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국가채무 발언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 정부에서 곳간 채워 놓으면 진보라는 정부에서 곳간을 다 덜어내고 또 다시 채워 넣으면 분배가 중요하다고 또다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렇게 반복돼 온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진보 정부에서도 나라 곳간 걱정하고 미래세대 걱정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가채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 자세히 언급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국가채무가 25년 2차 추경 기점으로 1280조였지요?

그런데 30년 1733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세수는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가채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 자세히 언급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국가채무가 25년 2차 추경 기점으로 1280조였지요?

그런데 30년 1733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중 과잉 유동성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이재명 정부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가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경기 진작 이유로 두 차례 추경 등 역대 최대로 빚을 늘렸습니다.

차관님, 이것 괜찮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를 설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듯이 LH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에 따라서 발행 주체가 엄연히 지자체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재정건전성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발행과 지원을 결정하는 사무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지지난해에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전라남도의 4.3배, 경남의 3.5배가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지역별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20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884억, 20년도에는 6699억, 21년도에는 무려 1조 2522억, 2022년도에 8050억, 지난해에 3522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가재정 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마는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전 뽑는 중국인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세계 1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 위원장님에 영남․충청 간사님, 아주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른 예산편성은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의 철학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부채 현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 심의 때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하여튼 민생,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으로 일관됐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은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국가채무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를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자가 방역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가 야당일 때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지노선으로 주장하더니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하여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데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또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두 번째, 재정 당국과 또 통화 당국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가 야당일 때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지노선으로 주장하더니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하여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데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또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두 번째, 재정 당국과 또 통화 당국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금리를 상향 조정해서 현금의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660조 2000억, 2022년 1월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 7000억으로 5년간 63%, 415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 나옵니다마는 또한 IMF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계속 빚을 내 쓰다 보니까 나라 곳간은 점점 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총리 보시기에도 국가채무 상황이 심각하지요?

아무튼 이번 추경이 정부안대로 된다면 방역지원금을 포장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우리 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먼저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고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660조 2000억, 2022년 1월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 7000억으로 5년간 63%, 415조가 늘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하여튼 나라 곳간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해 2017년도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로 400조가 넘는 예산이 국가채무로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미래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여튼 나라 곳간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해 2017년도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로 400조가 넘는 예산이 국가채무로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미래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현재 300만 원 보상을 편성하셨지요?

국가 채무도 이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400조가 는 것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장관님께 이런 것까지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과감하게 지원해서 또다시 추경이 3월에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현재 선거 앞둔 시점에 추경안 제출하고 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선거용 추경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형국이 참 야당 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누가 봐도 의도는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추경안이 정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적자국채를 10조 원가량 발행해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추경안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희 부채가 지금 1000조를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966조지요?

외부 출연연구기관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평가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통폐합과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적자국채가 89조 7000억입니다.

거의 90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 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19억 38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통폐합과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적자국채가 89조 7000억입니다.

거의 90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 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19억 38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