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부동산 발언
2023
그런데 국가 간에 다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40조 중에 35조밖에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몇 달 전의 추경호 부총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용예산으로 어떻게 전세사기로 죽어 가는 우리 청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 다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패권 국가로 우뚝 서는 데 인적자원을 육성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민생을 돌보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어떤 예산의 방향에 있어서 철저히 비효율․불합리․부조리․비리 이런 부분을 걷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1
통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중은행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10억 4667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 2322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약 1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재벌이나 부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재정정책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향후 3년 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또 주식시장․가계부채․금융안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실패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연구를 좀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 제2의 타다 사태 되나’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도 됩니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으나 LTV․DTI 규제가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경제적 현실과 서울 25개 구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소 6억이 넘는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의 생애 첫 구매자 주요 정책을 비교해 보면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들이 최소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실제 주택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족분을 불법적인 신용대출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으나 LTV․DTI 규제가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경제적 현실과 서울 25개 구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소 6억이 넘는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의 생애 첫 구매자 주요 정책을 비교해 보면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재산으로만 3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면 아마도 부동산 재산이나 다른 기타 재산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래서 이들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을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확진자 1명당 치료비가 약 470만 원, 진단비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곱하기 1035명이면 48억 645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사회를 마비시키고 어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반드시 관련 손해비용을 모두 받아 내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법조계에서는 교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종중이나 문중 재산 같은 총유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등과 또 정부 내의 종합적인 검토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체적 위기, 팬데믹 위기 또 경제적 위기, 부동산 위기, 이런 위기 또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부가 시스템 정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정책 관련해서도 조세 지출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지출은 직접 재정 지출에 비해서 조세의 저항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쉽지만 제도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세 부담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세법 시행 초기에는 어찌 됐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세입자 보호 이런 부분들 부작용을 최소화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거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이 담겨져 있는지 또 임대차 3법 보완책 등 또 전세가격 안정과 관련한 정부의 마련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세법 시행 초기에는 어찌 됐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세입자 보호 이런 부분들 부작용을 최소화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거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이 담겨져 있는지 또 임대차 3법 보완책 등 또 전세가격 안정과 관련한 정부의 마련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