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 반도체 발언
2022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연구 업적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로 반도체 기술 진보에 이바지하신 바가 크시더라고요.
후보자님, 이 벌크 핀펫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2021
이제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에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국 반도체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주축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GM과 포드도 지금 생산량이 27%에서 33% 정도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20% 감소했는데 이거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년 전의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백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보시지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거대한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패권싸움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장관님, 반도체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때 장관님께서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소부장 펀드나 스타트업, 강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명령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일부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 원료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중국 내수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반도체․소부장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중소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생산능력은 물론 반도체 시설․소재․부품․장비 등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반도체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미중 균형전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동맹, 경제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구한말의 국제정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불었던 광풍과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은 힘이 없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 열강에 의해서 침략․수탈당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배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인데 총리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40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이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한국의 반도체 위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그냥 편입되어서는, 앞으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균형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요.
또 K-반도체 전략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이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지만 그 지원이 대기업에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요.
또 K-반도체 전략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이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지만 그 지원이 대기업에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파급효과, 낙수효과가 1․2차 벤더기업,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미쳐야 되는데 이런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반도체 칩 설계 자체가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다 잘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능형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조업시간도 단축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특히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공생관계가 되지 않고 경쟁관계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시지요?
2020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반도체 기술사업단의 5대 분야별 대표 기술 과제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단의 인재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이 ARM은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중립국 또는 공공재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영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ARM을 인수하려고 하는 미국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도 경쟁 관계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패널하고 같은 건데요.
여길 보면 우리나라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역량이 선진국 대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능형 반도체 핵심 설계기술의 미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미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독립적인 설계 기술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파는 ARM을 이번에 미국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여기 패널하고 같은 건데요.
여길 보면 우리나라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역량이 선진국 대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능형 반도체 핵심 설계기술의 미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미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독립적인 설계 기술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파는 ARM을 이번에 미국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