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의 세금 발언
2019
기준을 계속 이렇게 낮춰 가는 건데 지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에서 증세와 관련된 안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지금 정부와 같이 재정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시점에서 단지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증세하는 입장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를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쓰면 몰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증세하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평균 예금금리를 한 2%로 볼 때도 한 2000만 원 이자소득 늘려면 5억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2%면?
서울대학교가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조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넣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원래 장학사업에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후적인 방편인 것이지요, 법인에서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보면.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국세의 비과세 처리가 행안위에 가서 지방세의 결정에 영향을 줄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향후, 지금 국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사실상 누리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개편이라든지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학교법인이 정부 입법정책적으로 ‘이게 비과세 처리가 타당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국세 부문에서도 비과세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본래 서울대학교의 육성 정책과 맞다는 거지요.
오늘도 경제지에 났지만 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또 실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확대재정을 하면 내년에 약 60조 원 이상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대부분 그런 단기 정책효과를 노리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만 줄 뿐이다 이런 비판 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내년에 약 15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줄였다고 했지만 줄인 게 아니고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체질이나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금 현 정부의 인식은 감세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경제지에 났지만 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또 실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확대재정을 하면 내년에 약 60조 원 이상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대부분 그런 단기 정책효과를 노리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만 줄 뿐이다 이런 비판 소리가 많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저는 중간예납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예납제도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나눠 주고 그다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제도인데 제가 최근 5년간의 법인세 실제 중간예납 신고 상황하고 그다음 기업 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서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OECD 국가들 비교해서 우리가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파악하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경쟁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는 올렸어요.
그리고 또 국내 제조업체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투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가결산해서 들어온다면 예상과는 달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 또 재산 관련 세제들 이런 세수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18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유형을 보면 저가로 수출한다든지 또는 저가 수입 또는 고가 수입을 통해서 관세를 또는 법인세를 탈루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앞 자료에서도 외국계 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의 제조 라인보다는 판매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해외 본사로부터 이런 것을 고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원가를 부풀리는 것 또 남는 이익은 로열티 등으로 해서 해외 본사로 부당 송금하는 이런 유형이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회피 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수입하는 원가 자체를, 원가의 수입금을 그 자체로 다 반영할 수 없도록 일정한 한도를 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현상이 노출된 것이다라고 보고 또한 국내 조세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조세 제도상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국내 기업과 외국계 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항의 익금․손금 산입 현황을 보시면 익금산입액을 손금산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시면 외국계 기업은 A를 B로 나누면 비율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익금산입액이나 손금산입액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비율로.
그런데 반면에 국내 기업은 보면 약 1.13 정도, 그러니까 익금산입액이, 외국계 기업보다는 한 13∼14%가 익금산입이 국내 기업이 더 되고 있다는 거지요.
표를 보시면 외국계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17.3%, 991억 불, 수입은 전체 1468억 불인 30.7%, 전체를 합하면 교역량이 약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
그런데 전체 수출입 거래의 약 25%에 해당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입 거래가 수출 거래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인세 신고 실적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법인세 신고 실적이 약 51조 3000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법인의 신고 실적이 7조 8000억, 전체에 비하면 외국계 기업이 15.3%를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역량 기준으로 아까 전체의 25%를 차지했는데 최근 신고 실적은 한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외국법인 또 외투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역량과 법인세 신고 실적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비과세․감면 축소나 또 폐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신고 기준입니다, 저 자료는―2017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1조인데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대비 7조 38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비율로는 16.8%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실장님, 16년도에 16.8%가 증가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법인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예결산소위에서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정요구서에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세입이 과소 계상되었다, 과소 추계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보면 그 결과가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추계가 과소 계상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증세가 이루어지고 또 감면을 유지해도 되는데 감면을 없앤다든지 또 돈이 남으니까 불필요한 추경도 꼬투리가 되고, 추경 꼬투리도 되고 그래서 세수추계를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수추계를 하는 백데이터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는 추계하기가 사실상 다른 세액보다는 좀 수월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 있게 백데이터를 제출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법인세 등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추경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기업에 지원할 생각은 왜 못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아마 추경을 편성하면 그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는 또 억지 일자리 창출 제도에 돈을 쓰고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요, 지금 한미 간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그렇고 금리도 곧 역전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2017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월결손금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난 부분을 자기 이익에서 차감해서 결손을 인정받는 방법인데 그것은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마찬가지 사정이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도 있는데 너무 심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 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올해 지나서 내년 이후에 가서 법인세 인상을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만큼 세수 추계가 지금 과소 계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 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인정할 것은 하고 ‘여태 세금 많이 내고 또 성장률 높여 줘서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외국에 각종 사례가 없는 제도거나 그런 부분들, 일부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세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이 다분히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증세의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세액공제제도를 없앤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세라는 그런 틀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접근하는 게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나 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렇게 갑작스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소득자 또 초거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사실 추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증세를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재정 소요에 뒷받침되는 세수 증대를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기 소득세나 법인세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감면이나 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증세를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재정 소요에 뒷받침되는 세수 증대를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기 소득세나 법인세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감면이나 공제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특히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나 다름없는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취약계층이나 특수장애인이나 또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뒤로는 감면이나 비과세를 없앤다면 국민들이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세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는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게 어떤 부분적인 일로 전체 체계를 흔들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되고, 지금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어떤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주 필연성이 없으면 가급적 변경하는 부분을 삼가야 된다, 특히 증세 부분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고소득층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런 감면․비과세를 없애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은 이중 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중 증세를 할 필연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면․비과세를 없앤다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조세 제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증세가 꼭 필요하냐라는 증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는 부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게 어떤 부분적인 일로 전체 체계를 흔들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되고, 지금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어떤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주 필연성이 없으면 가급적 변경하는 부분을 삼가야 된다, 특히 증세 부분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런 고소득층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런 감면․비과세를 없애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은 이중 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중 증세를 할 필연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면․비과세를 없앤다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요.
또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올해 꼭 안 해도 내후년 이후에 돈이 들어갈 데가 있어서 증세를 해야 되면 내년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소득세 이렇게 2%, 3% 올려서……
소득세에 대한 증세규모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1조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조도 안 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이미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왜 증세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증세 명분이 없다, 그것은 증세를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뤄서 내년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는 증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또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과연 성장 기반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말 아주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득세, 법인세의 증세에 대한 전체 추가 세수가 한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반영되는 실 반영액은 1조를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예산처 자료보다는 3.9조 원 과소 계상되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5조 이상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는 마당에 내년에 1조 남짓한 세수를 목표로 성장 기반이 아직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증세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기재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안을 내 놨다고 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에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결위에 토스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내년 법인세․소득세 증세안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미가 있고.
방금 정부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이렇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정처의 자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달의 추경도 이월 자금, 잉여금 1조 얼마하고 올해 상반기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나치게 적게 과소 계상을, 국세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면 내년에는 결국 또 그게 하나의 추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처와 정부 간의 세입 차이가 3.9조 정도 나는데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3.9조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법인세하고 소득세 추가 세율을 인상했을 때 증세액을 걷을 수 있는 효과가 3조 6000억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총 얼마지요?
세수추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8월 달 증액까지만 지금 추가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만일에 예산이 생기면 그것 남겼다가 내년도 추경을 하든지 또 혹시나 이게 과소계상을 하지 않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면, 조금 후에 제가 국토부 질의를 할 건데 지역 예산들 SOC 부족한 부분들 더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세금을 증세를 하지 말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17조보다는 한 5조 이상은 더 걷히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내년도 예산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국세수입 자체를 실제 들어올 국세수입 예측을 해서 한 23조나 적어도 20조 정도를 추가해서 국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8월 달까지 실적만 보탰습니다.
엄용수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한경 1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친시장정책 또 노동 개혁으로 프랑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1면에 보도가 된 것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향후 인하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오직 우리나라만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조달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이혜훈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 그래서 근거 법령을 갖추라고 했더니만 답변이 온 게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민법과의 중복 및 충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참 답답해서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게 부당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 납입고지서까지 보냈습니다.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소득세로 다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의 과세이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인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니 많니 이런 분석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소득세로 다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의 과세이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인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니 많니 이런 분석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세율을 낮춰 주기 위해서 또는 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토 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결 과제부터 접근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를 많이 인하하는 것은 일자리라든지 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할……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으면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으면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재부에서 2015년도, 재작년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법인세율을 1%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실질GDP가 0.21% 또 장기적으로는 1.13% 실질 GDP를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이렇게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근간에 기업과 관련된 각종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인들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아니고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율 인상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
한국은행 총재님, 잠시……
그래서 평균도 상회하고 있고 다른 OECD 나라 중에서 거기에도 경제학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으면 인하했지 인상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세율은 올려서 사실상 득 볼 게 별로 없습니다.
2조 6000억의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려고 경기를 GDP의 약 1.5%에 해당되는 성장률을 감안하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되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들에게 정권의 입맞춤에, 춤추지 말고 소신껏 해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총리님께서 어떤 다른 부처보다도, 어느 분보다도 경제에 대한 맥락을 잘 짚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결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뜻을 솔직히 소신 있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OECD 35개국 중에서 근래 5년 이내에 법인세율을 올린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24.2% 정도 되고 OECD의 평균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상회하고 있고 다른 OECD 나라 중에서 거기에도 경제학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으면 인하했지 인상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 올리게 되니까 1.5% 정도 GDP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지금 부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을 저해해 가면서 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아마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 평소 생각이 어떻습니까?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다소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016년도에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이 129군데입니다.
129군데인데, 2016년도 기준으로 총 법인세액의 44.5%를 초거대기업인 129군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1%의 법인세율을 올릴 때 GDP에는 0.5% 정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올리게 되니까 1.5% 정도 GDP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서 우선 법인세가 1% 정도 인상이나 또는 인하가 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또 투자는 자연적으로 취업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합계적으로 보면 GDP에 약 1.13%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합계적으로 보면 GDP에 약 1.13%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종국적으로는 GDP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2016년도에 지금 새 정부가 과표 2000억 원 이상 거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3% 올린 25%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 세수는 약 2조 60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연구’라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 중에서 특이한 점이 법인세 부분에서 법인세 인하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 중에서 특이한 점이 법인세 부분에서 법인세 인하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특히 법인세율이 투자와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증적 자료라서,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증세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로서 우선 법인세가 1% 정도 인상이나 또는 인하가 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이지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세 추진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원전은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론화를 해야 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정부라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유인해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 정부에서 법인세율 올리는 것은 단지 공약 사업이나 또는 정확히 말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소득, 정확히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의 일부만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고 있는데 과연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과표 2000억 이상 되는 거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3%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내서 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올 2017년도 상반기 상장사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세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나빴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액은 과표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를 보면 법인세가 약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세율 인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2016
분식회계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하지 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의 대원칙이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남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라 봤자 한도액이 600만 원 차이지요.
600만 원 차이 같으면 예를 들면 법인세 10% 적용한다면 60만 원이고 20% 같으면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아니고 손금 산입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단가가 원가율이 떨어지고, 특히 회사들이 단도리를 많이 한 겁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랐는데, 제가 전에도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년 3월 달에 있는 법인세 정기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은 떨어졌지만 과표 자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수는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세율을 인상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나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부분은 물론 법률에 담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은 조세법정주의에 굉장히 벗어나는 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납세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올릴 때, 개인소득세 부담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흐름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법인이 벌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과 나누게 되고 일차적인 소득의 양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흐름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법인이 벌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과 나누게 되고 일차적인 소득의 양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낙수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현금성자산이 많다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는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서머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의 경감 혜택이 법인이나 또는 주주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서머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의 경감 혜택이 법인이나 또는 주주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에서 세수추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명확히 제시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법인세율을 올리는데 왜 투자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세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기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외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2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2를 보면 최종 세수가 2015년도에 45조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갔을 때 약 54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약 39조 7000억 원인데요.
전년도보다도 약 21.8%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의 54조보다도 9조 10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표1을 참고해 주시면, 2011년도 이후의 기업 실적과 그다음 연도 법인세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는 기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의 법인세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15년도의 법인세수 45조는 13년도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2조 30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약 39조 7000억 원인데요.
전년도보다도 약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 검토보고서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 세수 전망과 또 조세정책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참고해 주시면, 2011년도 이후의 기업 실적과 그다음 연도 법인세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는 기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증인이 미르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게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주제가 조세정책이니까 거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증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심각한 어떤 변동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제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세수가 법인세 6조 포함해서 8월 말까지 약 20조 이상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상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그래서 세수는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에 기인한다, 오히려 세율하고 상관없이 기업 실적에 더 기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로 볼 때 내년 세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법인세수는 올라간다, 역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얼마만큼 목표로 하든 간에 세수 자체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꼭 세율 인상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보시다시피 하강하는 이런 마당에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