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일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사에 대한 기준, 법관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 대한 기준이 판결에서 다르게 나타나면.
그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 서면질의에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견해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29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을 보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2022
아까 강남역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강남역은 13만이 모여도 군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용산역은 10만 이상이 운집했지만 강남역하고 다른 점은요 1㎡당 4명 이상, 더군다나 용산 이태원처럼 10명 이상이 운집하게 되면 군중 압력에 의해서 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다녔다고 하고 마지막에 휴대폰으로 부모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삼거리가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통하는 가로 3m에 세로 한 40m, 50m가 안 되는 정말 좁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양쪽에 클럽이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은 시민들 안전에, 그날 인파 관리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경찰 한번 보세요.
정복 경찰 중에서도요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32명은, 내부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회 관계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관계자하고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계속 보시지요.
외신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태원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재난대응에 대한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희생자분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참사를 겪는 내내 국가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안이했던 상황 대처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모습만 보아 왔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셨던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고를 접했는데요,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시던 국회의원께서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이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근 지리를 알던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시 반경부터 시작된 112 신고와 119 신고에 적당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적절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행사 전 용산구청 대책회의에서 인파 통제 노력이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책임을 인정했다는 기사와 함께 경찰이 무능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기사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