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시행령 발언
2023
예.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마약과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여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계시지요?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수정 전략, 아까 얘기했던 시행령 고치는 전략.
또 말씀드렸던 미국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를 통한 여론전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WTO․FTA 제소 전략, 이 네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전략과 가능성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다시 한번만 제가 컨펌을 좀 하고 싶은데요.
대응하는 전략 중에서 첫 번째가 WTO․FTA에 제소하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시행령을 고치는 전략, 세 번째가 상하 의원을 통한 입법 수정 전략, 네 번째가 미국 경제 전문가를 통한 여론 압박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IRA가 NT 조항과 MFN 조항이 있지요.
이 조항에서 FTA와 WTO 공히 적용하고 있는데 NT 조항은 다 아시겠지만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 간 기업과 제품에 대해 차별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2021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안 내고 계시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세청의 대응과 개선 방향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뭔가 이런 주장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이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보하시면 역할이 엄청나게 바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의 공동검사 단속 실적이 올해 8월까지 전체 실적 77건 가운데 총 10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 원 중에 1433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0
세 번째 PPT 좀 띄워 보시겠어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세 번째 PPT 좀 띄워 보시겠어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액의 금융 재산 보유자가 빈곤층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에 금융 재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특정 날짜를 소유기준일 및 평가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일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특정일에 금융 재산가액을 낮게 조정하여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액의 금융 재산 보유자가 빈곤층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에 금융 재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특정 날짜를 소유기준일 및 평가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일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특정일에 금융 재산가액을 낮게 조정하여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