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래야만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깜깜한 바다 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기부가 담당하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더더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하나 없는,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부산엑스포 유치의 외교부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무능함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경제 문제, 이 많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제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 주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쪽이 원전 지원 예산인데 거기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내년 사업이 1480%가 증가했고요.
SMR은 최근에 SMR 첫 파일럿 사업이 좌초가 돼 버려습니다.
앞서 정책관님이 지자체로 넘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칭 예산이 사라지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사라지는 거지요.
매칭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전담 인력이 전국에 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두 달 뒤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다 무직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실제로 권익증진국 전체 사업은 감액하고 증액한 것이 있어서 증진국의 총예산은 53억 감액이 맞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132억 원이나 감축된 게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업의 평균 참여 인원이 7000명이 넘어요.
민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확대 운동도 수십 년간 해 오셨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까지 하시고 공단 이사장까지 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깎아내리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18.6%로 하향 조정,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 태양광발전에 전반적인 억압 정책을 펴면서, 더구나 더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R&D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수평가받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상생이나 이런 가치들을 국정철학에 반영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은 것조차도 사실 어기면서,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소셜벤처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항목들을 다 뒤져 봤습니다.
넘어가 보지요.
관련한 예산을 평균적으로 24.5% 깎은 것에 비해서 아까 지역균형발전 60% 이상 깎았고 상생발전도 60% 이상 깎았는데 이것은 더합니다.
사회적기업 예산 70%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0%, 마을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62% 삭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
(영상자료를 보며)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94% 삭감해서 사실상 사업 연장을 중단한 근거를 이영 장관님이 사실과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짜 맞추기 주장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일몰을 앞두고 작년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4% 기업 대표들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최고 0.9%일 뿐입니다.
만기 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는 평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가입과 비교해 보면 2년 4개월을 추가로 근속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고, 그리고 오늘 추경 관련해서 준비를 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됐어요.
1억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삭감이 됐다고요.
전체 5억 중에서는 1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 안에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사업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교정시설, 국방부 군검찰, 고용부 근로감독관, 640개예요.
2020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좀 균형 잡힌 판단들을 여야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수소를 가지고 와서 수소충전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소충전소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이 오잖아요.
가스 파이프라인이 와서 거기서 개질해서 수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요, 결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