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날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만큼 태양광이 먹어 들어간 거예요.
전체 50G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때, 피크 됐을 때 거의 20GW를 재생에너지가 먹고 들어갔어요.
지금 제일 밑에 파란 선이 원전인데요.
원전이 밑으로 줄어들었지요?
하루 사이에 출력을 감발시킨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법에다가 그린수소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저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무탄소, 저탄소라고 정의를 앞에다가 했는데 본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넘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저히 적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넘기게 되면 그 애매함이 여전히 법상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어쨌든 탄소가 적게 나오는 것하고 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같이 얘기하면서 공감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발전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여기다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수요지 인근에 에너지를 최대한 가까이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송배전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대규모 원전이나 대규모 석탄발전소, 규모의 경제를 어쨌든 달성을 해야 되니까.
앞서 박종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싼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도 역할을 해 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SK, 이제 LG도 재생에너지 100%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그런 쪽 전문가분 아니셔 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배전감독원도 역시나 제가 전력계통 영향평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한다고 한 목표에서 결국은 원전이나 이런 역할도 하겠지만 속도 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질서 있게 옛날처럼 여기 원전, 저기 석탄, 여기 가스, 이런 전력수급계획을 잘 짜서 5년,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당장 올 한 해만 10만 개, 20만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을 건데, 집 짓듯이 아니면 간판 달듯이……
그런데 그거를 지역별로 다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걸로 해서 오히려 그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해 보니까 8GW 가까이 돼요.
지금 수도권 전체가 전력을 자립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기가 10GW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원전,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강원도에서 원전․석탄발전소 끌어오고 충남에서 끌어오고.
그 상태에서 지금 8GW를 추가로 더 끌어올 데가 도대체, 송전선로 더 보강해서……
이건 굉장히 국가적 낭비잖아요.
LG는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원전하고 석탄발전을 좀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재생에너지하고 수요의 차이만큼의 비어 있는 필요한 양만큼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ESS라든지 수력, 양수, 가스발전도 가스터빈 정도, 수소터빈 이런 게 가능하지만 석탄과 원전처럼 경직성 전원은 그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서는 석탄하고 원전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초자산이 되는 거지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정쟁이 되어 버려 가지고……
기업들은 되게 다급한데, 기업들을 만나보면 재생에너지 빨리 올려 달라고, 일본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한 것의 2배 이상을 올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큰 기업들이, 삼성, LG, SK……
LG는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전단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배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유럽에서는 송배전망을 국가가 운영을 하니까 국가에서 인프라를 깔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밀양 송전탑이라든지 아니면 삼척의 석탄발전소 송전선로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다 해 주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할 때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송배전망을 미리 깔아 줘서 인프라 역할을 해 줬던 것처럼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처음 들어갈 때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게 국가의 역할인 거고.
그런데 그것이 LCOE라든가 발전단가 비용에 들어가면……
그런데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연료비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 당연히,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가 싸니까 더 싸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국제적인 LCOE나, 그러니까 RE100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LCOE가 발전단가가 싸니까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비싼 상황인데.
아까 잠재량이라든지 여타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못 박아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독일 사례를 드셨는데 독일이 석탄발전이 더 늘었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왜냐하면 지금도 온라인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원전하고 석탄발전 다 합쳐서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둘이 합쳐서 20년 전에 80%였는데.
둘이 합쳐서 20년 전에 80%였는데 지금 40% 이하로 떨어졌고 재생에너지가 20년 전에 8%, 9%였던 게 현재 거의 50%까지 올라갔어요.
전기가 남아돌아서 난리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엑스포 얘기하면서 어쨌든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산은 어쨌든 굉장히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원전이 옆에 있고 고리원전 1호기가 박근혜정부 때 추가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도시로 만드는 걸 야심차게 준비를 하다가 이게 주민과 시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새로운 산업이 2030년 정도 되면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좋은 사례로 만드셔 가지고 부산 내에서의 경제 발전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런 비전과 구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가 공격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서 지금 거기를 장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 시설이 폭격을 맞아서 원래 평소보다 한 600배 정도 방사성물질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까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격납 건물이 있으니까 사실 웬만한 미사일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사용후 핵연료가 있는 건물은 격납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전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전문가들이 경고만 했었고.
아까 제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격납건물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전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체르노빌 원전이 저렇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 아니면 관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저희 방으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전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다시 논쟁 중이긴 한데 노 시그니피컨트 함(No Significant Harm)이라는 걸 기준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또는 청정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위험, 다른 환경 파괴를 감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체를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몇 퍼센트지요?
2030년 때는 한 20% 정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지금 20%에서 3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원전 비중은 20%가 유지가 되고 2050년에도 한 10% 안팎으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계통의 안정성, 스터빌러티 문제에서 이게 경직성 전원이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이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걸 제가 그때 국정감사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원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우리가 2050년이 돼도 원전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지요?
2030년 때는 한 20% 정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지금 20%에서 3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원전 비중은 20%가 유지가 되고 2050년에도 한 10% 안팎으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계통의 안정성, 스터빌러티 문제에서 이게 경직성 전원이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이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걸 제가 그때 국정감사 때 보여드렸잖아요.
2021
그래서 이런 수소는 제철, 제강이라든가 정말 수소가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는 환원제철 공정이나 이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청정수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한 60% 이상이었나요?
거의 고철 덩어리로 버려지고 있는,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데에 쓰인다거나 그리고 경직성 전원으로 원전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연료전지도 스택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런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청정수소라고 정의하고 이런 전반적인 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정의에서 시행령에 위임시키면 안 되고 수소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안 나온다고 또 다 깨끗한 건 또 아니잖아요.
수소가 대기 중이나 지구상에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소를 분리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에 따라서 청정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의 정의 자체에서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한다고 하고 그걸 시행령에 위임하신다고 하는 건 2차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청정성을 저는 좀 많이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린수소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린수소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연료전지에 대한 조항, 방금 삭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수소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노동자분들도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전혀 진행되는 게 없더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여러 대체산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통과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령 지역의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폐쇄되는 지역, 이미 폐쇄된 지역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듣다가, 장관님이 혹시 아시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설계가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변경해서 만든 거잖아요.
1000㎿, 1GW급 계통 설계의 기술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게 처음의 한국 표준형 원전이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advanced)로 해서 APR로 단계 높여 가서 지금 1.4GW짜리로 신한울 1호기․2호기, 신고리 5호기․ 6호기까지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은 안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수명 연장된 원전이 사실은 폐쇄가 되어야 될 원전이었다, 법원에서도 확인해 준 거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평가를 할 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국회에서 주문한 내용도 그거다, 그래서 재심의하실 때 분명히 그 내용을 보셔야 되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월성원전 1호기가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장하는 저장수조의 물이 새어 나가서 주변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은폐하고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외부 비용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실시해야 된다, 반영해 넣어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성 평가 안에는 안전성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월성 1호기하고 동일한 모델의 캐나다 원전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캐나다 노형의 원전이거든요.
포인트 르푸르라는 원전이 있고 젠틀리 2호기라는 원전이 있는데 포인트 르푸르는 한 1조 5000억 정도 들여서 안전성을 개선해서 수명 연장을 한다고 신고했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2조 5000억, 3조까지 돈이 들어갔어요.
월성 1호기하고 동일한 모델의 캐나다 원전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캐나다 노형의 원전이거든요.
포인트 르푸르라는 원전이 있고 젠틀리 2호기라는 원전이 있는데 포인트 르푸르는 한 1조 5000억 정도 들여서 안전성을 개선해서 수명 연장을 한다고 신고했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2조 5000억, 3조까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한 젠틀리 2호기는 계산해 보니까 4조 원이 들어가서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월성 1호기는 얼마였냐면 5300억 원으로 수명 연장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반복적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건에 대해서 재심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해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할 때 그 원고 중의 1명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승소를 한 거지요,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수원과 원안위는 피고입니다, 피고.
월성원전 1호기를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 결정을 한 당사자입니다, 피고.
그 피고가 자기 변명을 하는 의견서만 가지고 감사원에서 안전성에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안전성은 경제성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월성원전 쪽에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가 감사원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실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감사원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감사원장의 월성원전 감사 결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을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단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플러스해서 월성원전 감사 관련한 담당 감사관 목록과 감사관 이력을 주시기 바라고요.
목록에서 이름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끝부분이나 중간 글자 하나를 다 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공해 주시고 월성원전 감사 당시의 증인․참고인 등 소집대상 명단, 출석일시 및 조사 진행 시간, 조사별 담당 감사관 성명, 이것도 이름은 하나를 빼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처리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 내부감찰까지 한 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일체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각하도 하고 기각도 한 걸로 보도만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기각하고 각하했는지, 그 내부감찰을 한 결과는 어떤 건지 그 일체를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감사 관련해서 참석회의 했던 그 회의목록 그리고 감사자료, 속기록도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22일 감사원 직원의 대검 방문 외근기록과 방문한 직원의 신원 요청을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사정기관의 전 감사원장님이 사실 정치적 행보를 하시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유가 사실 월성원전과 또 연관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가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 내부감찰까지 한 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일체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각하도 하고 기각도 한 걸로 보도만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기각하고 각하했는지, 그 내부감찰을 한 결과는 어떤 건지 그 일체를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 드릴 텐데 월성원전 1호기는, 저 슬라이드 말고 제가 추가로 더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어쨌든 저기는 안 나왔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는 발전단가하고 판매단가를 비교해 보면 발전단가가 판매단가의 거의 2배가 들었어요.
2배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 드릴 텐데 월성원전 1호기는, 저 슬라이드 말고 제가 추가로 더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어쨌든 저기는 안 나왔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는 발전단가하고 판매단가를 비교해 보면 발전단가가 판매단가의 거의 2배가 들었어요.
2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적자가 마이너스 700억, 800억에서 1400억까지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냐면 원전이 워낙 작은 원전이에요, 스물 몇 개 원전 중에서.
그러면 0.36원의 차이를 가동량과 발전량이랑 다 계산해서 보니까 월 6800만 원입니다.
그게 경제성 조작인가요?
그렇게 조작이니……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단순한 재무적 분석을 하더라도 감사원 평가에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월성 1호기는 여러 개, 24개 원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월성원전 하나는 발전단가가 비싸겠지요, 오래된 원전이고 수시로 멈추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단순한 재무적 분석을 하더라도 감사원 평가에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월성 1호기는 여러 개, 24개 원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월성원전 하나는 발전단가가 비싸겠지요, 오래된 원전이고 수시로 멈추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원전 중에 신규 원전들이 이용률이 90% 넘는 것, 심지어 100% 넘는 것도 있어요, 정비 기간을 짧게 해서.
그런데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 저걸 왜곡해서 한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월성 1호기는 사실 행정법원도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원전이었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고발 사주라는 그런 공작에 의해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가 되고 그리고 그 고발장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런 것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칼날과 같은 자리가 또 국회의원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한 적도 있고 의원직을 사퇴하신 분도 여러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의원직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어쨌든 재판에 있는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의혹을 받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 중의 또 한 명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 수들 중에서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한 169개소를 죽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하더라고요, 그레이수소로.
그런데 그레이수소로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부하추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부하추종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셀별로 스택별로 중단을 시키고 다시 가동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부하추종을 하려면.
그런데 제작사에 배상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한수원 국감 때도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사 보고서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일상적인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 인식 이게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관리를 또한 산업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의 국까지 있는 부처가……
원전국 자체에서 이 원전 안전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안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라고 규제기관이 말하기 전에 그 된 것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서 먼저 인식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요, 규제기관이 말하기 전에라도.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자꾸 규제기관 뒤로 숨는 이유가 원전국 내에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원전국이 국까지 필요할 것인가.
사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원전국의 기능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관이 극히 일부 분야만 전담하는 걸로, 원전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물론 규제기관의 원전 안전 규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원전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안전, 그 주변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금도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고 관련한 비용만, 그러니까 수리비만 2000억 원이 넘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정밀 육안 검사만 진행된 상태라서 또 상부돔에 대해서는 조사도 못 했으니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난 12일 국감에서 제가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정재훈 사장님하고 말씀 나눈 걸 좀 보셨지요?
이 건에 대해서 2018년, 19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 특히나 이런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DR이라고 디멘드 리스폰스(Demand Response), 전기 사용자가 아낀 전기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전기 건설도 대체할 수 있고, 특히 비싼 발전기 운영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건설비도 필요 없고 연료비도 필요 없고, 이런 제도가 2014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30여 개의 수요관리 사업자가 5154개의 참여 고객을 상대로……
4.65GW니까 거의 원전 한 5개 분량이에요, 대용 용량은 한 3개 분량이고.
그래서 이걸 가동을 해서 2014년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총 6년 동안 942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걸 대체하니까 그걸로 절감한 금액 그리고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로 절감한 금액……
10년 동안 8000억이 넘는 적자 규모가 있는 것도 경제성 있니, 마니, 앞으로 기회를 가져서 조기폐쇄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형FIT 다 해서 1.6GW가 넘잖아요.
월성원전으로 치면 거의 2개 분량을 태양광을 자가발전이나 수요단에서……
사실은 그거 아니면 석탄발전이나 원전이나 다른 거 하려면 그게 1기가 못 해도 5～6조가 되는데, 그거 사실은 연료비 절약해 주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200억 돈이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인 건데 그런 비교를 좀 하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지요.
그런데 큰 방향은 우리가 탈원전을, 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탄소중립을 2020년에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2017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2020년에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피크가 1990년․2000년인데 우리는 2018년에 피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평소 때 같으면 말씀하시는 밸런스 맞추는 걸로 가겠지만 지금은 정말 무분별하다고 느낄 정도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여기저기 들어서지 않고는 과연 NDC 목표, 다음주에 발표를 하는데 10년 내에 2018년에 비해서 35% 이상 40%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큰 방향은 우리가 탈원전을, 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탄소중립을 2020년에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2017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2020년에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피크가 1990년․2000년인데 우리는 2018년에 피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평소 때 같으면 말씀하시는 밸런스 맞추는 걸로 가겠지만 지금은 정말 무분별하다고 느낄 정도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여기저기 들어서지 않고는 과연 NDC 목표, 다음주에 발표를 하는데 10년 내에 2018년에 비해서 35% 이상 40%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일까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관료분들은 이걸 잘, 밸런스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국가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2배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RE100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쟁업체들 다 RE100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법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많이 우려가 되고, 다음 때는 이 법안이 꼭 상정될 수 있도록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데요.
언론중재법이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 길에 원자력계에 휘둘린 보수언론과 또 거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실 쫓아가고 있는 야당의 가짜뉴스 재생산 이 과정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나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은 사실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 공소장 유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이 되면서 보수언론이 프레임을 짠 정치공세를 하고 그것을 또 야당이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되돌이 되듯이 해서……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구한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것은 재난지원금이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총 1350만 원이에요, 총 1350만 원.
그런데 영업이 금지가 되고 제한이 되면 아예 매출이 거의 떨어집니다.
아까 요식업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님께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기지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총 1350만 원이거든요.
2020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남아 있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언유착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좀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금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힘든데 대기업들은 사실 수익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쪽 사업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무역보험공사에서도 4.7조 원 있고.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시지요?
국민연금에서도 거의 10조 원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금융 전체에 탈석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찾아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임차인 고통 경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어렵던데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경제사정이나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차임이 아마 임대료 같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경제사정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약간 더 남았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면 8월 17일 자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보류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57.7%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만큼 제대로 우리가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민주노총에서 역시나 이번에 11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56.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52시간 초과한 게 48.3%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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