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반도체 발언
2024
그런데 최근 ASML이 첫 High-NA EUV 장비 6대를 인텔에 우선공급한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게임체인저인 줄 다 아시잖아요.
2nm 미만, 그러니까 20Å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데 그건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 순서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텔보다 1년 이상 뒤쳐진다는 건데, 지난 7월에 블랙노트인베스트먼트라고 그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텔이 High-NA EUV 도입으로 10년 뒤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2위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SML이 첫 High-NA EUV 장비 6대를 인텔에 우선공급한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게임체인저인 줄 다 아시잖아요.
2nm 미만, 그러니까 20Å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데 그건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확보 순서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시장이 1등만 살아남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High-NA EUV 장비가 연간 한두 대만 생산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3
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상황인데요.
CF100을 하든 RE100을 하든 필요한 건 원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스테이블(stable)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의 이 R&D를 다 없애 버리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야당 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반도체를 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이 초격차에 1등을 30년 하는 이유가 모순 극복이에요, 모순 극복.
어떤 모순이냐면 덴서티(density)는 키워야 되는데 에어리어(area)는 줄여야 되고, 속도는 빨리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적어야 되고, 기능과 성능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더 싸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적고, 이 모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죽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7건 345억 원, 그리고 경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5건인데 168억 원,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5건인데 800억 원,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4건 404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 반도체 특화단지 1건인데 32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구의 미래차 특화단지 3건에 925억 원,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에 1건인데 337억 원,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 1건에 183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이 중에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4건인데 1조 3636억 원이면 거의 90% 이상 경기도라는 말씀이고요.
경북도 있습니다.
경북도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3건인데 110억 원입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미 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건설을 올렸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전망치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요청받은 증액 사업들을 저희가 서면질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그 라피더스 사장이 지금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일본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 상황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한편 또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미등록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1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어요.
4.9%에서 8.1%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이에 그레이 영역이 너무 크다는 얘기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팹리스는 반도체라고 그래서 산자부 책임이라고 그러고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책임이라고 그러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런데 유니콘 기업 육성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역대 예비유니콘이 111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205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기술로 패권을 가지고 국가를 존립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에 제일 먼저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평택이란 말이지요.
그 이유를 알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립서비스로 반도체 정책 또 세계 반도체 대국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전쟁 패권은 유일하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데 2020년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는 기업가치가 349조였어요.
그때 TSMC가 348조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전쟁 패권은 유일하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데 2020년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는 기업가치가 349조였어요.
그때 TSMC가 348조입니다.
3년이 지난 올해 10월 16일 자 기준으로 삼성이 401조인데 TSMC가 635조가 돼요.
더더군다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후진국인데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3.3%, 팹리스가 1%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기술 경쟁력을 결정 짓는 R&D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런데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의 보상 비용도 부담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어야 진정한 한전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나 기정학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위태롭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5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고 그것은 어느 국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5년간 1조 3703억 원, 매년 3000억 원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된 금액이 전무합니다.
1000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첫 번째 반도체 전략이 부처 간 이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기술 전문성도 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8건의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유출이 30.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건만 37건입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범죄 급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도체 생산 달인으로 국가 산업훈장까지 받은 B 씨는 핵심기술 정보와 200여 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 임원은 한국 기술 훔치기가 중국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순이익 2조 원, 시설투자 및 R&D를 각각 5000억 원씩을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 A사를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최저한세 17%로 공제 후 3400억 원이 부과되는 반면에 대만은 최저유효세율이 12%로 255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 밸류가 높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잘 말씀도 해 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출연연 연구원들, 과기계 연구원들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970년대 가발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조선․자동차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간 투자를 결정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연구과제를 없애 버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모는 나라에서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까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 그리고 비효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자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자 70%가 의대․약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에도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력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분야의 30년 이상 숙련된 한국 인재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 정원을 1800여 명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이창양 장관님,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그냥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PPT에서 보시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필요 인원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그리고 23년 5월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22년 11월에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23년 4월에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렇게 관련 전략 회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에서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에서 향후 10년간 약 9000명이 부족하다.
이차전지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30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헬스에서도 향후 5년간 11만 명가량의 신규 인력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TSMC가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액만 25조가 됩니다.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한 뒤에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낸 B 씨, 국내 반도체업계 종사자 200여 명을 영입해서 기밀 유출 등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생산하는 복제 공장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두 분 저도 잘 아는 동료입니다만 이런 기술유출 범죄 처벌이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판결 중에서 유기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6.2%밖에 안 돼요.
여러 말씀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 또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냉정한 평가는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도 반도체법 또 용인 산단 지정, 첨단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미에서는 미 반도체지원법 및 IRA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서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갈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고 비판할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 또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냉정한 평가는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도 반도체법 또 용인 산단 지정, 첨단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미에서는 미 반도체지원법 및 IRA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서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갈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한전 적자 난다고 아우성이지요.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투자비는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해서 나가야 할 RE100 달성을 위한 미래 재생에너지 인프라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점입니다, 그게 토털해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텍사스․뉴욕, 일본의 구마모토, 중국의 시안, 대만의 신주, 이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원팀으로 대형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첨단산업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신속 처리 또 인프라 시설 지원, 인력양성, 세제혜택 등 그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전문위원회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1월 27일 노동계, 정부, 학계, 산업계 다 함께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한 번만 검토를 해 주시고 공동발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더 이상 후배들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28년이 노동자였는데요.
위험한 화학약품 다루고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거의 없어진 이유가 이런 예방법을 제대로 해 놨기 때문에, 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경험에서 절박하게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꼭 한 번만 봐 주시고, 공동발의를 안 하셔도 되지만 한 번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전력에서 들어 보려고 해요.
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떤 기업은 2030년도에 RE100을 선언했고,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삼성전자, SK도 마찬가지로 2050년에는 RE100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영호 실장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사실 레벨 4로 가면, 이제 이 레벨 4의 의미가 핸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정책적․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변화 속도는 상당히 비하인드되고 있고 좀 스텝 다운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산업을 제대로 트랜지션(transition)을 해내려면 이번 법안부터 먼저 통과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때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하드웨어의 인력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고 플랫폼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되고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와 중소․중견․스타트업․벤처까지도 함께 연합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2000조 3000조를 바라보는 애플, MS,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그 부분을 따라갈 거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도로의 자율주행보다도 존 디어에서 바라보는 트랙터 쪽, 오토노머스 파밍(autonomous farming) 쪽이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쪽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파괴적인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 의사는, 지금까지는 인재 확보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가장 프라이오러티(priority), 넘버원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칩4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36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관계의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의 대중국 정밀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도 PPA제도 활성화 대책이 담겨는 있지만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3자 PPA제도 개선 대책을 말씀을 주십사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CES에서의 모든 요구도 사실상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 그다음에 로 코스트(low cost)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든 전장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엑스포넨셜(exponential)하게 증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RE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TSMC나 소니가 손을 잡고 구마모토에 RE100으로 약속받고 그쪽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실제 해상 태양광은 전북이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전남은 해상풍력, 지상 태양광 또 경북도 지상 태양광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2022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정부 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입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김한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조금 제가 남겨야 될 부분은, 일단 지금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 쿼터 내조차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팹리스나 또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의 성장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위원장님의 법안에, 정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차기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고요.
다만 초기에 반도체특위를 만들 때부터 제가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처음부터 함께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에 병합심사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 때 날짜를 보니까 제가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혀서 좀 빠르게, 오늘처럼 이렇게 30번이 아니라 앞쪽에 배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한국이 몇 %인지 아셔요?
수도권 규제를 지금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 산업의 파이를 키워서 우리나라 전체의 협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다른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날 여야정, 산학이 함께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K-칩스법이 우리 산자위에서는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얘기를 하셔요.
물론 정확한, 정량적 자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 달성 전략에 필요한 7500억 원은 삭감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 팹리스나 오사트(OSAT)나 또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거 다 관장할 수 있으신지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안덕근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던 한미 재계회의에 점심 오찬 때 오셨는데 어제도 기승전 IRA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 달성 전략에 필요한 7500억 원은 삭감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 팹리스나 오사트(OSAT)나 또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거 다 관장할 수 있으신지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안덕근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던 한미 재계회의에 점심 오찬 때 오셨는데 어제도 기승전 IRA였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님과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260조를 삼성이 텍사스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KOTRA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연간 4198억 원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것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IRA나 칩4나 IPEF나 모든 것들이 다 기술에 기반한 제재이고 미국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수집이 됐더라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정교한 메시지가 나왔었을 거고 초기 대응이 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국가인재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세 가지의 소재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소부장 활성화가 됐고 특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팹리스 사업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면 이 소재 규제가 세 가지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KOTRA의 가장 문제는, 이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보강이 돼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KOTRA가 연간 4198억 원의 국민 혈세로 전 세계 83개국에 128개 해외무역관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소재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도 나이로 인해서 지원도 못 받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30년 1등 하고 있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에 있어서도 이분들만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중요도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기술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새로 창업을 할 때만 지원이 되고, 이게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금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중에 기술을 포기를 하고 좀비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39세로 돼 있는데 산업연구원이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니어 기술창업자는 평균 47.3세에 창업을 시작해서 50.8세에 창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기술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재직 기업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함이고, 재직 기업에서 축적한 기업 운영 또 조직관리 경험을 살리고자 하는 게 31.4% 또 창업 사업화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12.3%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창업자금 확보예요.
42.3%가 창업자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반도체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기술자분들이 팹리스 업체를 창업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번째 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미래유망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및 반도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반도체계약학과 신규 추진,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2810개인데 20분의 1 수준으로 12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재 양성 문제도 볼까요?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을 위한 학사 졸업생은 고작 16명입니다.
석박사 인력은 6명이에요.
쇼하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 구축도 3884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처별 중첩 사업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중첩 사업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에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들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 구축도 3884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부처인데 그러면 8월 1일 날 제가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가 반도체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처 간 업무 중복 해소와 반도체 예산 확보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7개 부처에서 87개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또 중첩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25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MPW이지요.
칩4 동맹이든 IRA든 IPEF든 모든 협상의 수단이 저는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을 했지만 제가 아는 반도체 기술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언론에 나왔던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그냥 인트로로 가져 왔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고 또 워낙 기술의 스펙트럼이 높고 난이도가 깊다 보니까 어떤 한 부처가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1000마리의 말이 동시에 이끄는 전차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고 또 워낙 기술의 스펙트럼이 높고 난이도가 깊다 보니까 어떤 한 부처가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1000마리의 말이 동시에 이끄는 전차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1000 종류의 기술들을 동시에 15년 이상 기술 기둥을 세워야 가능한 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많이 외치시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기술의 우위에서 온다, 진정한 자유는 기술 패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자국에다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그걸 주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하기도 지금 버거워요, 인재가.
그런데 그 비메모리를 만약에 우리가 주도할 수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참골단이 되는 거지요.
살점 하나 받고 뼈를 통째로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97년도부터 우리가 이공계 인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칩4 동맹이든 IRA든 싸울 무기가 없을 때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국신기, 호국신산 들어 보셨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무기,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 그게 바로 대만에서는 반도체고 그리고 TSMC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칩4 동맹도 사실상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거고.
케이 칩스(K-Chips)법에 산단 조성부터 국가의 인프라 지원 조항을 넣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업들은 매분 매초마다 피가 마릅니다.
삭감된 인프라 지원 예산 살리기 위해서 산자부장관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그리고 대부분 인프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7개 부처 반도체 예산 증액 요청을 한 내용에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에 1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 팹 오픈이 1년 지연 시에 기업의 매출 손실이 2년간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도체는 적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년, 중국은 2년 만에 공장이 가동되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요.
케이 칩스(K-Chips)법에 산단 조성부터 국가의 인프라 지원 조항을 넣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PPT 2 좀 띄워 주시겠어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에 더해서 막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세액공제도 미국은 25%를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고급 공정의 경우에 10년간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투자가 이미 실행 중이므로 신규투자 촉진 효과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부처별로 중첩되는 예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혀 없다라고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PW를 포함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공정과 상용화, 이게 산자부 건데 또 과기부는 새로운 소자 개발을 한다고 4880억 원, 산자부는 5216억 원 이렇게 배정이 돼서 공동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중첩된 이런 예산들은 그야말로……
이밖에도 현장 인력을 5년간 3600명 이상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시설 구축비용 12억, 반영되지 않았지요?
이걸 그런데 기재부는 반도체협회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양성 인력과 전문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예산 10억 2000, 이것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국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걸 그런데 기재부는 반도체협회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양성 인력과 전문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예산 10억 2000, 이것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국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부처별로 중첩되는 예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산자부에서도 무조건 오케이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건다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패키지 법은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도 상황을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 어떤 힘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투여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계의 반열 위에 올려 놓는 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광주․전남, 호남권만 해도 지금 AI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첨단기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호남권․영남권 또 강원․충청권 포함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자체장님들의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계획들을 듣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도 상황을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 어떤 힘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투여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계의 반열 위에 올려 놓는 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광주․전남, 호남권만 해도 지금 AI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첨단기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없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부처마다 뭔가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인데 이 회사가 주문받는 회사가 그 왼쪽 옆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스코, 퀄컴, TI, AMD, 인텔, IBM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보실까요.
애플이 1906조에서 3467조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 정부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계속 그것들이 또 사장이 되고 다시 뭔가 시작되고, 눈먼 돈으로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양 장관님, 부처에 논의하셔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정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 특위에서 콘택트 포인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다 반도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반도체 산업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셨었고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패키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전 지자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산업의 대전환이 가속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건설현장도 있고 모든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업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1월 27일 날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도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모든,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측에서도 그렇고 혼란스럽지요.
그러면 그로부터 15년 후가 지금입니다, 2022년.
지금 그 속도, 산업 대전환의 팽창의 속도가 엑스포넨셜(exponentia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즉 AI, 데이터, 5G, 6G,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커머스, 뱅킹, 플랫폼 생태계까지 모든 산업의 대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다 반도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반도체 산업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셨었고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패키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전 지자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성장지향 산업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민강국,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모든 산업 대전환 가속화는 반도체 산업에 기반을 두고 일어났다고 봅니다.
77년도에 PC가 출현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고요, 15년마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15년 후가 1992년입니다.
그때 어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났나요?
그때 어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났나요?
디지털혁명이 일어납니다.
디지털혁명도 사실상 반도체의 집적도와 성능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3년마다 4배씩 집적도가 늘어난다는 그 무어의 법칙이 다섯 번이 중첩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술로 디지털혁명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07년도가 되면 모바일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바일혁명은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가 일어나지요, 융합이 일어나지요.
그로부터 15년 후 2007년도가 되면 모바일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바일혁명은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가 일어나지요, 융합이 일어나지요.
그 또한 반도체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5년 후가 지금입니다, 2022년.
지금 그 속도, 산업 대전환의 팽창의 속도가 엑스포넨셜(exponentia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메모리만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계속 반도체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7년 동안 내내 줄기차게 이런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굉장히 중요도를 다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고 또 중기부의 어떤 그에 따른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R&D 혁신․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 혁신이 되고 또 정치 혁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업그레이드되고 수많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국회 특위로 반도체특위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데이터․5G․6G․모빌리티 또 에너지․배터리․바이오․뱅킹․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저는 사회 구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혁신․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 혁신이 되고 또 정치 혁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업그레이드되고 수많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국가조세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의 전공으로 온 느낌입니다만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전공으로 온 느낌입니다만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국방․안보․외교를 담당하는 산업이라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상정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데이터․5G․6G․모빌리티 또 에너지․배터리․바이오․뱅킹․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저는 사회 구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입건된 사람은 162명으로 조사됩니다.
특히 작년에만 3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해서 85명이 입건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기술패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과 같은 전문 분야 사건은 쟁점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출 범위와 형태 등에서 전문적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유출 소송의 경우에 피해 액수가 워낙 커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기술 영역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2021
그러나 국가 핵심전략기술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30년 반도체를 했지만 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선정은 굉장히 시비어(severe)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수흥 위원님께서 지방을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지방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기업 지원이라는 해석으로 해서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핵심산업을 지속시켜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의 세액공제 기준이 핵심전략기술 전용 설비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나노짜리하고 7나노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3나노 전용에다만 해 주게 되면, 3나노․7나노 같이 전용으로 해야 되는 설비에 랙(lack)이 되면 결국은 이게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이 안 돼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그동안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빅3 등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오고 계셨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투자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산 유출 사고의 전력이 있었고 지자체와 주민은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설립이 불허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부총리께서는 부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향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 즉 전력․용수․도로 등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갈등 조정기능 강화 또 반도체 기술 선도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산단 내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산 유출 사고의 전력이 있었고 지자체와 주민은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설립이 불허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업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민 간,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전략도 지금과 같은 규제와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송전선 20㎞를 설치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규제인데요 특히 전력, 용수 이런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송전 설비, 공업용 수도 설비는 설계 과정부터 한전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대와 협력의 열매를 맺은 건데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대표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대와 협력의 열매를 맺은 건데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30일에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님께서 특위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가 입법 일을 못 하는 이유가 정부 내에 특별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하시면서 최종안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반도체 정책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 9월 28일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가 출범하였지요?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몇 달째 조율만 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몇 달째 조율만 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이러는 사이 전 세계는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월 대비 4%, 설비투자는 5.1%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분야 증설도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사업은 투자 속도나 기술력에서 마이크론보다 한발 늦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인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사업은 투자 속도나 기술력에서 마이크론보다 한발 늦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인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쟁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발동한 국방물자생산법 등 모든 옵션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핵심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에 기업의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부총리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반도체 패권주의를 외쳐 왔고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건 미국 정부가 언제든 강경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완벽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3일 미국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을 불러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주문과 판매, 재고 정보 등 사실상의 경영기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도 기업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섭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일각에서는요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기존의 펀드 운용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핵심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중기부의 어떤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이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인재양성이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 근절대책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매그나칩반도체 지분매각 건이 진행되는 등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LCD산업을 이끌었던 하이디스를 기억하시나요?
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제조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공제와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포함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산업 투자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산업 투자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2020
그런데 이 팹을 예를 들면 SK나 삼성이나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그래도 조금은 지원을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데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도 뉴딜 펀드에서 해결해 주면 이익 구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정부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부분도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미래산업으로 패러다임 시프트(shift)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일단은 백본(backbone)은 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백본산업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펼쳐질 AI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전부 다 웹화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실시간 시공간에 관계없이 해 준다든지 어쨌든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 인더스트리를 연결하는, 백본과 연결하는 이 가운데, 그래서 그게 SaaS․PaaS․IaaS로 대변이 돼요, 주로 그 산업이.
그랬을 때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우선 궁금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도 데이터 양이 급증함에 따라서 모순적인 상황이 와요.
덴서티(density)는 올라가는데, 용량은 커져야 되는데 사이즈는 작아져야 돼요, 에어리어(area)는 작아져야 되고.
또 스피드는 빨라져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적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판 뉴딜을 바꾸어 말하면 저는 반도체 뉴딜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갈등을 바꾸어 말하면 또 반도체 갈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룡기업 화웨이조차도 제재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소재 분쟁 때 잘 대응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웨이, SMIC 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당할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그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판 뉴딜을 바꾸어 말하면 저는 반도체 뉴딜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갈등을 바꾸어 말하면 또 반도체 갈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한국판 뉴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번 제재안은 또 미디어텍과 같은 로직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가 주 목적으로 판단되지만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 또는 아날로그 반도체 등과 관련된 업체의 제재도 가능한 포괄적 조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장비, 디스플레이 다 포함해서 국내 전자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관계부처 간 또 공공기업 간 얘기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업계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국가 안보와 무관한 기업 간 자유거래도 제한될 수가 있어서 미 반도체 업계도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업계의 전반적 영향을 보면 8․17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모든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가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소재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 미국은 화웨이, 특히 10월 4일 자로 SMIC를 장비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업계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7일 날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제삼국 반도체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블랙리스트에 화웨이 계열사를 추가했고 화웨이와 미 통신사 간 임시면허 발급 중단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제재 강화는 또 미국의 기술안보 침해 방지, 11월 3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소재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 미국은 화웨이, 특히 10월 4일 자로 SMIC를 장비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업계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7일 날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제삼국 반도체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면 다 끊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 아래쪽에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CPU, GPU, DRAM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엮여져 있는데,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스(pros)도 있고 콘스(cons)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저께 10월 4일 날 SMIC가 제재를 당하고 있지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 포함해서 교육이 실현되는 것도 저는 산업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AI 고등학교, AI 대학교, AI 대학원 등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상 출신인 제가 반도체 전문가로 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백본기술, 뼈대기술은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AI 인더스트리는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누구나, 개인까지도 다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연결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인프라에서 서비스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서비스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저는 최우선순위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우선은 반도체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뼈대기술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우선순위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우선은 반도체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뼈대기술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뼈대기술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끈질기고 집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백본기술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인더스트리는 속도의 문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의 변화에 중심에 있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또한 5G 네트워크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내 5G망은 3.5㎓ 위주로 되어 있고 진정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28㎓ 기반 네트워크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반도체기술의 수성전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본을 지키고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제3․제4 경제침략,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습니까?
또한 어제 0시 부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시장의 40%가 넘는 중국 판로가 막혔습니다.
제재가 1년만 이어져도 손해가 1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고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패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실제로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시급한 현황에 대응하느라 외교력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강제징용 해법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겠지만 일본이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에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등 오히려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중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또 HF(불화수소) 세 가지 중에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94%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말고 장비 측면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86.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소부장 기업인들의 의견이 66.4%나 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일본과 한일 갈등을 풀고자 하는 어떤 양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