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이따가 그러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여러 예산 중에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안보 문제 때문에, 기밀 문제라서 지금 국회의 정보위에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제삼자가, 제삼의 기관의 이 외환보유액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불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준하는 그런 국정수행활동이, 지금도 그런 경비들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당 사용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송언석 의원이 아예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대한 특수활동비 부분을 정의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장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2차관님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최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25억에서, 애초 25억을 올렸는데 5억이 까져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중기부의 공문을 받아서 기재부가 소관 단체 활동사항을 보고해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간인 사찰했다 또 탄압했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로서 탄압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마침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5억이나 깎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도 아니고 고충․애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실제 사업비를 깎아 버렸습니다.
2017
우리가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로 삭감을 초점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또 거기에다가 행안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또 주제넘게 증액을 암시하는 그런 예산을 하라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런 홍보용 사업비 늘렸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사한 사업을 가급적 자제해서 이렇게 올려 줘야 되는 거지요.
2018년도에 이만큼 올렸다고 해서 19년도에 가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작년 대비해서 안 늘었다고 또 유사한 사업 끼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사실 이런 정권 홍보용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디 생산적인 곳이나 또는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계획 같으면 이런 정권 홍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68%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영상 제작 소모품비 16억, 여론조사 경비 17억, 콘텐츠 제작 6억 6000, 영상 기자재 구입 5억 5000 이런, 총 65억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래 남은 걸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양상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소외계층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홍보는 해 놓았는데 실제 결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언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 정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석 실장님, 지난 5월 달에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약해서 5월 현재 127억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절약되어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부에 특히 집중되어서 SOC 사업이 싹둑 잘렸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이 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보급률이 90%가 넘더라고요.
넘는데, 농어촌 지역의 면 지역은 절반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8000억 원대니까 그 당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5000억 정도는 안 되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게 언제 8000억 원대로 올라섰느냐 하면 약 10년 전입니다.
김대중 정부 2002년 말에 특수활동비가 약 5000억을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8000억 원이 넘어섭니다.
그 당시 한 5년 동안에 약 48%가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지요.
조금 전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약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오륙십 %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요.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약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오륙십 %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요.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국정원의 과거 특수활동비 비목을 안보비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것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국정원에서 오히려 깜깜이 예산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수사가 집중되면 특수활동비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5000억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2007년도 마지막 해가 8000억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파급되느냐 하면, 19개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돼 있는 기관장들, 주로 특수활동비가 대부분의 상대가 기관이나 공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죄 또 집행한 기관에서는 국고 손실죄라든지 횡령죄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집행 실적이 있으니까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면책이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