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2024
그런데 최근 ASML이 첫 High-NA EUV 장비 6대를 인텔에 우선공급한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게임체인저인 줄 다 아시잖아요.
2nm 미만, 그러니까 20Å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데 그건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 순서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텔보다 1년 이상 뒤쳐진다는 건데, 지난 7월에 블랙노트인베스트먼트라고 그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텔이 High-NA EUV 도입으로 10년 뒤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2위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SML이 첫 High-NA EUV 장비 6대를 인텔에 우선공급한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게임체인저인 줄 다 아시잖아요.
2nm 미만, 그러니까 20Å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데 그건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 순서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3
양 정당 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R&D 사업 감액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상황인데요.
CF100을 하든 RE100을 하든 필요한 건 원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원전 R&D 사업 감액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상황인데요.
CF100을 하든 RE100을 하든 필요한 건 원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스테이블(stable)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의 이 R&D를 다 없애 버리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상황인데요.
CF100을 하든 RE100을 하든 필요한 건 원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스테이블(stable)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의 이 R&D를 다 없애 버리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야당 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 또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이 마치 정권의 탈환 수단으로 보여지는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것도 100%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100% 갈 수도 없고 원전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원전만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CFE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쪽에 있다고 이쪽 편이 아니라 이게 6억으로 뭔가 CFE 글로벌 기업들의……
어쨌든 6억을 들여서 우리가 국가 주도로 CFE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반도체를 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이 초격차에 1등을 30년 하는 이유가 모순 극복이에요, 모순 극복.
어떤 모순이냐면 덴서티(density)는 키워야 되는데 에어리어(area)는 줄여야 되고, 속도는 빨리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적어야 되고, 기능과 성능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더 싸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적고, 이 모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방통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현재 마약 제조 영상과 같이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담당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몇 명입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Diaspora)들을 결집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버스라이트(birthright) 이스라엘’, 이 프로그램이 18～32세 유대인을 대상으로 10일간 이스라엘을 무료로 여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68개국에서 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들이 다시 선순환구조로 도네이션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한 국가로 키워 왔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언제부터 생각을 했냐면 20년 정도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자만으로는 첨단산업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저출생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학령인구 줄어드는 것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 750만 재외동포 자녀분들 또는 우리 청소년 디아스포라, 9살부터 24살까지만 해도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900만 명과 함께 연결시키고 네트워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큰 역량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2월에 언론, 기업인, 시민단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한국판 K-버스라이트를 목표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 죽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7건 345억 원, 그리고 경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5건인데 168억 원,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5건인데 800억 원,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4건 404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 반도체 특화단지 1건인데 32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구의 미래차 특화단지 3건에 925억 원,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에 1건인데 337억 원,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 1건에 183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이 중에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4건인데 1조 3636억 원이면 거의 90% 이상 경기도라는 말씀이고요.
경북도 있습니다.
경북도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3건인데 110억 원입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미 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건설을 올렸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추진된 이런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취약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방금 검경이 한 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당시에 이러한 점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더 제대로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예.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마약과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여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전망치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전망치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요청받은 증액 사업들을 저희가 서면질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그 라피더스 사장이 지금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일본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 상황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구비 카르텔 척결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 졸지에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들도 ‘제가 범죄자가 맞냐’고 물어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저는 중장기 또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과 R&D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출연연의 기관장님들은 제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 압수수색당할지도 모른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또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미등록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1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어요.
4.9%에서 8.1%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창진원의 어떤 업무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 가지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일본의 소재 규제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그레이 영역이 너무 크다는 얘기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팹리스는 반도체라고 그래서 산자부 책임이라고 그러고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책임이라고 그러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런데 유니콘 기업 육성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역대 예비유니콘이 111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205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기술로 패권을 가지고 국가를 존립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에 제일 먼저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평택이란 말이지요.
그 이유를 알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립서비스로 반도체 정책 또 세계 반도체 대국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전쟁 패권은 유일하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데 2020년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는 기업가치가 349조였어요.
그때 TSMC가 348조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전쟁 패권은 유일하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데 2020년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는 기업가치가 349조였어요.
그때 TSMC가 348조입니다.
3년이 지난 올해 10월 16일 자 기준으로 삼성이 401조인데 TSMC가 635조가 돼요.
더더군다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후진국인데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3.3%, 팹리스가 1%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기술 경쟁력을 결정 짓는 R&D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민관이 함께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SMC와 소니.
그리고 지금 보면 낸드에서도 키오시아와 웨스턴디지털 합병이 될 것 같습니까, 합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은 2위로 떨어지지요, SK도 4위로 떨어지고.
그런데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의 보상 비용도 부담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어야 진정한 한전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나 기정학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위태롭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5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많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 첨단기술 제한의 보복조치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농무부, 육군, 환경보호청, 여러 기관이 광업 규제, 확보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도 희귀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포괄적인 자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또 집행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광종 11종의 평균 비축량이 55.3일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가 며칠이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고 그것은 어느 국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5년간 1조 3703억 원, 매년 3000억 원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된 금액이 전무합니다.
1000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첫 번째 반도체 전략이 부처 간 이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보십니까?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금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는 기술유출 전문법원 등에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진술권 보호와 그것과 더불어서 특허법원을 확대해서 기술 관련 사건을 전담할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기술탈취방지 3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해도 약 25조입니다.
재판부의 기술 전문성도 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8건의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유출이 30.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건만 37건입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범죄 급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도체 생산 달인으로 국가 산업훈장까지 받은 B 씨는 핵심기술 정보와 200여 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 임원은 한국 기술 훔치기가 중국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상속세가 과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하게 세부담이 가 있는 것, 이것도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징벌적 상속세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9억 5000만 원 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상속세 중에서 결정세액이 19조 2603억 원이에요.
2021년 4조 9121억 원에 비해서 약 4배가량 증가했는데 피상속인도 1만 5760명으로 사상 최대가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식 할증을 고려하면 60%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도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영국의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당인 보수당도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서 2025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답니다.
작년에 사망한 넥슨의 김정주 회장 아시지요?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4개국 중에서도 16개국이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기업 승계를 지원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지난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를 대폭 낮추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개편 검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순이익 2조 원, 시설투자 및 R&D를 각각 5000억 원씩을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 A사를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최저한세 17%로 공제 후 3400억 원이 부과되는 반면에 대만은 최저유효세율이 12%로 255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 밸류가 높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액공제율만 따지면 부총리님 말씀처럼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낮은 대만보다 좀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잘 말씀도 해 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출연연 연구원들, 과기계 연구원들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970년대 가발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조선․자동차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간 투자를 결정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연구과제를 없애 버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모는 나라에서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까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 그리고 비효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되면 고스란히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자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자 70%가 의대․약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도대체 이번에 R&D 예산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들과 내부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셨나요?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에도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력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분야의 30년 이상 숙련된 한국 인재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 정원을 1800여 명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이창양 장관님,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그냥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PPT에서 보시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필요 인원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그리고 23년 5월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22년 11월에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23년 4월에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렇게 관련 전략 회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에서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에서 향후 10년간 약 9000명이 부족하다.
이차전지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30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헬스에서도 향후 5년간 11만 명가량의 신규 인력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TSMC가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다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40조 중에 35조밖에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몇 달 전의 추경호 부총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용예산으로 어떻게 전세사기로 죽어 가는 우리 청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 다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패권 국가로 우뚝 서는 데 인적자원을 육성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민생을 돌보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어떤 예산의 방향에 있어서 철저히 비효율․불합리․부조리․비리 이런 부분을 걷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한국이 15억 원 이하인데요.
미국은 법인의 경우 130억 원 그리고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에는 65억 원 그 이하 그리고 일본은 단체 기준은 100억 원, 개인은 30억 원, 대만 같은 경우는 약 4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양형기준도 문제입니다.
법정형 및 현실과 괴리가 있는 양형기준 감경요소를 적용해서 실제 처벌 수위가 법정 최고형까지 가지도 않고요.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액만 25조가 됩니다.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한 뒤에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낸 B 씨, 국내 반도체업계 종사자 200여 명을 영입해서 기밀 유출 등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생산하는 복제 공장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두 분 저도 잘 아는 동료입니다만 이런 기술유출 범죄 처벌이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판결 중에서 유기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6.2%밖에 안 돼요.
여러 말씀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 또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냉정한 평가는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도 반도체법 또 용인 산단 지정, 첨단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미에서는 미 반도체지원법 및 IRA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서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갈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고 비판할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 또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냉정한 평가는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도 반도체법 또 용인 산단 지정, 첨단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미에서는 미 반도체지원법 및 IRA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서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갈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한전 적자 난다고 아우성이지요.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투자비는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과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평가하는 항목이 30점에 불과한 것, 그러면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첨단산업특화단지는 현재보다 미래 산업지형을 면밀히 고려하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대만도 보니까 2030년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합니다.
아시겠지만 TSMC도 2050년도까지 RE100 선언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에 소니와 TSMC가 합작을 한 것도 구마모토에서는 RE100을 실현해 준다라는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RE100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국내 발전량은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해서 나가야 할 RE100 달성을 위한 미래 재생에너지 인프라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점입니다, 그게 토털해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텍사스․뉴욕, 일본의 구마모토, 중국의 시안, 대만의 신주, 이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원팀으로 대형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첨단산업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신속 처리 또 인프라 시설 지원, 인력양성, 세제혜택 등 그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전문위원회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30점입니다, 그게 토털해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텍사스․뉴욕, 일본의 구마모토, 중국의 시안, 대만의 신주, 이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원팀으로 대형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첨단산업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신속 처리 또 인프라 시설 지원, 인력양성, 세제혜택 등 그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전문위원회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산업부가 발표한 대로 상반기 내에 특화단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 첫 번째.
1월 27일 노동계, 정부, 학계, 산업계 다 함께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한 번만 검토를 해 주시고 공동발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더 이상 후배들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28년이 노동자였는데요.
위험한 화학약품 다루고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거의 없어진 이유가 이런 예방법을 제대로 해 놨기 때문에, 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경험에서 절박하게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꼭 한 번만 봐 주시고, 공동발의를 안 하셔도 되지만 한 번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전력에서 들어 보려고 해요.
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떤 기업은 2030년도에 RE100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삼성전자, SK도 마찬가지로 2050년에는 RE100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영호 실장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사실 레벨 4로 가면, 이제 이 레벨 4의 의미가 핸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정책적․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변화 속도는 상당히 비하인드되고 있고 좀 스텝 다운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산업을 제대로 트랜지션(transition)을 해내려면 이번 법안부터 먼저 통과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때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하드웨어의 인력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고 플랫폼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되고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와 중소․중견․스타트업․벤처까지도 함께 연합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2000조 3000조를 바라보는 애플, MS,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그 부분을 따라갈 거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도로의 자율주행보다도 존 디어에서 바라보는 트랙터 쪽, 오토노머스 파밍(autonomous farming) 쪽이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쪽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파괴적인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 의사는, 지금까지는 인재 확보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가장 프라이오러티(priority), 넘버원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칩4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6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관계의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의 대중국 정밀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도 PPA제도 활성화 대책이 담겨는 있지만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3자 PPA제도 개선 대책을 말씀을 주십사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CES에서의 모든 요구도 사실상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 그다음에 로 코스트(low cost)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든 전장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엑스포넨셜(exponential)하게 증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RE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TSMC나 소니가 손을 잡고 구마모토에 RE100으로 약속받고 그쪽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실제 해상 태양광은 전북이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전남은 해상풍력, 지상 태양광 또 경북도 지상 태양광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2022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정부 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입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김한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조금 제가 남겨야 될 부분은, 일단 지금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 쿼터 내조차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팹리스나 또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의 성장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위원장님의 법안에, 정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차기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고요.
다만 초기에 반도체특위를 만들 때부터 제가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처음부터 함께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에 병합심사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 때 날짜를 보니까 제가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혀서 좀 빠르게, 오늘처럼 이렇게 30번이 아니라 앞쪽에 배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한국이 몇 %인지 아셔요?
수도권 규제를 지금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 산업의 파이를 키워서 우리나라 전체의 협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다른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날 여야정, 산학이 함께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K-칩스법이 우리 산자위에서는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얘기를 하셔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수정 전략, 아까 얘기했던 시행령 고치는 전략.
또 말씀드렸던 미국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를 통한 여론전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WTO․FTA 제소 전략, 이 네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전략과 가능성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다시 한번만 제가 컨펌을 좀 하고 싶은데요.
대응하는 전략 중에서 첫 번째가 WTO․FTA에 제소하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시행령을 고치는 전략, 세 번째가 상하 의원을 통한 입법 수정 전략, 네 번째가 미국 경제 전문가를 통한 여론 압박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IRA가 NT 조항과 MFN 조항이 있지요.
이 조항에서 FTA와 WTO 공히 적용하고 있는데 NT 조항은 다 아시겠지만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 간 기업과 제품에 대해 차별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한, 정량적 자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 달성 전략에 필요한 7500억 원은 삭감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 팹리스나 오사트(OSAT)나 또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거 다 관장할 수 있으신지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안덕근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던 한미 재계회의에 점심 오찬 때 오셨는데 어제도 기승전 IRA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 달성 전략에 필요한 7500억 원은 삭감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 팹리스나 오사트(OSAT)나 또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거 다 관장할 수 있으신지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안덕근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던 한미 재계회의에 점심 오찬 때 오셨는데 어제도 기승전 IRA였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님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260조를 삼성이 텍사스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KOTRA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연간 4198억 원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것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IRA나 칩4나 IPEF나 모든 것들이 다 기술에 기반한 제재이고 미국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수집이 됐더라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정교한 메시지가 나왔었을 거고 초기 대응이 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국가인재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세 가지의 소재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소부장 활성화가 됐고 특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팹리스 사업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면 이 소재 규제가 세 가지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KOTRA의 가장 문제는, 이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보강이 돼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KOTRA가 연간 4198억 원의 국민 혈세로 전 세계 83개국에 128개 해외무역관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소재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도 나이로 인해서 지원도 못 받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30년 1등 하고 있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에 있어서도 이분들만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중요도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기술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새로 창업을 할 때만 지원이 되고, 이게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금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중에 기술을 포기를 하고 좀비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39세로 돼 있는데 산업연구원이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니어 기술창업자는 평균 47.3세에 창업을 시작해서 50.8세에 창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기술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함이고,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 운영 또 조직관리 경험을 살리고자 하는 게 31.4% 또 창업 사업화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12.3%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창업자금 확보예요.
42.3%가 창업자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반도체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기술자분들이 팹리스 업체를 창업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번째 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미래유망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및 반도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반도체계약학과 신규 추진,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2810개인데 20분의 1 수준으로 12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재 양성 문제도 볼까요?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을 위한 학사 졸업생은 고작 16명입니다.
석박사 인력은 6명이에요.
쇼하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 구축도 3884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처별 중첩 사업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중첩 사업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 구축도 3884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부처인데 그러면 8월 1일 날 제가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가 반도체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처 간 업무 중복 해소와 반도체 예산 확보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7개 부처에서 87개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또 중첩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25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MPW이지요.
칩4 동맹이든 IRA든 IPEF든 모든 협상의 수단이 저는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을 했지만 제가 아는 반도체 기술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언론에 나왔던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그냥 인트로로 가져 왔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고 또 워낙 기술의 스펙트럼이 높고 난이도가 깊다 보니까 어떤 한 부처가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1000마리의 말이 동시에 이끄는 전차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고 또 워낙 기술의 스펙트럼이 높고 난이도가 깊다 보니까 어떤 한 부처가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1000마리의 말이 동시에 이끄는 전차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1000 종류의 기술들을 동시에 15년 이상 기술 기둥을 세워야 가능한 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많이 외치시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기술의 우위에서 온다, 진정한 자유는 기술 패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자국에다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그걸 주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하기도 지금 버거워요, 인재가.
그런데 그 비메모리를 만약에 우리가 주도할 수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참골단이 되는 거지요.
살점 하나 받고 뼈를 통째로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97년도부터 우리가 이공계 인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칩4 동맹이든 IRA든 싸울 무기가 없을 때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국신기, 호국신산 들어 보셨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무기,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 그게 바로 대만에서는 반도체고 그리고 TSMC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칩4 동맹도 사실상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거고.
케이 칩스(K-Chips)법에 산단 조성부터 국가의 인프라 지원 조항을 넣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업들은 매분 매초마다 피가 마릅니다.
삭감된 인프라 지원 예산 살리기 위해서 산자부장관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그리고 대부분 인프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7개 부처 반도체 예산 증액 요청을 한 내용에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에 1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 팹 오픈이 1년 지연 시에 기업의 매출 손실이 2년간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도체는 적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년, 중국은 2년 만에 공장이 가동되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요.
케이 칩스(K-Chips)법에 산단 조성부터 국가의 인프라 지원 조항을 넣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PPT 2 좀 띄워 주시겠어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에 더해서 막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세액공제도 미국은 25%를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고급 공정의 경우에 10년간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투자가 이미 실행 중이므로 신규투자 촉진 효과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부처별로 중첩되는 예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혀 없다라고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PW를 포함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공정과 상용화, 이게 산자부 건데 또 과기부는 새로운 소자 개발을 한다고 4880억 원, 산자부는 5216억 원 이렇게 배정이 돼서 공동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중첩된 이런 예산들은 그야말로……
이밖에도 현장 인력을 5년간 3600명 이상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시설 구축비용 12억, 반영되지 않았지요?
이걸 그런데 기재부는 반도체협회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양성 인력과 전문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예산 10억 2000, 이것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국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걸 그런데 기재부는 반도체협회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양성 인력과 전문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예산 10억 2000, 이것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국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부처별로 중첩되는 예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산자부에서도 무조건 오케이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건다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패키지 법은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도 상황을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 어떤 힘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투여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계의 반열 위에 올려 놓는 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광주․전남, 호남권만 해도 지금 AI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첨단기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호남권․영남권 또 강원․충청권 포함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자체장님들의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계획들을 듣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도 상황을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 어떤 힘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투여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계의 반열 위에 올려 놓는 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광주․전남, 호남권만 해도 지금 AI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첨단기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없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부처마다 뭔가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인데 이 회사가 주문받는 회사가 그 왼쪽 옆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스코, 퀄컴, TI, AMD, 인텔, IBM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보실까요.
애플이 1906조에서 3467조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 정부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계속 그것들이 또 사장이 되고 다시 뭔가 시작되고, 눈먼 돈으로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양 장관님, 부처에 논의하셔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정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 특위에서 콘택트 포인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다 반도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반도체 산업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셨었고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패키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전 지자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산업의 대전환이 가속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건설현장도 있고 모든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업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1월 27일 날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도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모든,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측에서도 그렇고 혼란스럽지요.
그러면 그로부터 15년 후가 지금입니다, 2022년.
지금 그 속도, 산업 대전환의 팽창의 속도가 엑스포넨셜(exponentia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즉 AI, 데이터, 5G, 6G,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커머스, 뱅킹, 플랫폼 생태계까지 모든 산업의 대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다 반도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반도체 산업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셨었고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패키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전 지자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성장지향 산업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민강국,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모든 산업 대전환 가속화는 반도체 산업에 기반을 두고 일어났다고 봅니다.
77년도에 PC가 출현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고요, 15년마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15년 후가 1992년입니다.
그때 어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났나요?
그때 어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났나요?
디지털혁명이 일어납니다.
디지털혁명도 사실상 반도체의 집적도와 성능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3년마다 4배씩 집적도가 늘어난다는 그 무어의 법칙이 다섯 번이 중첩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술로 디지털혁명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07년도가 되면 모바일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바일혁명은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가 일어나지요, 융합이 일어나지요.
그로부터 15년 후 2007년도가 되면 모바일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바일혁명은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가 일어나지요, 융합이 일어나지요.
그 또한 반도체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5년 후가 지금입니다, 2022년.
지금 그 속도, 산업 대전환의 팽창의 속도가 엑스포넨셜(exponentia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메모리만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계속 반도체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7년 동안 내내 줄기차게 이런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굉장히 중요도를 다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고 또 중기부의 어떤 그에 따른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런데 한국의 심사관 1명당 2020년 기준으로 206건의 심사를 하고 있지요.
EU의 58건보다 3.5배,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
미국은 73건, 중국은 91건, 일본은 164건.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심사투입기간도 10.8시간.
그런데 일본은 17.7시간, 중국은 22시간, 미국은 27.4시간, 그리고 심사관 1명당 기술 종류가 81.1개.
미국은 73건, 중국은 91건, 일본은 164건.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심사투입기간도 10.8시간.
그런데 일본은 17.7시간, 중국은 22시간, 미국은 27.4시간, 그리고 심사관 1명당 기술 종류가 81.1개.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열악함이 어디서 왔을까?
R&D 혁신․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 혁신이 되고 또 정치 혁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업그레이드되고 수많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국회 특위로 반도체특위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데이터․5G․6G․모빌리티 또 에너지․배터리․바이오․뱅킹․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저는 사회 구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혁신․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 혁신이 되고 또 정치 혁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업그레이드되고 수많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국가조세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의 전공으로 온 느낌입니다만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전공으로 온 느낌입니다만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데이터․5G․6G․모빌리티 또 에너지․배터리․바이오․뱅킹․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저는 사회 구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국익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두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이것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조항을 보시면 후보자님이, 검찰청법 제44조의2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후보자께서도 지난 2009년 9월 15일 의원면직 후에 곧바로 청와대로 임용된 거지요?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과 같은 전문 분야 사건은 쟁점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출 범위와 형태 등에서 전문적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유출 소송의 경우에 피해 액수가 워낙 커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기술 영역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기술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혹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로 입건된 사람은 162명으로 조사됩니다.
특히 작년에만 3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해서 85명이 입건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기술패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과 같은 전문 분야 사건은 쟁점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출 범위와 형태 등에서 전문적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유출 소송의 경우에 피해 액수가 워낙 커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기술 영역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기술인으로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기술 유출 등 경제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전까지로 제한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정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99건입니다.
이 가운데 34건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 마치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금의 기득권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조직의 보위를 위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부하고 집단 항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점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후보자께서도 잘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로서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이전투구만이 남아 버린 지금의 국회가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한없이 두렵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이전투구만이 남아 버린 지금의 국회가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한없이 두렵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에 합의하에 입법을 진행해도 향후의 후속 입법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아서 본 회의에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권을 하였습니다.
너무 이런 논쟁 자체가, 제가 오전에 보면서 오전에 3시간을,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한 육십 분쯤 되는 것 같은데, 육십 분의 1시간당 세비 곱하기 3 하면 얼마를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저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고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언론의 언급 빈도 수가 검수완박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무슨 법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교롭게도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지난 5년의 슬로건이었고 앞으로 5년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슬로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진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사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진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사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언론의 언급 빈도 수가 검수완박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특검은 국회 입법을 통한 특검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특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특검은 국회 입법을 통한 특검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특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의 PPP의 지원기준은 코로나19 피해 500명 이하 업체이고 또 일본의 영업시간 단축 협력금도 정부 휴업지침에 따른 사업자인데요.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대상을 중심으로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도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체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2021
부총리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거의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손익 계산에 따른 과세 합리화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 그것은 일반적 투자자로부터의 과세 저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핵심전략기술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30년 반도체를 했지만 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선정은 굉장히 시비어(severe)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수흥 위원님께서 지방을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지방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기업 지원이라는 해석으로 해서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핵심산업을 지속시켜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의 세액공제 기준이 핵심전략기술 전용 설비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나노짜리하고 7나노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3나노 전용에다만 해 주게 되면, 3나노․7나노 같이 전용으로 해야 되는 설비에 랙(lack)이 되면 결국은 이게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이 안 돼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그동안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빅3 등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오고 계셨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투자만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안 내고 계시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세청의 대응과 개선 방향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뭔가 이런 주장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이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보하시면 역할이 엄청나게 바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의 공동검사 단속 실적이 올해 8월까지 전체 실적 77건 가운데 총 10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 원 중에 1433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디지털 분야 소프트웨어․AI 등 ICT 분야의 경우에 지자체가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2020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KISTEP의 11대 분야 기술 수준을 보면 ICT․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에 기술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한국은 미국을 100으로 놓는다면 한국은 83%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은 85.7%, 또 일본은 84.3%, EU가 90.9%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는 더욱 열악한 상황인데 지역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을 보면 서울․경기도 외에는 우호적인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 외 지방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과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속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재부가 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속제도 수립을 강구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관심 있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부의 균등한 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액을 보시면 2019년과 비교해서 2조 7709억 원에서 4조 229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에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에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부의 균등한 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부의 균등한 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이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3.34%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은 4조 2294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액을 보시면 2019년과 비교해서 2조 7709억 원에서 4조 229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에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3.34%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은 4조 2294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액을 보시면 2019년과 비교해서 2조 7709억 원에서 4조 2294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에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작년 사망자 30만 5000여 명 중에서 1만 181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3.34%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은 4조 2294억 원에 달합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중은행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10억 4667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 2322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약 1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중은행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10억 4667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 2322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약 1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재벌이나 부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밖에도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국내를 넘어 세계를 누비던 강소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소․중견기업가들의 고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사유화 우려와 기업 경영의 전문성 필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한 실정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2003년 설립 후에 매출을 160억 원대로 늘리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 에어비타가 자녀가 연속성 있게 회사를 경영하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경영 승계 준비를 했지만 2019년에 돌연 상속을 포기하고 100억 원에 회사를 처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국내를 넘어 세계를 누비던 강소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소․중견기업가들의 고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사유화 우려와 기업 경영의 전문성 필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부자증세에만 집착하지 말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대로 증세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프랑스 내의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해서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고소득자의 핀셋 증세로 인해서 고소득자들의 불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자증세를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 약 13억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율을 적용했지요.
그런 부자증세를 시행했는데 2015년 75% 소득세는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2년만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대로 증세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프랑스 내의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해서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고소득자의 핀셋 증세로 인해서 고소득자들의 불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 확대는 원하지만 정작 비용부담은 꺼리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서도 부자에게 증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이 부자증세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증가분이 16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 확대는 원하지만 정작 비용부담은 꺼리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서도 부자에게 증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이 부자증세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증가분이 16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과 이념 과잉을 덜어내고 국가경영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진보세력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넓히면 약 8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법인세 관련해서 다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천분위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016년에 60.9%, 2017년에 69%, 2018년에 65.2%, 2019년에 61%로 나타났고요.
상위 1% 비중도 2016년에 82.7% 또 2017년에는 86%, 2018년에는 84%, 2019년에는 81%로 매년 전체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8월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8월 12일에 현행 60%의 한도액을 9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입니다만―한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미국과 영국․호주 또 프랑스․독일은 공제기간이 무기한이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한도 역시 무제한입니다.
미국 역시 공제한도가 80%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산 유출 사고의 전력이 있었고 지자체와 주민은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설립이 불허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산단 내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산 유출 사고의 전력이 있었고 지자체와 주민은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설립이 불허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송전선 20㎞를 설치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규제인데요 특히 전력, 용수 이런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송전 설비, 공업용 수도 설비는 설계 과정부터 한전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대와 협력의 열매를 맺은 건데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대와 협력의 열매를 맺은 건데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30일에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님께서 특위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가 입법 일을 못 하는 이유가 정부 내에 특별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하시면서 최종안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반도체 정책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 9월 28일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가 출범하였지요?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몇 달째 조율만 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몇 달째 조율만 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사업은 투자 속도나 기술력에서 마이크론보다 한발 늦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인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사업은 투자 속도나 기술력에서 마이크론보다 한발 늦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인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쟁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발동한 국방물자생산법 등 모든 옵션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핵심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에 기업의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부총리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반도체 패권주의를 외쳐 왔고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건 미국 정부가 언제든 강경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완벽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3일 미국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을 불러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주문과 판매, 재고 정보 등 사실상의 경영기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간사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종부세법을 그냥 갑자기 다루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종부세법은 그야말로 또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잡고 세무사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세무사법은 세무사법대로 저희가 조세소위를 열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종부세법 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도 기업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섭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일각에서는요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기존의 펀드 운용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핵심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중기부의 어떤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제2의 벤처 붐이 일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이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인재양성이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 근절대책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매그나칩반도체 지분매각 건이 진행되는 등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LCD산업을 이끌었던 하이디스를 기억하시나요?
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제조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공제와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포함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산업 투자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산업 투자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0일 1인당 1400달러, 약 158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조 9000억 달러, 한화로 약 214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부양정책 규모가 제한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됐던 경험을 반추 삼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 중입니다.
총리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고 또 미래 세대를 볼모 삼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재정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0일 1인당 1400달러, 약 158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조 9000억 달러, 한화로 약 214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부양정책 규모가 제한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됐던 경험을 반추 삼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 중입니다.
총리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고 또 미래 세대를 볼모 삼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물론 정부를 믿고 코로나를 극복해 주신 국민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편성 검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열어 두셨다고 보는데요.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68.8%지요.
그리고 미국이 80.4%, 영국이 79.1%, 독일이 68.7%, 일본이 69.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재정정책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향후 3년 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또 주식시장․가계부채․금융안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실패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연구를 좀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그런데 이 팹을 예를 들면 SK나 삼성이나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그래도 조금은 지원을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데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도 뉴딜 펀드에서 해결해 주면 이익 구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정부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부분도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미래산업으로 패러다임 시프트(shift)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일단은 백본(backbone)은 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백본산업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펼쳐질 AI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전부 다 웹화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실시간 시공간에 관계없이 해 준다든지 어쨌든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 인더스트리를 연결하는, 백본과 연결하는 이 가운데, 그래서 그게 SaaS․PaaS․IaaS로 대변이 돼요, 주로 그 산업이.
세 번째 PPT 좀 띄워 보시겠어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세 번째 PPT 좀 띄워 보시겠어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세수입의 실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의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속세 인하도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로 대주주의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우려 등 장애요인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세수입의 실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의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속세 인하도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로 대주주의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우려 등 장애요인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쯤은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세수입의 실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의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속세 인하도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로 대주주의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우려 등 장애요인이 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쯤은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장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23년 금융투자 과세체계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처리, 신고․납부 또 신고 사후관리 등 과세행정 전반에 걸쳐 이를 처리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요?
부총리님, 오늘 상속세 관련해서 검토하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률이 정한 상속세는 1원의 오차도 없이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쓰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이런 세계적인 또는 국내 1위 기업들이 창업주와 2세 경영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서 경영권을 타인 혹은 투기자본에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과정을 피하려고 사전증여나 명의변경 등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지금은 금기어처럼 되어 있어요.
이는 조달청의 답변에서도 확인됩니다.
‘6월 기재부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였고 확인 결과 서버 내에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총리님의 작년 구두답변 그리고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재부와 조달청의 올해 서면답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인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조달청의 답변에서도 확인됩니다.
‘6월 기재부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였고 확인 결과 서버 내에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총리님의 작년 구두답변 그리고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재부와 조달청의 올해 서면답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19년 감사원 감사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치 못한 채 사장되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가 조달청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통해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재산조사위원회는 일본인명 DB 구축이 진행될수록 자료량이 많아지면서 엑셀 프로그램만으로는 검색이 힘들어지자 원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 자료를 연결시킨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종부세 대상자 증가율과 실제 걷힌 결정세액 증가율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표에 최저세율을 곱한 금액의 증가율도 같은 흐름인데요, 과표세액과 결정세액 간의 차이분의 증가율은 다릅니다.
16년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것이 17년부터 증가율이 58.1% 또 18년은 무려 70%에 육박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대외 의존도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 지출 증가 그리고 또 어찌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확산 또 계층별로 소득과 자산의 변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부가 국민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명확히 알려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정부가 지금의 국가부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려면……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