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 세금 발언
2023
세액공제율만 따지면 부총리님 말씀처럼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낮은 대만보다 좀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2022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2021
이 밖에도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국내를 넘어 세계를 누비던 강소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소․중견기업가들의 고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사유화 우려와 기업 경영의 전문성 필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한 실정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부자증세에만 집착하지 말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대로 증세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프랑스 내의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해서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고소득자의 핀셋 증세로 인해서 고소득자들의 불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자증세를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 유로, 약 13억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율을 적용했지요.
그런 부자증세를 시행했는데 2015년 75% 소득세는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2년만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대로 증세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프랑스 내의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 또는 시민권을 획득해서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사례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고소득자의 핀셋 증세로 인해서 고소득자들의 불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 확대는 원하지만 정작 비용부담은 꺼리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서도 부자에게 증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이 부자증세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증가분이 16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 확대는 원하지만 정작 비용부담은 꺼리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서도 부자에게 증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이 부자증세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증가분이 16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과 이념 과잉을 덜어내고 국가경영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진보세력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넓히면 약 8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법인세 관련해서 다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천분위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016년에 60.9%, 2017년에 69%, 2018년에 65.2%, 2019년에 61%로 나타났고요.
상위 1% 비중도 2016년에 82.7% 또 2017년에는 86%, 2018년에는 84%, 2019년에는 81%로 매년 전체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8월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8월 12일에 현행 60%의 한도액을 9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입니다만―한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미국과 영국․호주 또 프랑스․독일은 공제기간이 무기한이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한도 역시 무제한입니다.
미국 역시 공제한도가 80%인데요.
2020
부동산 관련 현안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재부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각각 세수 전망과 이를 모두 합친 부동산 3법의 세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