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일본 발언
2023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그 라피더스 사장이 지금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일본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 상황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창진원의 어떤 업무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 가지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일본의 소재 규제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민관이 함께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SMC와 소니.
그리고 지금 보면 낸드에서도 키오시아와 웨스턴디지털 합병이 될 것 같습니까, 합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은 2위로 떨어지지요, SK도 4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은 많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 첨단기술 제한의 보복조치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농무부, 육군, 환경보호청, 여러 기관이 광업 규제, 확보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도 희귀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포괄적인 자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또 집행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광종 11종의 평균 비축량이 55.3일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가 며칠이지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금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는 기술유출 전문법원 등에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진술권 보호와 그것과 더불어서 특허법원을 확대해서 기술 관련 사건을 전담할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기술탈취방지 3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해도 약 25조입니다.
주요 경쟁국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한국이 15억 원 이하인데요.
미국은 법인의 경우 130억 원 그리고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에는 65억 원 그 이하 그리고 일본은 단체 기준은 100억 원, 개인은 30억 원, 대만 같은 경우는 약 4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양형기준도 문제입니다.
법정형 및 현실과 괴리가 있는 양형기준 감경요소를 적용해서 실제 처벌 수위가 법정 최고형까지 가지도 않고요.
30점입니다, 그게 토털해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텍사스․뉴욕, 일본의 구마모토, 중국의 시안, 대만의 신주, 이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원팀으로 대형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첨단산업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신속 처리 또 인프라 시설 지원, 인력양성, 세제혜택 등 그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전문위원회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산업부가 발표한 대로 상반기 내에 특화단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 첫 번째.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2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안이 제외되어 있어요.
작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2차 추경에 반도체공장 유치보조금 4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기업 특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비 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예요.
그런데 한국의 심사관 1명당 2020년 기준으로 206건의 심사를 하고 있지요.
EU의 58건보다 3.5배,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
미국은 73건, 중국은 91건, 일본은 164건.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심사투입기간도 10.8시간.
그런데 일본은 17.7시간, 중국은 22시간, 미국은 27.4시간, 그리고 심사관 1명당 기술 종류가 81.1개.
미국은 73건, 중국은 91건, 일본은 164건.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심사투입기간도 10.8시간.
그런데 일본은 17.7시간, 중국은 22시간, 미국은 27.4시간, 그리고 심사관 1명당 기술 종류가 81.1개.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열악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의 PPP의 지원기준은 코로나19 피해 500명 이하 업체이고 또 일본의 영업시간 단축 협력금도 정부 휴업지침에 따른 사업자인데요.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대상을 중심으로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도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체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2021
이 디지털 분야 소프트웨어․AI 등 ICT 분야의 경우에 지자체가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2020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KISTEP의 11대 분야 기술 수준을 보면 ICT․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에 기술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한국은 미국을 100으로 놓는다면 한국은 83%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은 85.7%, 또 일본은 84.3%, EU가 90.9%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는 더욱 열악한 상황인데 지역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을 보면 서울․경기도 외에는 우호적인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 외 지방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5%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세율 55%인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부의 균등한 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제2의 벤처 붐이 일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68.8%지요.
그리고 미국이 80.4%, 영국이 79.1%, 독일이 68.7%, 일본이 69.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재정정책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향후 3년 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또 주식시장․가계부채․금융안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실패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연구를 좀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이는 조달청의 답변에서도 확인됩니다.
‘6월 기재부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였고 확인 결과 서버 내에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총리님의 작년 구두답변 그리고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재부와 조달청의 올해 서면답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인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조달청의 답변에서도 확인됩니다.
‘6월 기재부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였고 확인 결과 서버 내에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총리님의 작년 구두답변 그리고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재부와 조달청의 올해 서면답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19년 감사원 감사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치 못한 채 사장되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가 조달청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통해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재산조사위원회는 일본인명 DB 구축이 진행될수록 자료량이 많아지면서 엑셀 프로그램만으로는 검색이 힘들어지자 원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 자료를 연결시킨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재산조사위원회는 일본인명 DB 구축이 진행될수록 자료량이 많아지면서 엑셀 프로그램만으로는 검색이 힘들어지자 원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 자료를 연결시킨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19년 감사원 감사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치 못한 채 사장되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은 말씀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4번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니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의 어려움으로 추정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 중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본은 소재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 미국은 화웨이, 특히 10월 4일 자로 SMIC를 장비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업계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7일 날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제삼국 반도체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WTO 제소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병행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해결됐다고 보시는가요, 소재 규제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기술패권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선두에 섰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재팬 보이콧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제3․제4 경제침략,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기술패권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선두에 섰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재팬 보이콧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기술패권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선두에 섰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재팬 보이콧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무역분쟁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뭐 이런 것까지 신경쓰냐’라고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저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결국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력으로 위기 극복도 가능하고 경제 극복도 가능하고 기술 패권 국가만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내각의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아베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 관저가 주도해서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국세청이 환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느 한 사건과 또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바라보는 관점과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안중근 열사와 또 일본이 바라보는 안중근 열사가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세청장후보자가 바라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의 보복조치 등에서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추가질문 때 소부장 국산화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지 특허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고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패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실제로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사건건 우리와 관련된 일에 훼방을 놓는 것은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염치없는 짓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사건건 우리와 관련된 일에 훼방을 놓는 것은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염치없는 짓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한국 외교가 뻗어 나갈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또 있으신지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 놓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 신문들은 가능한 보복으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지요.
혹시 일본의 가능한 보복에 대해서 정부가 치밀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또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전선이 자꾸 확대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요.
문제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 놓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 신문들은 가능한 보복으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지요.
혹시 일본의 가능한 보복에 대해서 정부가 치밀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또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총리님께서 소부장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시급한 현황에 대응하느라 외교력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강제징용 해법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겠지만 일본이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에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등 오히려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중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또 HF(불화수소) 세 가지 중에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94%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말고 장비 측면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86.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내일 7월 1일이면 일본 수출규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되었고 또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최근에 소부장 대응 점검회의도 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소부장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내일 7월 1일이면 일본 수출규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되었고 또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최근에 소부장 대응 점검회의도 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소부장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월 1일이면 일본 수출규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되었고 또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최근에 소부장 대응 점검회의도 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소부장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시급한 현황에 대응하느라 외교력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강제징용 해법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