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 일본 발언
2024
저게 활성단층이 26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월성원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판 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일본에서의 지진이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땅이 1.3m가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 낸 외식업계의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이분이 기준 미달 부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하거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출한 것이 2017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인데요.
법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취소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이 제출이 되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덮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안전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 연구원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국회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으니 표결을 통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학회의 2021년도 논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출력제어 보상 사례 분석에 대해서.
독일과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이 무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용량을 정해서 500㎾ 이상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시간을 정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IAEA 보고서를 보시면 저기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신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유기결합형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돼서 유전자라든지 세포를 손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한테 괴담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 만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보류라도 해 달라, 과학적 검증하자 그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답답한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커피 한 잔에 4900㏃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홍보 자료입니다.
바나나가 6000㏃이랍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리터당 1500㏃의 방사성물질이 있는 것도 방사성폐기물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때 4900㏃ 오염돼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로운 경제 기회가 아니라 원전의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와 석탄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금속, 온실가스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보다 후퇴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도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멉니다.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동경전력이 그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려는 이유가, 동경전력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그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자료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태평양 연안 국가인 피지, 뉴질랜드 이런 데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원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앞서서 장우석 실장님께서 이렇게 표로 보여 주셨어요, 주요국 천연가스 시장구조 비교.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닫혀 있는, 굉장히 딱딱한 이런 시장구조로는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 국민에 도움이 되는 거냐.
왜 미국은, 왜 EU는, 왜 영국은, 왜 일본은, 심지어 중국조차도 유연하게, 물론 이런 서방 국가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
그리고 전력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막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을 참석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이런 태도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마땅할 텐데 공청회조차,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얘기를 하세요.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성노예 피해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어쨌든 5위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요.
저기를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 유치에도 도움이 되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로드맵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야지 단순히 MOU 체결만 가지고는 보여 주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2022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심지어 옆 나라인 일본에서 소니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20%가 넘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 안 올려 주면 공장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소니가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 측정 수치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고리 2호기가 과거에, 운전 과도 상태가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발생 횟수 이것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심지어 피폭 감시용 방사선 측정기 위치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서는 제가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1호기 원전이, 그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게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나라는 62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1호기보다 우리나라 고리 2호기가 지금 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수명연장……
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 LNG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LNG에서 가장 큰 수용가가 두 나라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REPower EU 이 계획에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절반은 LNG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 이 LNG 시장에 지금 동아시아, 대만․중국․한국․일본이 이번 겨울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 효율 개선,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지붕형 태양광, 풍력․태양광, 이게 전부 다지요?
제가 질의할 게 또 하나 있는데 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독일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수출 중심 국가이고.
그런데 유럽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PNG,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REPower EU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원전이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정쟁이 되어 버려 가지고……
기업들은 되게 다급한데, 기업들을 만나보면 재생에너지 빨리 올려 달라고, 일본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한 것의 2배 이상을 올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큰 기업들이, 삼성, LG, SK……
LG는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1
국가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2배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RE100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쟁업체들 다 RE100 선언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달에도 사업자는 ‘이미 발전소 계통수가 누설되고 있다,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어 바다로 유출되는 것까지 발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많아서 다 읽기도 힘들……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는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 규모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전 안전시설은 비용이고 핵폐기물 오염은 비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도 비용이지요, 장관님.
그걸 투자라고 하지 않지요.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이게 우리가 사실상의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데에다가 하는데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로 제한을 두시면서 이 기준을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일본에서 단축영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일 최대 6만 엔, 우리로 치면 하루에 63만 원이거든요.
영업제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 숱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했는데 최대 900만 원, 물론 그전에 최대 1350만 원까지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산업부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열린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은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앞당겨서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고 독일은 1990년 대비 65%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조차도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세까지 준비하고 있고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부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탄소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제출한 건데 1274군데 오류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부에 동향보고를 했어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본질의에 앞서서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일본의 환경성 장관이지요,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양국의 협력과 그리고 우려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일본의 환경성 장관이지요,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양국의 협력과 그리고 우려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는 석탄발전소를 지난 정부에서 허가한 것 말고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인데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건도 얼마 전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도 석탄발전소를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3개 나라가 석탄발전소 수출을 아직 접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지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도 고이즈미 환경상이 석탄발전산업을 강력히 지원하는 경제산업상의 영향력에 밀렸다 이런 평가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부가 직접적인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붕앙2 석탄발전소, 베트남 건이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고 사실은 지금 예타도 통과 못 한 거고 -1000억 정도 손해 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향후에 국제 기후변화 기준 강화를 하면 석탄발전소 이용률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 불안으로 소비침체가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양법 유엔협약이라든가 런던의정서 등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사실 사례로 봤을 때도 1993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고 하면서 사실 인근 바다에 버리는 바람에 일본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과 양자 회담을 열고 더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TF에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