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국가채무 발언
2021
미국 의회는 지난 10일 1인당 1400달러, 약 158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조 9000억 달러, 한화로 약 214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부양정책 규모가 제한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됐던 경험을 반추 삼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 중입니다.
총리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고 또 미래 세대를 볼모 삼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재정건전성은 어떻습니까?
2020
아니면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EBS 캐릭터 펭수와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등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여야 위원님들께 정말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부디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재정준칙이나 재정건전성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만 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체납액을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초유의 4차 추경까지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만 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 원이 넘는데 반면 이들의 누적 징수액이 1조 6000억 원으로 체납액의 3.2%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만 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체납액을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초유의 4차 추경까지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만 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 원이 넘는데 반면 이들의 누적 징수액이 1조 6000억 원으로 체납액의 3.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19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조세 지출 총액은 약 47조 4000억 원 그래서 조세 감면율이 14.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율 법정 한도액은 13.6%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피해, 폭우 피해, 점점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기재부는 조세 지출 관련해서 정확한 수혜자 통계와 또 항목별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조세 지출은 직접 재정 지출에 비해서 조세의 저항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쉽지만 제도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세 부담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국세 감면율 한도 규정은 조세 지출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 감면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국세 감면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고자 하는 규정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총체적 위기, 팬데믹 위기 또 경제적 위기, 부동산 위기, 이런 위기 또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부가 시스템 정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정책 관련해서도 조세 지출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지출은 직접 재정 지출에 비해서 조세의 저항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쉽지만 제도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세 부담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국세 감면율 한도 규정은 조세 지출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 감면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국세 감면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고자 하는 규정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국고채를 발행함에 따라 2020년도에 국가채무는 계획 대비 35조 증가한 840.2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현 채무가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적정한 수준인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